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끝으로 오늘부터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사실 가장 큰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나로 인해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강이 위협받고 또한 지역경제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과태료 부과가 아닌 나와 내 가족, 이웃의 건강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마스크를 꼭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3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과태료 내야 합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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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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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 ‘역대 최단기간 통과', 이번 4차 추경안 앞에 붙은 수식어입니다. 이는 국민의 고통 앞에 국회가 응답한 것입니다이번 추경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집행 또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국번없이 110)'에서 긴급피해지원 패키지 관련 문의사항이나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콜센터의 이름처럼 국민 여러분께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과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이어서 택배노동자 분들이 겪고 계신 분류 작업 문제와 관련하여 "공짜노동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실태점검과 제도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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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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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찌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1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깊이 분노하게 했던 N번방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의 차단에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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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 한국판 뉴딜 

여야 협치 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마무리 

상기의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ㆍ성범죄 차단에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영상 보기



[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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