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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후, 지역 내 신탁사기(전세사기)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우려로, 신탁사기 발생 시설의 우선수익자인 화성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들을 국회로 불렀습니다. 이들의 조치 계획을 확인하고, 과도한 조치를 재고토록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해당 신탁사기 건은 임대사업자의 동의서 위조 등 사기 행각뿐만 아니라,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의 막대한 부실대출과 신탁재산 관리 소홀도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수익자인 화성 등 지역 새마을금고는 본인들의 실질적·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신탁사기 피해자들에게 명도소송뿐만 아니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을 더욱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4. 20:49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전세사기 고충센터, 강서구청과 함께 전세사기 실태조사 최종 발표 및 대책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민주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62.3%가 피해 사실을 주변에 알리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피해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사회적 시선’과 ‘부모님 및 지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지 못한 피해자들 상당 수가 자살 시도, 자살 충동,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하루빨리 논의가 필요한 것은 현 제도로는 피해자가 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존재하나, 피해자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11. 30. 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