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난 극복에 집중하고 민생을 챙기며 국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입법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책위가 선정한 ‘5대 분야 혁신 중점과제코로나 국난극복경제위기 대응공공의료 방역 체계 강화소상공인 피해지원 집중민생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동 존중 복지와 돌봄, 국민 안정 등 민생경제 법안 통과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위기의 산을 넘어 미래 시대 전환을 위한 디지털, 그린, 사회적 뉴딜 실현을 위한 입법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혁과제 입법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정경제, 일하는 국회, 권력기관 개혁 등 국정과제 실현으로 개혁과제 또한 탄탄하게 마무리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여야 이견이 없는 총선 공통 공약과 공동 정책의 입법을 서둘러서 국민을 대변하는 대의 기구로서 국회 본연의 임무도 다하도록 하는 정기국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온라인 비대면 집회 시위를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 그 어느곳에도 공공안전, 국민건강, 생명 위협하는 것이 집회 시위 권리라고 명시하지 않았다온라인 비대면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는건 어떤가. 집회하시는 분도 안전하고 바라보는 분도 안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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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정기국회 국난 극복 집중국가대전환 입법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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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 함께 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집중해야 할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국난극복과 경제위기 대응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시대 전환 한국판 뉴딜 

여야 협치 총선공통공약 및 공동정책 

국정과제 실현과 권력기관 개혁과제 마무리 

상기의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지난 15일 대법원은 디지털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디지털 성착취ㆍ성범죄 차단에 실효성을 높이고 앞으로는 솜방망이 처벌이란 단어 자체가 사라지도록 해야합니다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및 성범죄 대책관련 정책수립과 입법에 박차를 가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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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 정기국회 5대 분야 핵심중점과제에 집중하여 국회 본연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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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 9 10()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신규 확진환자 수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참고 견디고 믿고 따라주신 국민들 덕분이다. 2.5단계 조치가 계속되면서 수도권 시민들의 빼앗긴 일상과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서 입고 있는 혹독한 경제적 피해를 잘 알고 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참고 또한 믿고 따라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코로나19 방역대책 뿐 아니라 일자리 문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존 대책을 마련하고 미래사회 전환에 대응할 수 있는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를 필두로 해서 우리당이 주도적으로 기능을 하겠다는 약속을 올리겠다.

 

이렇게 모두가 불편을,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체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인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SNS, 유튜브 상에서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고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본인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몰아넣는 행위라는 것이 이미 광복절 집회로 인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인된 바 있다. 9 6일 이후 오늘까지 12분이 사망하셨다. 나의 행동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나비효과로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집회의 개최와 참석은 일상을 뺏기고 경제적 손실로 삶을 위협받고 있는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부디 나 그리고 나의 가족, 나의 이웃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주시고 무리한 개천절 집회와 같은 것들은 취소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린다.

 

의료계의 파업 관련해서 협상의 당사자였던 만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합의가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새롭게 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저와 우리당은 계속 노력할 것이다. 어제자로 완전하게 복귀를 선택해주신 전공의들, 그리고 이미 복귀해주셨던 전임의들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주심에 감사드린다. 다행한 일이고 또한 환영한다. 오랫동안 자리를 비웠던 만큼 환자 치료와 코로나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저와 우리당은 의료서비스의 지역불균형 해소, 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의 원칙 하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고루 반영하는 성실한 협의를 이행해갈 것이라는 말씀을 올린다.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들도 이러한 협의체 안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갈 것이다. 의료계와의 정책협약이 국회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상의 당사자로서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논의과정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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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정말 이게 뭡니까? 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였습니까? 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큰 웃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제안한 내용보다도 출산주도성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여성의 출산을 경제성장의 도구 정도로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인식이 너무 천박합니다. 국가는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기피하는 요인을 해결하고... 낡은 발상과 인식부터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홍지만 /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 52시간 탄력적용, 그리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 같은 것들을 시한을 정해놓고, 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해야 하지 않나.]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수석부의장 :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기국회 기간에는 모든 국민이 국회에서 국회의원은 해야 될 일을 하라고 아마 요구하실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씀을 들을 것 같아서 걱정돼 말씀드리는데, 정기국회에서 맡겨진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정기국회' 시작하자마자 '파행' 치닫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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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논의를 23일 다시 시작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로 최종합의를 미뤘다.

 

여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긴 우리나라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기업 부담을 최대한 줄여줘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자 쉴 권리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최대 68시간 근무를 52시간까지로 낮추는 것이 쟁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미 일주일 최대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주일'5(평일만)인지 7(·일 포함)인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여야는 일주일을 7일로 해석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낮추자는 원칙에 지난 8월 합의한 바 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고용부가 그동안 일주일을 5일로 해석해 주 68시간 근무를 허용해왔던 것에 대해 "문재인정부가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유예기간을 얼마나 줄 것인가를 두고 다시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300명 이상, 50~299, 5~49명 기업에 각각 1, 2, 3, 1, 3, 5년씩 유예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허용할 것인지도 문제다.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수당만 부여할 것인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해 지급할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린다. 민주당은 휴일근로수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한국당은 기업 부담을 감안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무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를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당초 이날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같은 쟁점사항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15개를 한 번에 합의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소위 회의 시작에 앞서 일부 민주노총 회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악시도 중단' 등을 요구하며 환노위 회의실로 항의방문을 하는 등 소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소위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시행시기 유예기간에 대해선 300명 이상은 내년 71일부터 바로 시행하고, 1년 반씩 정도의 간격을 두고 202171일 전면 시행되게끔 했다"며 여야 간 합의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할증과 관련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어 회의를 28일로 미뤘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올해에만 벌써 3, 7,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문제를 논의한 바 있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논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최종 결론 도출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분석이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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