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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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222()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 시스템만으로는 새로운 형태의 취업자 모두를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 등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고 4차 산업혁명에 들어가는 길목에 있는 OECD 국가나 E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당과 정부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 생태계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을 만들고 실행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 에 대한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이 지난 정기국회 10일에 통과되었고 이로서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는 내년 7월부터 적용이 됩니다. 특수형태고용 종사자들이 직종별로 보면 계약의 형식이나 소득신고양식이 다양한 만큼 이를 감안해서 보험 가입을 지원하게 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들도 20221월부터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 자격을 신고하고 보험료를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가능하면 2020년 중에는 적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여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플라스틱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다들 알고는 계시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은 들어보셨어도, 우리나라가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량이 가장 많고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슈퍼에서 비닐봉투 금지, 재활용이 어려운 유색 페트병 퇴출, 포장제와 라벨 접착제를 변경하는 등의 작은 노력 등으로 어느 정도 플라스틱 감축의 성과는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포장·배달이 늘면서 1회용 포장재의 사용이 급증하여 다시 플라스틱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모두 배달을 시키면서도 일종의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원유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민간 수거나 재활용 업체가 수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서 재활용 시장마저 불안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재활용을 하기 이전에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플라스틱 용기 사용이 비율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캔이나 유리, 종이 재질로 전환하도록 법을 개정 할 것이고, 플라스틱으로 된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현재 시행중인 대형마트의 비닐봉투 금지는 2030년까지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1회 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불필요하게 필요한 영역은 퇴비화나 활용화가 가능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으로 재질 기준을 신설할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대포장과 재포장도 없애고 플라스틱 폐기물 대책에 중요한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생원료 사용과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것, 분리수거를 강화하는 등으로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도 많아 계십니다. 앞으로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셔야 합니다. 300 가구 이상 되는 공동주택이 우선되고 단독주택이나 그 외는 내년 12월부터 적용되기는 합니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 배출하시되 라벨도 떼시고 뚜껑도 닫아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트병은 재활용율의 가치가 큽니다. 그러나 재활용률이 낮아서 그간에는 외국에서 수입까지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충분하게 발생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품의 재활용율이 낮아서 수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발생하는 국내산 페트병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잘 분류해서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어 버리는 일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민주당이 단일안을 내라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겠다는 단일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가 가능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충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묵은 숙제였던 생활물류서비스법도 의결할 예정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감안해서 본회의 일자도 시급하게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말연시 가족, 친지와 함께 보내고 싶은 국민 여러분의 발걸음을 막게 돼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연말 대목을 기다렸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께도 죄송스럽고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의 멈춤만이 우리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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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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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머니 사망과 아들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복지 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양의무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나, 생계와 의료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 이유가 부양의무제라며 현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와 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기사 원문 보기

[한국일보]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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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옆 미 공병대가 나간 건물을 오늘부터 개조해 추가로 100개 병상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해 중증환자 병상 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이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될 수 있다""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면 정상 가동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자택대기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환자가 확진되면 기저질환, 상태, 연령대 등을 파악해 생활치료센터, 일반병동, 전담병동 등에 배치한다. 한 분, 한 분 체크하다보니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과 중앙의료원에 좀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확진되고 집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환자를) 조정하고 배치를 위한 단계인데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활하게 진행하고, 속도감 있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안을 만들고 있고 정부에 내년 1월이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집합금지 업종·집합제한명령 업종 등이 있는데 이 분들의 고정비용 등을 감안해 보완한 후 조금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빠른 시일 내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정부가 얼개는 거의 다 만든 것 같다""구체적인 게 만들어지면 다음주부터 당정협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한정애 "중환자병상 내주 100개 확보공병대 건물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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