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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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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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진아 2019.11.16 09: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현재 이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 통과되어 시행이되었나요??

    • 의원실 2019.11.18 14: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현재 본 법안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는 출산일(1)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해외사례와는 대조적이다.

 

고용보험DB에 따르면 여성 노동자의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2011213명에서 2017615, 2018648명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4월까지 유산사산휴가급여 수령자수는 전년 동기(200) 대비 20%나 증가한 240명이었다.

 

이처럼 유산과 조산 위험 노동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임신 노동자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하는 여성 노동자를 보호하고,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신과 함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며, 출산전후휴가와 병행해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여성 노동자의 걱정을 덜 것으로 예상된다.

 

한 의원은 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기 안정을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기를 갖지 못해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며,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로 통과시켜 임신 중 여성 노동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경력단절 문제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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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

[아파트관리신문] 한정애 의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추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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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부모 가정의 예산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야당이 불과 사흘 남은 예결 특위 예산 심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수) 여야 합의문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채용비리관련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인것 같은데, 저희가 더 이상 내줄 떡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야당의 머리 속에는 '삭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의 돌봄서비스 예산 61억 8,300만원 전액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곤란하다'라는게 자유한국당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출산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출산 장려금으로 2,0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아동수당도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월 30만원으로 늘리겠다고 주장한 분은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이신 김성태 의원이십니다. 


출산과 아동보육을 위해 수십조원의 예산 투입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 한부모 가정 아이들을 위한 61억원은 한 푼도 지원할 수 없다고 하는 자유한국당. 어느 쪽이 진짜 자유한국당입니까? 저만 궁금한 게 아닙니다. 국민들은 모두 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정체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트집잡기식의 예산심사' 그만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남북협력기금 예산이나 일자리예산 심사과정을 보면 국정운영에 반대할 심산으로 예산을 삭감해야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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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한부모 가정 예산삭감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저격한 한정애·서영교 "비정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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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말말말 줌인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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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40%에 달했다. 승진기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남녀 임직원 간의 격차는 컸다.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15개사 전체의 여성임직원 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에 그쳤다. 대리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평균 46%)KEB하나은행이었다. 다만,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여성은 총 67명의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사정은 이보다 낫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각각 57%48%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원급여성 비율은 각각 14%,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임원급(본부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20166월 기준) 여성 고위직을 전혀 배출하지도 않았다.

 

범위를 넓혀 다른 업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상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여성 등기임원은 34명으로 전체 1450명 중 2.3%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8.9%), 핀란드(32.1%), 프랑스(28.5%) 등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2014년 말 집계보다는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창구직원의 여성 비율은 70%에 육박...임금 격차도 문제 = 반대로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이하 분포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68%에 달했다.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저임금직군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남녀의 임금 격차도 문제다. 지난달 회계컨설팅업체 PwC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지수는 37.3으로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정규직 근로자 여성 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한국은 특히 남녀 임금 격차에서 3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남성이 1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못 버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직위공모 시 여성 우대 및 여성승진쿼터제 등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은 올해 기재부 제출 목표인 8.5%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로 퍼지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전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장벽이, 기혼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에 힘든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남성들의 업무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빈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기 쉽다면서 승진할당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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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원문보기

[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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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도 고용보험을 1년 이상 가입하면 육아휴직을 쓰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비정규직은 1년 미만 단기계약을 맺고 일하는 사례가 많아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는 지적(본보 15일자 13)에 따른 것이다.

 

17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에관한법률(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규정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무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육아휴직 기준이 바뀌어, 1년 미만으로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국내 비정규직 근로자 6444,000명 중 56%가 한 사업장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의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가 연간 35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쓸 수만 있어도 저출산 문제가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한국일보] 비정규직엔 헛꿈’... 육아휴직 법안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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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한 사업장에서 1년 미만 일해도 육아휴직 사용

[아웃소싱타임스]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할 수 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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