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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리스차 허위 이전등록으로 인한 취득세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의안번호 2121304, 제안일자 2023-04-12).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4. 13. 15:0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 및 구매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5년 환경부 및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이다. 그러나 이 중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고, 무려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9. 10. 10.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