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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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철도파업 해결’ 야 3당 후속조치 약속에 철도노조 내부 논의 시작야 3당 원내대표가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공동제안문을 발표한 데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후속조치를 약속했다.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가 파업을 중단하면 정부와 사측의 불법행위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관련자 처벌 등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부 논의를 시작했다. 야 3당의 제안에 대한 노조의 입장과 투쟁전술 변화 여부를 이번주 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 3당 “진상조사위에서 관련자 처벌하겠다” 야 3당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록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철도노조가)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윤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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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철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린다"라며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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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11월 22일)야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철도파업 해결을 위한 야3당 및 철도노조 공동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 국민의 당 윤영일 의원(국토위 간사), 정의당 이정미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국토위 간사)과 한정애 의원(환노위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환노위 간사)이 함께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및 관련 상임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공동 제안문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3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한 진상 조사 추진을 약속드립니다. 첫째, 환경노동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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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 의원은 청년희망재단 관련, 산재 은폐 및 메탄올 중독자 관련, 철도노조 파업, 대전일보 등에 관련된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상 보러가기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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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종합감사(10월 13일)한정애의원은 10월 13일(목)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청년희망재단 자료 제출 관련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못한다고 했던 청년희망재단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다. 해당 재단의 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도 거부했고, 자료라도 파악해 재단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위해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요청한 것인데 이 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관께 공유가 되고 있는 내용임에도 왜 제출을 하지 않는가." - 이후 답변 이어짐 "고용노동부는 민간 법인이기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다루는 대상이 공공기관이나 관련 부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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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파국을 향해 달리던 철도노조가 지난 연말 국회의 중재로 파업을 철회하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노조간부들은 경찰에 자진출석해 조사에 응하고 있음에도 검찰이 이들에 대한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철도노조 간부에 대한 검찰의 업무방해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정애 의원의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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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의지 없는 국토부장관 "수서발 KTX면허 즉시 발급"...노사정 중재 찬물한정애의원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중재 회의에 나와 철도노조가 파업 중간 조건으로 내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에 대해 거부의 뜻과 “면허는 바로 발급 할 것” 이라는 자세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한 달 정도 유보해서 신뢰 쌓는 기간이 그렇게 국익을 저해하는 것이냐”며 “종교계와 노동계가 다 나서서 사회적 대화를 하자는데 왜 이렇게 막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인가”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2월 27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유정인 기자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노조가 파업중단 조건으로 내선 ‘수서발 KTX 자횡사에 대한 철도 면허 잠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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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파업 관련 환노위 긴급전체회의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 현황보고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통상임금 문제 등 자신이 원하는 의제에 대해서만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철도파업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중노위의 조정 과정에서도 노동관계 당사자들에 대한 조정안 제시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사자율로 풀 수 있는 범위가 아니라고 시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