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22대 국회, 위기의 한반도를 구하라! 정책토론회

오늘 오후, <22대 국회 위기의 한반도를 구하라> 정책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현실성 없는 대북정책과 편중된 한·미·일 중심의 외교는 한반도에 전쟁 위험을 높이고 신냉전 정세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에서는 연이은 대북 전단 살포, 대남 오물풍선 살포,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으로 남북 간의 강 대 강 대립상황이 끝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과 같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면 파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평도에서는 포사격 훈련이 재개되고 군사분계선 인근에서는 실사격 훈련이 진행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한·미·일 중심의 가치외교는 결국 북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한·미·일 對 북·중·러 신냉전 구도로 치닫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정책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가치를 지킬 외교통일 분야 정책대안들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