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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의장

  •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7일(목)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육아휴직 신청 공무원 자녀 기준 상향 · (현행)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던 난임치료를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그간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등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르신·중장년 공약 발표
    7일(목)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르신과 중장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① 건강한 생활 ·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 암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어르신 재산 관리 / 고경력 은퇴자 대상 R&D 혁신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③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 기후보험제도 도입(수혜자에 고령 어르신 포함)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 발본색원 /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 ④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 어르신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돌봄시설‧요양시설 방문형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 ..
  • [정책위의장] 제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우리 당의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빠르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p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합니다. 5-6월 동안 대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할인 품목도 확대합니다. 라면,..
  • [한정애 국회의원]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
    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김소희 국회의원이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탄소 크레딧 거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세계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24년 14억달러(약 2조원)에서 2030년 최대 350억달러(약 52조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개..
  • [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6일(수) 오전, 형사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전제하에, 범죄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보호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검찰청을 공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앞으로 ..
  • 푸르른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용감한우리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어린이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따뜻하도록작은 목소리에도 다정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더 가까이에서, 더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더 많이 웃고 더 크게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한 ‘서울 프리미엄’ 간담회]
    4일(월) 오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머니무브 실현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현재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 자본시장을 산업 혁신과 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 기반 성장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수록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오늘 간담회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 [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
    4일(월)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 어린이 공약을 시작으로 세부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후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① 아동복지 강화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으로 자산형성 지원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② 안전한 환경조성 · 소아 의료 24시간 지..
[한정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7일(목) 자녀의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총 2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 육아휴직 신청 공무원 자녀 기준 상향 · (현행)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개정)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질병휴직으로 처리되던 난임치료를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 그간 육아휴직 대상자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개정안 통과로 돌봄 공백이 최소화되는 등 자녀 양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7. 18:49

[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르신·중장년 공약 발표

7일(목) 오전, 어버이날을 맞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르신과 중장년 대상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① 건강한 생활 · 치매 예방 대응 및 건강 지원 강화 / 암치료 경험자의 일상회복 지원 /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단계적 확대 ②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 ·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 공공신탁제도 도입을 통한 안전한 어르신 재산 관리 / 고경력 은퇴자 대상 R&D 혁신활동 참여 프로그램 확대 ③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생활 · 기후보험제도 도입(수혜자에 고령 어르신 포함) / 보이스피싱 등 디지털금융범죄 발본색원 /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등 교통약자 보호 강화 ④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생활 · 어르신 대상 문화바우처 제공 확대 / 돌봄시설‧요양시설 방문형 문화예술 서비스 도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7. 11:40

[정책위의장] 제7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내일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며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어르신 그리고 중장년을 위한 우리 당의 공약 발표가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당·정은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동월 대비 2.6% 오르며 중동 전쟁의 여파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동전쟁 발발 직후 빠르게 시행한 석유 최고가 제도와 유류세 인하 정책은 물가 상승률을 1.2%p 낮추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국민의 먹거리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도 확대 추진합니다. 5-6월 동안 대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하고 할인 품목도 확대합니다. 라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7. 11:32

[한정애 국회의원]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

6일(수)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김소희 국회의원이 '자발적 탄소시장(VCM)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이란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탄소 크레딧)을 거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탄소 크레딧 거래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금융 데이터 분석 업체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 따르면, 세계 자발적 탄소 시장 규모는 2024년 14억달러(약 2조원)에서 2030년 최대 350억달러(약 52조원)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정부가 운영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원칙적으로 참여 대상이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천t 이상인 업체'와 '연평균 배출량이 2만 5천t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으로 제한되어 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6. 16:55

[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 개선 당정 공동 토론회

6일(수) 오전, 형사사법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 공동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이번 토론회는 보완수사요구권 도입 전제하에, 범죄대응 역량 강화, 검경 협력 제고 방안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수사와 기소 분리, 국민의 인권보호 대원칙으로 하는 검찰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지난해 9월 검찰청을 공소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와 수사기능을 분리하는 「정부조직법」을 처리한데 이어, 지난 3월에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관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해왔습니다.형사소송법 개정은 지난 70년간 이어져왔던 형사사법체계를 바로잡고 앞으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6. 15:24

푸르른 오늘은 어린이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세상에서 가장 솔직하고, 가장 용감한우리 어린이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어린이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더 안전하고 따뜻하도록작은 목소리에도 다정하게 귀 기울이겠습니다.더 가까이에서, 더 따뜻하게 함께하겠습니다.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더 많이 웃고 더 크게 꿈꾸세요! 🎈🎠고맙습니다.

한정애입니다/한정애 단상 2026. 5. 5. 08:07

[한정애 국회의원]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한 ‘서울 프리미엄’ 간담회]

4일(월) 오후,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과 머니무브 실현 방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현재 한국 금융은 부동산과 가계대출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중심 자본시장을 산업 혁신과 기술 투자, 일자리 창출 등 실물경제 기반 성장에 대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으로 전환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서울시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수록 자금은 자본시장으로 이동할 여지가 큽니다. 실제로 2025년 2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매수 심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듯이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은 가계 자산 배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오늘 간담회에서는 ▲창업 초기 기업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4. 18:20

[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가 정상화, 일 잘하는 지방정부'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어린이 공약 발표

4일(월) 오전,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4월 22일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공약체계를 발표한데 이어, 오늘 어린이 공약을 시작으로 세부공약들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어린이 공약 핵심 기조는 어린이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돌봄과 방과후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AI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으로 개인의 학력 수준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① 아동복지 강화 · 우리아이자립펀드 단계적 도입으로 자산형성 지원 ·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 추가 지급 · 이주배경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② 안전한 환경조성 · 소아 의료 24시간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5. 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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