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재작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과거 보수정권의 무능이 부른 참사로 규정, 철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며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포항지진은 인재(人災)였다는 게 정부조사연구단의 결론"이라며 "지열 발전사업은 이명박(MB) 정부 때인 2010년 말 시작됐는데 어떻게 이 같은 엉터리 사업이 가능했는지를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진 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 없이 수백억 원의 예산 투입을 결정한 배경과 과정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경제성도 불투명한 사업에 산업통상자원부, 포스코, 한국수력원자력 등 정부 기관과 민간기업이 동원된 점도 파헤쳐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포항지진의 주범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활성단층에 대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다""업체 선정 과정 역시 의혹 투성이어서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지난 보수정권의 무능과 부실이 부른 참사일 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진상규명에 나서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검·국정조사 추진 가능성도 연일 언급했다.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사회 특권층의 비리 사건인 만큼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한국당 인사들은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도 했다.

 

검찰 출신인 백혜련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의 '김학의 사건'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겨냥,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로 정보보고가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황 대표가 당시 수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사위의 추가 조사가 미진할 경우 이들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나 국정조사,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 사회정의의 실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권력형 비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국민적 공감대"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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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포항지진,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한국당 전방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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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 민주당 "포항지진 원인 지열 발전소, 보수정권 무능이 부른 참사"김학의·장자연 특검도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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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321() 오전 8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김학의장자연버닝썬 사건을 보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라고 법에 따라서 권한을 주었는데, 이 권한을 가진 자들이 사회정의는 실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법을 저지른다. 권력과 관계된, 더 나아가 권력과 돈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언론이 연계되어 있고, 권력과 연예인이 연계되어 있기도 하다. 늦었지만 사회정의가 반드시 실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 ‘권력과 연계되는 것들에 대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다. 어제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법과 관련된 방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다. 지난 20여 년간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공수처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명확하지 않은 제안이다. 만약에 경찰이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하는 방식이고, 공수처 검사가 그냥 기소를 진행한다면, 이것은 독립된 공수처라고 보기 어렵고, 기존에 있는 경찰의 역할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작은 경찰단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공수처와 관련해서 바른미래당의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리고 우리가 김학의 사건 등을 보면서 생각하고 있는 과연 이 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하는가에 방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오히려 쉬운 해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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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21()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지금껏 이런 전당대회는 없었다. 극한직업,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후보 되기, 최고위원에 출마하기다. 국민의 관심이 적어서 관심을 끌어보기 위해 이런저런 발언들을 할 수 있지만, 그 발언의 내용이 5.18을 모욕하는 발언,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다. 참 걱정이 많이 된다. 그런 분이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었고, 국무총리도 했었고, 권한대행까지 했었으니 박근혜 정부의 법과 원칙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5.18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탄핵을 부정하는 발언을 보면, 자유한국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다함께 미래로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함께 전두환 시대로’, 아니면 다함께 다시 박근혜로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극한직업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원래 제 모습을, 정말로 건전한 보수 세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발언부터 국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발언으로 정제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부디 전두환과 박근혜라고 하는 흑역사를 잊는 전당대회가 되기를 충심으로 말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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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관련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논의가 당초 예정된 일정인 어제보다 하루 더 연장되어서 오늘까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 한국형 사회적대화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경사노위가 노사 주도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겪고 있는 의미 있는 진통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다. 또 노사 당사자가 그만큼 회의에 충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 또한 이해하고 있다. 노사 등 사회적 대화의 각 주체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로 진지하고 책임 있게 합의를 도출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

 

1월 국회를 열자고 주장해서 열었던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1월 국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고 이제는 2월 국회를 언제 열자고 하는 신호조차 주지 않고 있다. 그냥 솔직하게 전당대회가 27, 28일로 되어있고 하니 전당대회를 끝내고 합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국회 일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냥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다 대고 있는데 아무리 국회나 정치 상황에 관심이 없는 국민이라 할지라도 너무 뻔한 상황인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고 있구나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27, 28일이 그렇게 많이 남지도 않았다. ‘27, 28일 전당대회를 마치고 국회 일정에 임하겠노라고 차라리 얘기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수립합시다라고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솔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저희가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228일자로 일몰이 되는 공교육정상화법안이 있다. 이런 특정한 법의 경우에 일몰이 다가온다고 하면 해당되는 상임위만이라도 열어서 그것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 최소한 국민께 면은 서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최소한 조금 진지하고 책임 있게 제1야당으로서 국회 상황에 임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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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21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 저희가 ‘5.18 망언,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아시겠지만 어제 나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여러분 65%는 망언 제조기라고 할 수 있는 3인에 대해서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의 뜻을 보여 주신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어저께 아무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오늘로 그 결정을 미루었다. 국민은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오늘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똑똑히 두 눈 뜨고 지켜보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자유한국당의 속 좁고 부끄러운 안보 장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면서 남--미 당국자 간의 활발한 대화와 접촉이 연이어 이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비핵화 관련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할 뿐 아니라 우리의 뜻과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기도 하다. 이러한 흐름을 보다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여야 간 초당적인 외교 안보 공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국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유독 자유한국당만 이 같은 시대적 요청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국회 대표단과는 별도로 자체 방미단을 꾸려서 미국 조야를 상대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색깔론 전파에 온 힘을 쏟아 붓고 있다. 이는 미국 조야에 잘못된 신호를 줘 북핵 해결을 오히려 꼬이게 만들 수도 있는 위험천만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행동이다. 더욱이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술 더 떠서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주장가지 펼치고 있다. 어처구니가 없다. 이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계획도 없고, 논의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걸쳐서 밝힌 바 있다. 미국 정부 역시 동일한 입장을 수도 없이 내 놓았다. 도대체 나경원 원내대표는 무슨 근거로 주한미군 철수 운운하는지 묻고 싶다. 1야당의 지도자라고 하는 분이 명백한 가짜뉴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놓는 모습에 미국이 과연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바라보겠나. 자유한국당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간질하는 편협한 정치공세, 이념장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국격을 떨어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될 언행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특히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의 대오각성과 함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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