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22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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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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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남--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가지 펼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수도 없이 내 놓았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 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 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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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7()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라’, 이 문구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실에 걸려있는 플랜카드의 문구인 것 같다. 국민의 요구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지 마시고, 2월 국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설 명절도 지나고 입춘도 지났다. 이제 국민들은 따뜻한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데 국회는 여전히 동토의 땅처럼 정쟁만 일삼고 있느냐. 아마 설 연휴기간 중에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텐데 그중에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께서 많이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좀 싸우지 마라.” 이것이었을 것이다. “싸우지 마라. 싸우는 것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이 팍팍하고 어렵다. 국회가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실생활에서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 본인들의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일은 안하고, 국회는 열지 않고, 정쟁만 일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시고 있다. 우리가 국민께 따뜻한 봄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2월 국회를 여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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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3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균형발전 숙원사업에 오해가 있는 것 같아 한 말씀 드리겠다. 첫째는 SOC 투자위주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는 오해다. 이번에 선정된 23개 숙원사업은 보텀업 방식으로 결정됐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17개 지자체에서 신청한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방에서 숙원사업으로 SOC 사업을 가장 많이 신청했는데 이는 역으로 그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핵심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정된 SOC 사업을 한 건 한 건 살펴보면, 지역발전에 관건이 되는 기업과 산업, 인재, 관광 등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기관, 교통망과 물류망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들이며, SOC이외에도 지역전략 산업을 육성, 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 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 총선용이라고 야당은 주장한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대상 사업들은 가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단기 프로젝트가 아니다. 사업시행에만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다. 초기 2, 3년은 기본계획 수립이나 설계 등 기초 작업 위주로 진행된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이번 숙원사업 선정은 지역주도 성장발판 마련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내년 총선 등 일체의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 셋째는 과도한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이다. 국가 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재정부담은 국비 기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조 정도로 올해 19년도 정부 총지출규모인 470조원의 0.4%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러나 이것이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임을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재정지출 효율화, 기존사업 완료 소요 등을 감안한 철저한 집행관리 노력 등을 통해 급격한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지난 128일과 29일 경기 안성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2건의 구제역이 발생됐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모든 우제류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 사육하는 소, 돼지에는 A+O형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정부는 구제역의 발생과 확산을 막고자 어제자인 130일자로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단계로 격상하고 전국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 위험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집중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백신접종을 누락하거나 방역에 소홀한 농장이 있을 수 있고, 이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한 주의와 국가적인 총력대응이 필요하다. 당과 정부는 구제역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 다만 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산농민들과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우제류 축산농가는 의심상황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 백신접종, 농장소독 철저, 외부인 출입통제와 소독, 외부 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차량소독과 이동통제 등 방역조치로 인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이행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를 노총이 책임지고 이끌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 참여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한국노총의 김주영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노동존중사회라는 우리 정부의 목표와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준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 김 위원장의 말대로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으로 가는 것이다. 민주노총의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국노총의 부담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 부담을 한국노총이 다 지는 것이 어려울 수 있고 가끔 갈등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만, 대화는 결국 타협과 양보, 이해, 신뢰를 전제로 이뤄나가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우리 당도 사회적 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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