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부동산 및 주거대책 해결을 위한 당 미래주거추진단발족식에 함께 했습니다.

 

미래주거추진단은 부동산·주거대책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비상설 특별위원회인데요. 전세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공급대책 한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면밀히 청취하고 대책을 마련하고자 출범했습니다.

 

주거와 관련해 연령 변화, 기대에 따른 수요도 있고, 더 나은 집에 대한 수요와 일자리 관련 이동 수요 등 주거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질 좋고 충분한 양의 공공주택 공급은 저비용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입니다. 우리 공공주택 제도와 정책이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했는지 짚어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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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균형뉴딜 현장최고위원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지난주 광주·호남에 이어 이번에는 대구와 경상북도, 그리고 부산, 울산, 경상남도 지역을 방문해 진행했습니다.

 

오전에는 대구·경북 현장최고위원회의와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대경권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내년도 국비확보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예산반영 방안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달빛내륙철도 반영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갔습니다.

 

 

 

별관 6층 옥상으로 이동해 대구형 뉴딜 도심융합특구 사업과 관련된 브리핑을 듣고, 대구형 뉴딜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전달해봅니다.

 

 

오후에는 부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는데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동남권 메가시티와 가덕도 신공항 문제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혜를 모았습니다.

 

 

회의 후 부산항 북항 재개발 홍보관도 방문해 재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지역별 사업들이 예산과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당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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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10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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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사실관계에 기반한 '정책 국감'을 목표로 한 국감 전략을 가다듬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예상되는 야당의 정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국감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감 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관련한 의혹 제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야당을 향해선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민주당은 야당의 꼼수에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가짜뉴스에는 팩트체크로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나 가짜 주장엔 객관적 사실과 정확한 진실로 대응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인 국정감사가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민생에 최우선을 두는 국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난극복·미래전환·민생·평화'를 이번 국감의 4대 주제로 정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정부 방역 체계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 점검, 바이오 등 미래산업과 향후 남북관계 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특히 국감이 통상 '야당의 무대'가 돼 왔다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사실관계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 정부 4년차,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시작으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까지 이어지는 주요 전환점에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공세를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의지다.

 

주시하는 대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사그러들지 않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 지난달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등에 대한 야당의 추가 의혹 제기다. 앞서 이들 사건과 관련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드러내는 자리로 만들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밖에도 최근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 여행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 대응 논란 등이 국감장을 달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민주당은 기존 원내대책회의를 국감 대책회의로 전환하고, 7일부터 매일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각 상임위에 포진한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을 통한 '상시 팩트체크(사실확인)' 체제를 꾸리는 셈이다.

 

이 같은 대응 기조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당부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감과 관련해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감 기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경제 3,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 입법 과제 추진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야당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 선정과 '경제 3' 처리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꺼내든 '노동 개혁' 카드와 관련해서는 이날 '무대응' 원칙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노동법은 현재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고, 대응하지 않기로 입장을 세웠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 기사 원문 보기

[뉴시스] 국감 D-1민주, 공세 '정쟁' 규정 "팩트체크로 대응" 일전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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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93()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오늘 의료계 범투위에서 개원의, 전공의, 전임의 그리고 의대생의 뜻을 모아서 협상안을 논의하는데 저는 이 범투위가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국민의 생명에 관계된 일이라 저와 우리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진심을 담아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범투위에서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된다면 현재 의료계에 내려진 행정처분 등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적절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도록 논의할 것이다. 우리당의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은 유효하다. 당정은 의료진과의 협상의 문을 열어 놓고 기다리고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여당의 이원화된 창구를 만들어서 의료계의 고충해결에도 발 벗고 나설 것이다. 국회 내에는 특위구성을 통해서 전달체계의 개편, 수련환경의 개편, 지역 가산수가의 신설 등 의료체계 개선에 대한 열린 마음에서의 논의를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오늘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진심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진전된 협상안이 도출되기를 국민과 한마음으로 기다릴 것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편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는 국민께 고개 숙여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 이러한 희생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아직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관련자들은 속히 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란다. 당은 더욱 엄중해진 현 상황에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더 효율적으로,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대책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또한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9월 정기국회는 협치국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당대표의 말씀이 있었다. 여당과 야당이 지난 4.15총선에서 공통적으로 약속했었던 정책들,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새로운 정강정책을 만들면서 또한 우리당과 합의의 점을 찾을 수 있는 정책들 그것들부터 먼저 입법화하는 노력이 보여진다면 그야말로 정기국회가 과실을 맺는, 열매를 가득 맺을 수 있는, 국민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싶다. 그러한 정기국회가 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당부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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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게 나라입니까?? 2020.09.04 08:1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의원님께 묻고싶습니다

    의래기들의 저런 쓰레기같은 무력행사에 굴복하는게 나라입니까??

    저 의래기들의 오만방자하고 남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가 사회에서 용납될 수 있는것입니까???

    국회의원말고 의협대변인을 하세요

    국민들앞에 부끄러운줄을 아세요

  2. 구르미 2020.09.04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TV화면에 목에 두른 진주 목걸이가 너무나 튀어서 보기에 민망합니다.
    시국도 그렇고, 하시는 일과도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다.

  3. 시민 2020.09.04 18: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혹시 지금 큰일 하나 잘 끝냈다고 마음 편하게 식사하고 계시는건 아니겠지요?
    파업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요. 정부여당은 책임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 건물뿐만 아니라 의원실도 셧다운 들어갔습니까? 며칠전까지만 해도 잘 달리던 댓글이 조용하네요.
    시험도 연기해주고 고소도 취하해주고 이제는 뭐 의대생쯤 되야 파업도 해볼만 하겠네요.
    이번 협상에 임하던 의원님 마음에는 뭐가 담겨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내어주고 또 내어주고 그러다보면 다시 정권도 내어주겠지요.

  4. 민초 2020.09.04 20: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지지 철회 합니다.. 대집이정도 한테도 지는 정당 기대가 안되는군요.. 다 양보하고 나중에 정권도 넘겨주세요.. 우리같은 민초는 약타러 의원 방문 했다가 집회하려구 샷다 내렸다는 말듣고 그날 집회안가고 진료하는 의원으로 바꿨다는.. 민초만도 못한.. 에효...

  5. 원태아빠 2020.09.04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의원님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라 정말 창피합니다 의료계 타협이라고 더 심한게 말하고 싶은데 누굴위해 정치를 하는건지 합의문과 전공의 파업은 계속 진행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실건지 정부여당에 정말 실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공의료에 대해 강경책을 펼쳤는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정치의사들과 합의한게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저희 지역구 의원님이란게 정말 더 창피합니다 항상 정도로 결정하고 판단하면 지금 당장은 모면할 수 있겠지만 향후에 꼬리표 처럼 발목을 잡을겁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지켜보겠습니다

  6. 정의실현 2020.09.05 11: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위원님, 코로나 사태의 한 가운데 왜 갑자기 의료 정책을 밀어붙여서 이사단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의 일원으로 우리나라가 협력하고 합동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서로 배불리겠다고 비리 법안 내놓고 쉬쉬 넘기면서 이것이 개혁이다고 국민을 농락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전문직들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나라를 떠나면 어디는 가서 잘먹고 잘 삽니다. 의사 안하면 사업으로 돈을 벌수 있습니다. 힘없는 국민이 좋은 의료를 받을수 있게 전문가와 상의해서 생산적인 법안을 만들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주당의 힘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