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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 [정책위의장] 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숨 가쁜 100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 100일의 분투가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3천 시대를 열더니,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는 3314.53으로 장을 마치면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파탄 난 내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7월의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오르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 [정책위의장] 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난 7월(7.21)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
  • [정책위의장]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
  • [정책위의장] 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
  • [정책위의장]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3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구 현수막을 게첩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
  • [한정애TV]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크리스마스 연휴 관련 발언 (201224)|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 [정책위의장]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 [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정책위의장] 제5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숨 가쁜 100일이었습니다.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오늘로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회복과 성장을 향한 이재명 정부 100일의 분투가 국민의 일상과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코스피 3천 시대를 열더니, 100일을 하루 앞둔 어제는 3314.53으로 장을 마치면서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코스피 5천 시대를 향한 희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으로 파탄 난 내수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7월의 산업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오르는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2년 5개월 만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12. 14:46

[정책위의장] 제49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9월 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반등했습니다. 올해 2분기 0.7% 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윤석열 정권 4분기 연속으로 이어진 저성장, 그리고 마이너스 성장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벗어났습니다. 수출 호조에 더해서 탄핵으로 인한 정치 불안의 해소, 정권교체와 새 정부 탄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심리가 살아난 결과입니다. 특히 소비가 회복되면서 성장률 반등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안정에 있어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지난 7월(7.21) 지급을 시작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9. 4. 14:13

[정책위의장] 제4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8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주당은 어제 27일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참전 유공자의 사망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배우자에게 생계 지원금을 지급하는 참전 유공자 예우법,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로부터 하도급 업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하도급법, 첨단 전략산업과 국가 전략 기술 분야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한국산업은행법, 자산 가운데 50% 이상을 성장 가능성이 큰 벤처와 혁신,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지원하고 혁신 성장의 토대를 굳건히 하는 법안들입니다. 오송 지하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8. 12:10

[정책위의장] 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21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 우울증으로 고통받아 왔던 소방대원이 실종된 지 10일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이 그간 겪었을 고통의 크기가 사실 가늠되지는 않습니다. 가족을 떠나보내시고 황망하실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를 전하고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방송법에 남은 2개 법안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처리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강화해서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으로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노동권을 보장하는 노조법과 코리아 프리미엄의 초석이 되는 상법 개정도 매듭짓겠습니다. 이들 법안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21. 11:17

[정책위의장] 제4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5년 8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03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8월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두 달 만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으로 막고 있던 민생법안 대부분을 처리했습니다. ✔ 먼저, [농업4법]을 완성했습니다. 농민분들이 안심하고 농사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초기에는 반대했습니다만, 지금은 지역구 현수막을 게첩하며 법안의 통과를 축하하고 있습니다. 8월에도 이렇게 함께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겠습니다. ✔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시켰습니다. ▲첫째, 0~2세 영유아 보육료를 5% 인상했습니다. 국비 약 1,200억 원을 확보해 장애아 보육료, 영아반 인센티브 예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8. 7. 12:01

[한정애TV]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생활폐기물 脫플라스틱 대책, 크리스마스 연휴 관련 발언 (201224)|정책조정회의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4. 15:59

[정책위의장] 제2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4. 13:23

[한정애TV] 임시국회 내 처리 법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발언(201217)|정책조정회의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론을 분열시키려는 시도를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년 1월 8일까지입니다. 남은 입법과제 완수에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정책의총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각 당의 안은 물론 각계각층의 우려와 제안까지 포함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4.3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생활물류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 여러 입법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직결되는 법안들인 만큼 정책위에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당 삼임위에서도 심의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을 실업으로부터 지킬 국민취업지원제도가 곧 시작됩니다. 취업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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