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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22. 14:36

2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수사관행 내부 자정 - 부실수사와 조사 도중 도주 피의자 허위신고 등을 경찰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고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관행을 보인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수사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과 혁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 성범죄 불법촬영물 일괄 삭제 - 디지털성범죄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불법촬영물 삭제 원칙은 피해자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경우 삭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영상물이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위원회 등을 만들어 수사가 끝난 후 일괄 삭제하는 규정을 만들도록 제안했습니다. △ 가정폭력 피해자 재난지원금 - 한국여성의전화 한윤정 활동가를 참고인..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0. 26. 20:34

한정애의원은 10월 29일(월)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 지적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방법도 갖추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마련된 인증기준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표지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지적지난해 환경표지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체의 실제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9

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의정활동/영상모음 2018. 11. 2. 19:19

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57

여야, 화학제품 안정성 강화·미세먼지 저감대책 마련 촉구한국당의 '방송장악 저지' 문구에 강병원 '다스 누구겁니까' 맞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30일 환경부와 기상청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는 화학제품의 안정성 강화 대책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당국은) 회수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을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1. 20. 22:08

한정애의원은 30일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에서 잘못된 하수관로 정비 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비위 직원 징계 수준,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의 방만한 기관 운영 실태 등을 지적하고 환경부 장관 및 기상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10. 31. 17:12

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준용 채용의혹,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그만두어야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산업안전법 29조 원청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관련 -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건/ 과로사 문제/ 직업훈련 부정수급 추징 피해 입은 청년들 구제 문제/ 직업훈련원 대한상의 이전 건 질의 ■ 청년희망재단 해산되어야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0. 31.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