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기록적인 폭염 기간 동안 기후재난의 사각지대가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최근 여주에서 밭일을 하던 30대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지 불과 사흘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여주는 나흘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돼 있었고 작업 현장 근처에는 마땅한 휴게시설도 없었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4명의 이주노동자가 폭염 속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주 사고 역시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4년간 극한 기후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후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기존의 기준과 제도만으로 새로운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기후재난의 피해가 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망도 촘촘히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극한기후에 대한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지난달에는 농·축산업 외국인 고용 폭염 취약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지방정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달 3일부터 14일까지는 집중점검 주간을 운영하고, 9월 말까지는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을 포함해 총 1만 5천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무회의에서 기후재난 시대를 맞이해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민주당도 기후재난에 더 크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체계를 꼼꼼하게 살피고, 제도 보완에 더욱 힘쓰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 지난 7일 새벽, 서울 종로구에서 혼자 폐기물 수거 차량을 운전하며 작업하던 60대 환경미화원이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할 때는 운전자를 포함해 '3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작업환경과 방식 등을 고려해 조례로 '예외 사유'를 정할 수 있어, 사실상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각한 것은 이 같은 사례가 한 두 곳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이행실적」에 따르면,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87%에 해당하는 198개가 '3인 1조' 작업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116개가 주간작업 원칙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속히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합니다.

먼저 지방정부에 당부드립니다. 안전을 비용의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3인 1조'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 그리고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또한 '예외사유'가 포괄적·임의적 규정이 아닌,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이 조례에 담길 수 있도록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도 면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환경미화원의 안전이 확실하게 담보되는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고로 그치는 것이 아닌, 위반 시에는 지방정부 평가 등을 통해서 재정 지원에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은 등도 고민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당 또한 이러한 예외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분들께서 더 이상 위협받지 않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을 비롯해 각 지방정부까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축구협의회의 충격적인 민낯에 국민 억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15년 전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을 상대로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당시 감사원과 문체부가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검찰 또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축구협회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개혁이 시급합니다.

뼈를 깎는 쇄신으로 지배구조의 혁신, 독립적인 감사, 인사와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최근 K-축구혁신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인단 구성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는 등 혁신 작업이 진행되고 잇는 만큼, 마지막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당도 혁신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성접대 사태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공소시효 등 수사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이와는 별개로 끝까지 발본색원해 연루된 모든 관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한국 축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원과 문체부, 그리고 검찰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방기한 결과 축구협회의 적폐를 방조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한 자성으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축구는 선수들과 국민들께서 땀과 노력으로 성장시켜 왔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협회의 비리와 부정을 반드시 뿌리 뽑아, 상처받은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한국 축구의 위상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