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인정하는 87, 98호의 조속한 비준 촉구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4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지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준인 ILO협약 189개 중 겨우 29개 협약만을 비준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사회적 기준은 국제적 위상에 맞지 않은 상황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그는 또 특히 국제노동기구(이하 ILO)가 선정한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87)’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은 국제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본 인권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ILO 핵심협약 중 대한민국 정부가 아직도 그 비준을 미루고 있는 ILO 핵심협약 87, 98호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이번 비준 촉구 결의안이 목적한 바대로 ILO 협약 87, 98호 비준으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가 큰 폭으로 증진되고, 노사간 자율적 단체교섭이 촉진되어 노사관계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ILO 핵심협약의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관련 국내법 개정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해 노동 존중을 외친 후보가 많았던 만큼 노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87호와 98호 협약의 비준으로 기본노동권이 보장되는 민주국가가 되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함께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강병원권미혁김경진김경협김성수김영주김영진김종훈노웅래박범계박용진박정백재현서영교서형수설훈소병훈손혜원송옥주신창현윤종오이상돈이용득이인영표창원홍의락 의원(27)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저작권자 등잔일보 (www.dznn.or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원문보기

[등잔일보] 민주당 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 관련 기사보기

[경기도민일보] 한정애 의원, 국제노동기구 선정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환경일보] 한정애 ‘ILO 핵심협약비준 촉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170526_한정애 의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hwp

[2007024]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한정애의원 등 27인).hwp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양대노총이 공동으로 여는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ILO에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의 상황을 지켜보며 단체협약에 대한 정부의 개입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라며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기준에 대해서 정해놓은 것인데, 현 정부는 이보다 약간 높다고 하는 근로조건이나 복지 내용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만들고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눈을 감는, 정부가 악덕기업주의 역할을 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양대노총이 정정당당하는 노동자의 요구를 말하는 오늘의 자리를 언론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십시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보기

[기자회견] 재벌청탁 노동개악-단협시정명령 폐기 촉구 공동기자회견 영상(12월 8일)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4일(목)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장에서 열린 12.28 한일합의 무효화와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행 촉구 전시회인 '진실과 정의는 지지 않습니다' 전시에 다녀왔습니다. 동료의원들과 함께 전시회를 관람하고, 12.28 한일합의 무효와 재협상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내용이 적힌 노란 나비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진실과 정의는 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실감하게 하였습니다.






서명한 노란 나비를 정성껏 달아두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전시된 소녀상도 감상하였습니다.

크기와 모양새는 약간씩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같은 것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영화 '귀향'과 똑같이 만들어놓은 한지인형도 감상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사진에도 담아봅니다.




이번 전시는 7월 14일(목)~7월 19일(화)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 전시장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전시장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36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론관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박심 총동원령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리고 새누리당이 덕담으로 포장하려는 박 대통령의 유정복 장관에 대한 능력있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라는 발언은 명백한 선거개입 발언으로 이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이 발언으로 관권선거에 대한 악몽들이 되살아나고 있으며, 불공정한 지방선거에 대한 우려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에 열을 올리지만,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를 가혹하고 비정상적으로 옭아매었던 것은 2004년 당시 한나라당, 현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자승자박이다. 민주당을 향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어설픈 변명과 날선 공격도 소용없다. 이제는 내가 해도 불륜이고 남이 해도 불륜인 것이다. 법과 원칙을 워낙 강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기에 더욱 잘 알 것이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에 이어 선거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 대한 야당의 공개답변에도 묵묵부답이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하겠다. 공개적인 답변을 다시 요구한다. 답변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유정복 장관 지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중립 의무를 철저히 지킬 것임을 대국민 앞에 천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선거중립 의무 위반 발언에 대해 즉각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유정복 장관, 약속대로 김포에 뼈를 묻으라!

심판이 경기를 앞두고 심판을 그만두고 선수로 출전하는 창조적 출마선언이 연출되고 있다. 선거사에 남을 코미디다. 유정복 장관은 지방선거를 관리 감독해야 할 중대한 임무를 내팽겨 친 채 김포시민을 배신하고 인천 시민을 우롱하는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를 시도하고 있다. 유정복 장관은 지난 200417대 총선에서 김포에 출마하며 김포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일이라도 나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과 혼까지 다해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각오이며 다짐"이라고 말했다. 그런 약속 때문이었을까. 유정복 장관은 김포시민들의 선택받아 17대부터 19대까지 김포에서만 내리 3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그런데 지금 유정복 장관은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

혹시 김포에 뼈를 묻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 때문에 정신과 혼은 김포시민을 위해 남겨둔 채, 몸만 잠시 인천으로 갔다 오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인천시민과 김포시민 모두를 기만하는 유체이탈 출마일 수밖에 없다. 만약 유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강행한다면 하명 출마 의혹, 원정 출마에 이어, 유체이탈 출마라는 꼬리표가 뼈를 묻을 때까지 따라다닐 것이다. 유정복 장관은 더 이상 김포시민, 인천시민을 욕보이지 말고, 현명하게 처신하기 바란다.

 

 

새누리당은 민생 코스프레 그만두고, 실질 대책 마련에 동참하라

5일 한국은행과 금융권에 따르면 소비와 저축의 동반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소비도 안하는데 저축률까지 줄어든 것은 실질소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성장의 과실이 기업으로만 쏠리는 분배구조 악화가 큰 원인이라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과 같은 금융위기가 초래되거나 일본처럼 저성장, 저물가 구조의 고착화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취약계층 자활기반 확대, 실질적인 최저생계비의 보장, 여성의 일자리 확대, 분배 구조 개선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와 같은 근본적인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카메라 앞의 민생 코스프레에만 열중하는 모양새다. 뒤늦게 복지사각지대를 점검한다면서 오늘 세 모녀 자살사건이 발생한 송파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긴급복지 예산을 절반이나 삭감하고, 복지혜택을 국민들이 몰라서 못 받았다고 말하는 인식 수준으로 과연 실효성 있는 민생 해결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제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대책으로 자족하지 말길 촉구한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잘 새겨듣고, 민생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최저생계비 보장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분배구조의 개선, 복지예산의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동참해 주길 당부드린다.

 

또 땜질식 처방, 새누리당은 전월세상한제법부터 협조하라!

정부가 전월세대책을 발표한지 1주일 만에 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침이 전세로의 전환 등 시장의 불안과 임대사업주의 반발이 이어지자 당초 분리과세하기로 한 것을 월세소득 연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향후 2년간은 비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전형적인 땜질식 처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정책으로는 전월셋값의 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의 불안만 가중시킨다. 오죽하면 대통령이나 장관 중에서는 월세를 살아본 사람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정부는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전월셋값의 안정을 찾을 수 있다. 경기도 부양하고, 전월셋값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한 목표를 뚜렷하게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반응에 따라 춤추는 대책으로는 정책효과는 의문시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국민생활과 직결된 조세정책은 철저한 준비와 사전점검이 필수인데, 이를 방관하고 처방을 내놓아 혼란만 부추긴 점에서 또 한번 현오석 경제팀의 능력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주인 임대인 등록을 의무화하고 대신 조세 및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차등록제 관련 법률을 발의해 놨는데 이를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 눈치 보지 않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월세상한제 또한 서둘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전월세상한제법의 발목을 잡지 말고, 3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이 법안을 통과시키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