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조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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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크리스마스 연휴 관련 발언 (201224)|정책조정회의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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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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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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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입법의 시간,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최선 다할 것, 3분기 경제성장률 OECD 1위(201203) | 정책조정회의2일(수)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로 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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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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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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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제1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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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여야 합의’, ‘역대 최단기간 통과', 이번 4차 추경안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집행 또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국번없이 110번)'에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이름처럼 국민 여러분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택배노동자 분들이 겪고 계신 분류 작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