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채용절차공정화법을 마련하였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절차를 적극 논의한 끝에 이번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이다.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대안)’에는 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채용 청탁을 금지하고,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구직자의 출신지역혼인여부가족의 직업 및 재산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채용과정이 변경될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를 어겨 채용 청탁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였다.

 

한 의원은 이번 채용절차공정화법의 통과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 채용이 줄어들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법제도를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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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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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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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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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눈에 띈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24.2%로 가장 많다.

 

서로 외모가 비슷한 중국(21.3%·한국계 포함 33.7%)·일본(13%)·몽골(2.0%)·대만(0.7%)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필리핀 12.6% 중앙·남부아시아 4.9% 태국 2.0% 러시아 1.6% 기타 5.3% 등이 베트남을 포함해 약 50.6%를 차지한다.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증명사진은 큰 고민거리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정모씨(22·)는 이름도, 국적도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했다. 학점·어학성적 등 소위 '스펙'(취업에 필요한 조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씨는 올 상반기 입사 지원한 기업 23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서류전형을 통과한 4곳은 모두 입사지원서에 사진첨부란이 없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부족한 실력 탓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다른 외모 탓이라는 생각이 크다""'외모가 한국인이었으면 처지가 달랐을까'하는 원망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코스피 상장사 중 매출액(개별기준) 상위 100개사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는 곳은 65개사로 나타났다.

 

사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현대차·SK·LG·CJ 등 매출액 상위에 포진한 대기업 그룹 계열사였다. 반면 매출액 규모 51~100위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50개사 가운데 39개사에서 지원자에게 증명사진을 요구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입사지원서 사진 부착을 금지한 지 오래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금지했다. 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진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요원하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통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에 막혀 법안을 재심의하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2소위는 통상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하면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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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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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가족구성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외모나 배경 등을 보지 않고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사진 없는 이력서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할 경우 '일단 인턴으로 채용해서 써보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즉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적 풍토에서 채용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환노위 위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모두 극복했다. 통상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반대할 경우 상임위의 법안소위 통과조차 어려운 국회 현실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이다.

 

지난해 1125'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에 올랐을 때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물론이고 손충덕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위원들은 2007년부터 사진이 빠진 표준이력서를 권장해 왔음에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한 곳은 아시아나항공·현대자동차·포스코(2014년 이후) 정도다. 올해 상반기 CJ와 이랜드가 가세해도 몇 곳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소속 신보라 위원은 "구직자들이 몇 십만원짜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한 고가의) 양복과 헤어·메이크업이 성행하고 있다""민간의 영역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 소속 이정미 위원 등 다른 위원들도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위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사흘 뒤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사진 부착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신중론을 펴는 위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면접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해외사례를 들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다. 결국 환노위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합쳐 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 측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 심사를 맡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중요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온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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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응답자 52%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답했으나 나머지 응답자 41%별 효과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성인남녀에게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되면 어떤 측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32%)’서류전형에서 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32%)’이라는 의견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22%)’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성인남녀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가 구직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아주 도움이 될 것(24%)’약간 도움이 될 것(53%)’ 77%의 응답자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그 다음으로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답변이 이어졌다.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남녀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크루트 이광석 대표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안을 만든 이유는 우리나라가 외모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기업들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서류합격 기준이 외모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비용을 들이는 취준생들을 위해 기업에서 먼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인크루트 20대 회원 7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오차는 ±3.91%P (95% 신뢰기준)이었다.

 

한편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사진부착이 외모중시 풍조를 부추김과 동시에 구직청년들에게는 비용부담으로 전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통과로 직무중심의 공정한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안을 채용 현실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개별 지원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진행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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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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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강서구 청년 2016.12.19 12: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읽게 되었습니다. 20대 청년으로서 정말 좋은 법이라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바뀌면 의식도 조금씩 바뀌어 가리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실 2016.12.20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블로그에 방문해 의정활동에 관심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청년들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준비에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