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오후 22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해당 기관에 대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에게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문제에 대하여 주무부처인 통일부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유관기관이 직무유기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통일부는‘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해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자제요청을 할 수 없다며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휴전선 인근 지역은 비행 승인이 필요한 비행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국방부가 승인한 약 4,600건의 비행승인 중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비행승인은 단 1건도 없습니다.

 

통일부 등 유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가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고 미승인 비행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는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위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권한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통해 건식 재처리 상용화를 모색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공동연구 단계에 머물고 있고, 농축의 경우도 20% 미만으로만 고위급 위원회의 서면 합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현 정부가 원전확대 정책을 펴고 있고 2030년부터 한빛, 한울, 고리 원전 순서로 원전 내 사용 후 핵연료저장시설 포화가 임박해 핵연료 재처리가 시급합니다.

 

또한, 핵연료 재처리 시 방사성폐기물 부피는 20분의 1로 줄어들고 독성도 1,000분의 1로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안전과 산업적 측면에서 일본 수준으로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외교안보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외교안보 분야 현안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대북전단 살포 방관, 전 부처가 직무유기(240717) | 한정애TV

 

▽[외교통일위원회]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통해 일본 수준 권한 확보해야(240717) | 한정애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