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9일(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 - 대안 기술을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정책 토론회를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집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19년 8월 19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3세미나실

○ 주  제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방안


한정애의원-플라스틱 쓰레기의 재탄생.pdf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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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 청정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이라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이기에 양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소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해 보고자,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수소경제 이행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로 “수소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정보를 공유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기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수소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세계 각국이 최근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 해당 자원을 선점하고 확보하기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면서 “즉, 수소가 에너지원인가 캐리어인가의 논쟁에 앞서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관산업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로드맵에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비중을 2030년 50%, 2040년 70%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단으로 김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와 저탄소 수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보다 낮은 배출계수를 가진 수소)로 나눠 인증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와 연동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행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청정 기반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은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단장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은 그린수소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단장은 그린수소경제를 위해 조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은 송전 제약에 따른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사회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전력계통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라며 수소경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간헐성, 전력변환 등의 문제가 존재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인가, 수소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석좌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정책지원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수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양이원영 처장과 윤순진 교수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의 입장을 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70%가 됐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생산량이 30~70%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보완관계에 있는 점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두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어떠한 상호보완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자 보완장치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지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는 접근은 수소의 역할과 가능을 뛰어넘는 다소 과장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소는 한계를 가진 에너지 이용 선택지의 하나로 오히려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그 역할이 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 원문 보기

[가스신문] 수소경제,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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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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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박진종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국회의원은 24어린이 용품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에서 액체괴물에 노출된 우리 아이 어린이 용품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어린이 용품 안전관리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신창현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 노란리본기금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 의원은 축사를 통해 발표 들으면서 숙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현재처럼 관리주체가 어린이용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국정감사 할 때, 늘 어린이 용품이 국감장 테이블에 올라온다. 현재는 어린이 용품에 대한 특정 문제가 제기되면, 정부가 급하게 전수조사를 하는 방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적소요, 예산이 추가적으로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 용품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쓸수 있게끔, 국민이 걱정하지 않고 어린이 용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와 함께, 어린이와 성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용품에 대한 관리부분 개선돼야 한다고 알렸다.

 

그는 어린이 전용이 아닌데도 어린이가 쓰는 물품이 많다. 애들 오락기 등, 이런 용품들은 성인용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어린이, 유아, 성인 할 것 없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어린이-성인 공용 물품들도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더욱 안전한 사회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어린이 용품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고, 마련하겠다약속했다.


기사 원문 보기

[공감신문] [공감신문 생생국회] 한정애 의원 "어린이 용품 관리체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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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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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화) 오후 2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소득주도성장팀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중 지방자치tv에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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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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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깨끗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며,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석탄화력발전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나온 일성이다.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 홍일표·한정애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나라 석탄발전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포럼 공동대표인 한정애 의원,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찰스 헤이(Charles Hay) 주한영국대사 등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동근 서울대 교수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에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이 국내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대책, 조용성 고려대 교수가 국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 석광훈 에너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가 자리했다.

 

정부에서 나온 김용래 산업부 정책관은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한 석탄발전 미세먼지 및 온실까지 대책등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세먼지 대책들을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노후 석탄발전 10기를 폐지하고, 2030년까지 기존 석탄발전 환경설비 교체, 그리고 신규 석탄발전 환경설비에 총 11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향후 전력수급계획 수립 시 신규 석탄발전을 원칙적으로 진입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또 이로 인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총량은 2015년 대비 2030년에 전국 50%, 석탄발전소가 밀접한 충남지역은 57%가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고, 116천억원의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련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효과를 말했다.

 

다른 주제발표자인 조용성 고려대 교수는 신규 건설되는 석탄발전소 20기를 LNG 또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발생되는 비용을 시나리오별로 비교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조용성 교수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발전소 20기가 예정대로 건설돼 각 발전소가 2035년까지 90.7%의 가동률로 운영될 경우 총 265조원의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8가지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2022년까지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발전,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환경편익 측면에서 LNG발전과 태양광발전 또는 풍력발전과의 결합이 가장 좋고, 총 비용의 감소 측면에서는 2018년 이후 석탄발전소를 태양광발전, 육상풍력발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비용효과가 가장 좋다고 설명하며 기존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계획 재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정부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환경비용 등을 들어 석탄발전 중단 및 발전원 대체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조 교수의 발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발전비용연구에서 NOx(질소산화물) SOx(황산화물)의 미세먼지 2차생성에 대한 기여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석탄발전의 위해성 및 외부비용이 과소평가됐다주장하며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발전설비 믹스뿐만 아니라 발전량 믹스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이에 따른 환경영향을 직접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오금 주한영국대사관 선임 기후변화에너지 담당관은 영국의 석탄발전 폐쇄 계획을 설명했다. 이 담당관은 영국에서 석탄발전은 2014년까지만 해도 전력의 약 1/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2015년에는 연간 평균 22%, 2016년에는 10%까지 떨어졌다석탄발전 폐쇄가 질서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방향 및 정책제시가 중요하다며 석탄발전 폐쇄에 있어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허가형 국회예산정책처 사업평가관은 노후 발전기 폐기에 따른 단기적미 미세먼지 저감효과 미미 신규 석탄발전의 환경설비 투자 수준의 적정성 검토 필요 기존 석탄발전의 가동우선순위 선정시 미세먼지 배출량 고려 필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는 기존 석탄화력, 신규 환경시설강화 등의 정책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의 대책을 비난했다. 유 교수는 추가적인 대책으로 신규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를 친환경 대체 전원으로 전환 환경비용을 반영한 발전용 석탄 가격과 천연가스 가격의 상대가격 조정 고효율 전력사용 기기 기술개발과 보급확대, 전력사용 행태 변화 추진 등을 제시했다.

  

포럼 대표인 한정애(사진) 의원은 석탄발전소를 계속해서 건설하면서, 석탄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잘못된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석탄발전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보다 명확하고, 확실히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찰스 헤이 주한영국대사 영국정부가 석탄발전을 퇴출하려는 이유에 대해 발전사에게 명확한 시장 신호 제시 석탄발전에서 다른 발전으로의 질서있는 전환 추진 이산화황 등 해로운 물질 저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영국 정부의 약속 이행 등을 설명하며, 영국의 경험은 한국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석탄발전 대책 마련을 위한 양국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정성 기자 jungsung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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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깨끗한 공기를 만드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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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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