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25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9년도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을 수상했다.

포럼은 20대 국회에서 지난 2016년 배출권거래제 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파리협정 국회 비준통과를 위한 세미나, 기후변화 적응대책 평가, 그리고 2030 및 2050 온실가스 감축 목표 국회 공론회 등 45차례 입법토론회·정책세미나 등을 개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15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녹색제품 범주에 저탄소 제품을 추가시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저탄소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발의한‘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개정·공포됐다.

이와 더불어, ‘유엔기후변화총회 국회대표단 파견’, 국회 내 쏠라 트리(Solar Tree) 및 전기차 충전소’ 설치,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및 기후변화 장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등 국제 교류는 물론 현장 연구와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 증진에도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홍일표 포럼 대표의원은 “지난 2007년 창립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지난해 국회 교육·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 최우수 활동으로 평가 받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 한다”면서, “이제는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의 이행 준비와 계획을 넘어, 국가 기후변화 대응에 관하여 면밀한 이행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역시 포럼의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전 지구적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기술혁신과 에너지전환을 통해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반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면서, “향후 저탄소를 넘어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범국민적 참여와 실천적 노력에 포럼은 중추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 기사 원문 보기

[에너지데일리] ‘국회기후변화포럼, 우수 국회의원연구단체상 수상’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영상 바로보기


[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사 원문 보기

[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관련 기사 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위 차별시정 범위 확대해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중기이코노미] “노동법원 설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글로벌경제신문] [글로벌포토] 국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뉴스ON] 노동위원회 활성화 국회 토론회"독자예산·인사권확보, 조사관 전문성강화 뒷받침해야"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30() 이상돈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동물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동물원·체험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동물원은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된 공영동물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 전시·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부터 나눴는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했답니다.

 

 

행사 시작 전 자료집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국민의례로 토론회를 시작해봅니다.

 

 

이상돈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물원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다오늘 토론회가 이런 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외국의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진화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치 아파트 형태로 잘못된 형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행정부처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 국회는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현상황을 돌아보고 최소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동물 관련 법들이 가닥을 잡고 실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 도출을 기원하며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형주 대표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국내 동물원의 시설과 환경,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고 정책 제안도 해주셨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이항 교수님은 공영동물원의 인력관리, 자율성, 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고 국내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함태성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사육팀장님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도 힘써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J.Y.K

댓글을 달아 주세요

 [등촌2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14:00)  


15일(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어느덧 마지막 날이 밝았는데요~

섭섭한 마음은 뒤로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는 각오로 등촌2동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일찌감치 와주신 우리 어르신께 의정보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도 드렸구요~

 


한분 한분 직접 인사드리고자 계단 앞까지 나가봅니다.

 

 

빼꼼~ 1초라도 더 빨리 맞이해 드리고자 반층 내려가서 대기하는 정애쓰!

버선발로 뛰어 나간다는 표현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

 


박정희 전 여성회장님 참석에 더욱 반가운 한정애의원 ^^

 

 

우리 어머님, 아버님도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바쁜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이재호 고문님께도 감사허그~ ^^♡


 

행사 시작 전에 의정보고서도 보여드리며 얘기도 나눠봅니다.

어때요 잘 만들었죠?

 


의정보고회 내내 사회보느라 고생하신 장상기 의원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등촌 2동 사회도 부탁해요~



의정보고회 마지막 날이라 그런지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답니다(감동♡)


 

이번 의정보고회 마지막 영상시청 순서인데요~

강서병의 첫 국회의원 탄생부터 지금까지의 의정활동을 담아서 그런지 볼때마다 만감이 교차했답니다.



등촌 2동 주민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하며 세배도 드렸는데요~

영상을 시청한 모든 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라도 더 설명드리고 싶고 유용한 정보도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에 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요~

발표 끝까지 주의깊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박막동 고문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소중한 의견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찾아가는 의정보고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됐습니다.

더 나은 강서, 더 따뜻한 강서를 위해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Posted by J.Y.K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애쓰가 우리 주민여러분을 직접 찾아갑니다!

한정애 의원의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함께 느낄 준비 되셨나요? ^^

 

특히 이번 의정보고회는 제20대 국회 4년간의 의정활동을 정리해서 보고 드렸는데요. 국회 활동을 비롯해 변화된 강서의 모습, 각 동별 예산 확보 및 집행 현황, 각종 민원 사항 해결 현황 등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정책에 대해서도 소개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최선을 다해 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주신 의견들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나은 변화를 위해 앞으로도 뚜벅 뚜벅 걸어가겠습니다!

 

 

 ■ [가양3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0.01.09. 10:00) 

 

첫 순서는 가양3동에서 진행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귀한 발걸음 해주신 분들을 반갑게 맞이해드렸는데요~

 

 

 

 

기분이 좋으면 나오는 정애쓰의 버릇!

눈이 사라지고 입이 점점 커지는데요~

 

 

 

 

들어가시기 전에 방명록도 하나 써주세요~

 

 

행사 시작 전 어르신이랑 담소도 가볍게 나눴답니다.

 

 

의정보고회 사회는 장상기 의원님이 맡아주셨는데요.

 

 

다함께 힘찬 박수로 그 시작을 열어봅니다~ 짝짝짝!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담은 영상도 시청했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눈을 뗄 수 없었다는 후문이~

 

 

새해니까 정애가 절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준비한 PPT를 넘기며 정책, 지역 사업 등을 설명해드렸는데요~

요약한다고 했는데도 워낙 해온 일들이 많아 시간이 훌쩍 지났답니다(깨알 어필)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던져주신 과제들은 우리 시의원, 구의원 분들과 힘을 모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염창동] 찾아가는 의정보고회 (20.01.09. 16:00)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염창동으로 달려갔는데요~

어머님 저 안 보고 싶었다구요? 그러시면 실망할거예요~~

 

 

그럴 리가 있냐는 어머님의 답변에 웃음꽃이 활짝~!

 

 

두 손 꼭 잡고 근황도 여쭤봅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도 따뜻하게 입고 다니셔요~

 

 

제가 따뜻하게 안아드리면 집에 가셔서도 생각나신다면서요? ^^

마법의 포옹도 열심히 이어가봅니다~ 이것이 바로 정애쓰 매직~

 

 

 

 

열심히 맞이해드리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되어 행사를 시작해봅니다.

  

 

의정보고회장을 가득 채워주신 주민 분들께 감사한 마음에 미소가 떠나질 않았는데요~

고맙습니다 :)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바로 올해 8월이면 월드컵 대교가 개통한답니다.

또한 강서에서 바로 월드컵 대교를 탈 수 있도록 D램프를 설계도에 복원했는데요~

2112월말이면 D램프도 완공될 예정이라 더욱 이용하시기 편해질 예정입니다.

 

 

발표를 마친 후 질의응답을 이어갔는데요~

소중한 의견, 더 가까이 다가가 경청해봅니다.

 

 

의정보고를 마친 후 염창동 5인방을 비롯한 주민 분들과 기념촬영도 찰칵~

 

 

의정보고회에 함께 해준 우리 아이도 기억에 남았답니다 ^^ 조심히 돌아가렴~~

 

 

찾아가는 의정보고 첫 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



 

 

 


Posted by J.Y.K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