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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제가 대표발의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무너진 사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어제(22일) 서울고등법원이 전체 판사회의를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최종 수정안 수용의사를 밝힌 만큼,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회의 및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거쳐 전담재판부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사법개혁 완수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3:44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1:50

22일(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에 대한 재판이 헌법적 논란 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불필요한 위헌 소지를 제거하고자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법안 명을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으로 변경, 적용 대상을 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한정해 처분적 법률 성격 제거② 영장재판과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영장전담법관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09:38

머니투데이 더300, 2025년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한 점이 인정받아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뒷받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2. 17:19

□ 일시 : 2025년 12월 1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법안, 개혁법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습니다. 본회의에 회부되어 있는 법안만 해도 130여 개이고 상임위를 통과해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가 예정된 법안도 70여 개입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립소방병원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을 도입하는 보훈 관련 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국회에서 법안이 쌓일수록 국민의 고통은 커집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말로 강변해도 민생법안에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족쇄를 채운 건 명분 없는 입법 방해입니다. 국민의힘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18. 13:55

16일(화) 오전,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와의 만남에 이어 오늘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 간담회를 열고 주요 경제 현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9월 간담회 이후 이어진 후속 논의로, 오늘은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을 핵심 의제로 삼아 기업이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맞물리는 지역 현안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방안,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기업의 지역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과제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최근 경제계와 연이어 만나며 느끼는 것은, 현장에서 직접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질적인 돌파구가 하나씩 보인다는 점입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17. 10:55

□ 일시 : 2025년 12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입니다.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습니다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합니다.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16. 15:33

15일(월)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만나 중소기업 현장의 입법과제를 논의하는 타운홀미팅을 가졌습니다. 3개월 전인 지난 9월, 중소기업중앙회와의 간담회에서 현장의 건의사항을 듣고 분기별로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하자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관세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시행 ▲중국산 저가제품에 대응하기 위한 KS 품질기준 신설 추진 ▲상생금융지수 신설 ▲공공혁신제품 확대 등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생협력법·상법 개정안 등 주요 입법 성과도 함께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추가적인 애로사항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중소기업이 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15.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