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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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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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지난 15일 문재인 정부의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제 도입으로 아빠의 육아 휴직이 활성화되도록 했고, 육아 휴직 시 4개월 이후의 급여를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대한 부담도 덜도록 노력했습니다

 

청년들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민주당이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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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에서 예산 이외에도 의미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전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도 적용 가능한 아청법 개정안이 긴급법안으로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 활동범위 1km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법정형 하한도 7년으로 강화했습니다.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대입전형이 안전히 치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게 해서 미안하지만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11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입니다.

 

우리 경제 기초체력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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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3()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245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협조한 여가위 위원님들, 법사위 소속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의 후속 입법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 교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 이렇듯 국회에서 통과되는 모든 법안들은 국민을 안전하게 하고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민께 일하는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까지 민생을 챙기고 개혁을 완수하는 입법과제를 위해 야당과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49만 수험생들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수능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의 노력의 대가가 제대로 누려지기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저도 함께 시험장에서 응원해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온 국민의 소리 없는 응원이 수험생 한 분 한분에게 꼭 전달될 것입니다.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은 각 대학과 협력해서 수능 이후의 방역에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다수 대학의 면접과 논술전형 실시로 대규모 수험생 이동이 예상되는 121일부터 22일 까지를 집중관리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현재 방통대는 권역별 격리자 고사장이 마련되어서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역관리체계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집중관리기간 동안 별도의 고사장에 파견인력을 추가 확보하고 각 대학 내 격리자 자체 고사장을 설치하는 등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해 실시할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도 마음껏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서 미안한 마음이지만 부디 조심 또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수능을 본 49만의 학생이 대입전형을 위해 전국의 대학으로 또는 그동안 참았던 친구들과의 만남으로 번화가에 나가거나 하게 되면 이미 시작된 코로나 3차 위기가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입전형을 위한 이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밖의 이동은 가급적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방역당국은 학원시설의 방역지침 준수 실태를 상시점검하고 영화관, 노래방, 게임제공업소 등 청소년들의 출입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오늘을 비롯한 대입전형 당일, 대학가나 음식점, 카페 등 수험생과 학부모의 방문 증가가 예상되는 구역을 중심으로 당일 방역을 집중할 것이니 점주님들과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각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수험 후에도 수험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대입전형이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내대표께서 경제지표와 관련한 소식을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 3분기 GDP 성장률이 2.1%,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11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4% 증가한 4581,000만 달러, 무역수지는 593,000만 달러 흑자로 7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OECD 발표 자료를 말씀해 주셨는데 OECD 경제성장률은 한국이 1위고 G20 국가 중에서도 중국을 빼면 대한민국이 1위입니다. 2019년 즉 다시 말해서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회복이 예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섯 개 국가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터키, 리투아니아, 스웨덴입니다. 2020년도 한국 경제는 3.4%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국 중에서 여전히 17개국은 2022년에도 코로나 위기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우리 기초체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외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측을 하나 해 드리고 싶습니다. 내년도에 언론은 이럴 것입니다. 우리는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OECD 국가나 G20 국가에 비해서 올해 경제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많이 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을 보면 다른 나라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언론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경제성장률, 다른 나라는 뛰어가는데 한국은 거북이걸음’, ‘OECD 회원국 중에 경제성장률 꼴지 수준, 이대로 좋은가?’ 이런 기사, 이런 타이틀이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내년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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