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9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TF 1차 회의를 열고 정부와 함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과 금융 정책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이 속도감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강력히 뜻을 모았습니다.

공공과 민간의 공급 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민간의 미활용 부지를 주택 공급에 적극 이용하는 등 공급 기반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월세 시장 불안에도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비아파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공급 수단을 통해서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실수요자 등이 주택시장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한 꼼꼼한 지원과 실수요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정책의 실효성도 높여야 합니다.

잠시 후 정부의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발표됩니다. 민주당은 TF 논의를 바탕으로 공급 확대의 속도와 실효성은 충분한지 전월세 시장과 청년, 실수요자 대책은 제대로 마련됐는지 빈틈없이 살피겠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의원총회에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총의를 모으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조속한 주택공급 법안 처리 등 확실한 입법 뒷받침으로 주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6일 천안에서 11살 장애 아동이 학대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사망 전 네 차례의 학대 의심 신고와 아이의 도움 요청 등 아이를 살릴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학대 행위자와의 분리 조치, 보호 시설 인계, 접근 금지 명령 등과 관련해 경찰과 지방정부,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과 판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물론 행정적인 한계 등 현장의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의 목숨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대응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한 위기 아동의 발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제도, 아동 학대 범죄 양형 기준 상향 등 그간 아동 학대의 대응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 경로로 들어온 위험 신호가 있었음에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대응에 빈틈이 발생한 것입니다. 경찰·지방정부·교육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반복 신고와 위험 징후를 공유하고, 고위험 아동에 대해서는 기관 간 공동 대응과 즉각적인 분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 보호 체계 강화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현장의 어려움 또한 꼼꼼하게 살피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8월 14일 내일은 ‘택배 없는 날’로 한여름 무더위에 지친 택배 노동자들에게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날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마주한 폭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택배 없는 날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며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노사가 모여 머리를 맞댄 결과 이끌어낸 사회적 합의의 결실입니다.

1992년 국내에 택배 서비스가 도입된 후에 28년 만에 마련된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의 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며 이를 매년 정례화함으로써 택배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귀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노동 현장마다 편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직영, 위탁사,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로 구성된 택배업의 구조적 한계, 이커머스 업체들의 경쟁 과열, 택배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 우려, 택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 등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의 노력과 합의가 필요합니다. 기업과 소비자 등도 택배 노동자가 쉼을 가질 수 있도록 택배 없는 날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쉼이 있는 노동이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노동의 권리가 인정받을 때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더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리면서 민주당 또한 기업과 노동자 등 국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등 지속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재개장에 들어가는 홈플러스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홈플러스 정상화를 위한 장보기’에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광주는 이 나라를 분열시키고 패망의 길로 이끌게 될 어두운 세력 소굴"이라고 주장하는 등 막말과 국민 분열을 일삼는 단체를 오늘 다른 곳도 아닌 국회로 불러들여서 포럼을 연다고 합니다.

포럼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아무 말이나 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가 전두환을 칭송하는 자리로 변질되는 것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개탄합니다.

국회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되는 용광로와 같은 곳이지만 그 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께서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