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부가 1년에 4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1961년 이후 처음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국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드신지 또한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만큼, 4차추가경정예산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382회 국회(정기회) 0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200917)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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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7()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산을 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피해는 전에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코로나 국난 극복에 집중하며 민생을 챙기고 국가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을 지키는 국회,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민주당 정책위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다. 가장 먼저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것이다. 공공의료, 방역체계 강화,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집중할 것이다. 또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전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그린·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공정 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 과제의 실현으로 개혁 과제를 탄탄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무엇보다도 여야의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의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어가겠다.

 

지난 15일에 대법원이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발표하고 의견을 듣고 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는 어찌 보면 양형 기준이라고 할 것도 없어서, 아동 성착취 영상 사이트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1 6개월의 선고를 받았고 지난해 검거된 이용자 235명 중 상당수는 선고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쳤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몰이해와 무관심의 토양 위에서 온 국민을 깊이 분노하게 했던 N번방이 자라난 것이다. 이번 양형기준안으로 디지털을 이용한 성착취, 성범죄의 차단에 실효성이 높아져서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과 관련해 정책 수립과 입법에도 박차를 가해 더욱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개천절 집회·시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어제 몇몇 분들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며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헌법 그 어느 곳에도 공공의 안녕이나 국민의 건강,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집회·시위의 권리라고 명시해놓지 않았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우리 사회가 비대면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 어차피 외부에서 모인다고 해도 100명 이상 모일수가 없다. 100인 정도가 모여서 집회와 시위를 하실 거면 온라인 비대면 집회·시위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 집회를 하는 분도 안전하고 그 집회를 바라보는 분도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국민도 더욱더 안전해질 것이다.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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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 한국판 뉴딜 

여야 협치 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마무리 

상기의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ㆍ성범죄 차단에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영상 보기



[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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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속도는 감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환자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환자의 경우 위험도가 더 높기 때문에 고령층 환자 증가에 대비해 장비의 보강과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사회적 고립, 외출자제 등으로 불안감과 우울증상이 증가하며 코로나 블루가 확산되고 있어 심리적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환자 병상 및 심리방역 대책을 주제로 보건복지부의 보고를 받고, 방안 마련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방역본부, 경제본부, 사회본부 각 본부의 TF 구성 현황 및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점검했습니다.

 

논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과 지혜를 모아 극복방안 마련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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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어제 행정안전위원회를 시작으로 4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재원을 적재적소에 그리고 빠르게 투입하기 위한 선택과 집중의 지원방안인데요.

 

저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꼼꼼한 심사와 더불어 빠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918()까지 추경안 통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또한 통신비 지원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통신비 지원은 비대면·온라인 경제, 사회활동 증가로 이동통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겪고 계신 국민께 직접적이고 또한 실질적인 지원을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특단의 대책인 4차 추경의 심사와 처리에 집중하겠습니다.

이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해당 영상 보기



[원내대책회의] 4차 추경 심사는 꼼꼼하게, 지급은 신속하게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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