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 대기환경보전법 제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쳤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7600만원(780)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을 편성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확대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8200만원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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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2019 국감] 한정애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중국업체 배만 불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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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시던 주간 강서까치뉴스 644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644호에서는 올여름 물놀이를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719일부터 811일까지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에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식물원 호수원에서도 831일까지 물놀이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장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과 서울식물원 물놀이터는 매주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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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 청정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이라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이기에 양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소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해 보고자,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수소경제 이행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로 “수소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정보를 공유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기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수소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세계 각국이 최근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 해당 자원을 선점하고 확보하기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면서 “즉, 수소가 에너지원인가 캐리어인가의 논쟁에 앞서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관산업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로드맵에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비중을 2030년 50%, 2040년 70%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단으로 김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와 저탄소 수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보다 낮은 배출계수를 가진 수소)로 나눠 인증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와 연동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행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청정 기반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은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단장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은 그린수소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단장은 그린수소경제를 위해 조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은 송전 제약에 따른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사회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전력계통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라며 수소경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간헐성, 전력변환 등의 문제가 존재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인가, 수소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석좌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정책지원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수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양이원영 처장과 윤순진 교수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의 입장을 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70%가 됐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생산량이 30~70%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보완관계에 있는 점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두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어떠한 상호보완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자 보완장치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지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는 접근은 수소의 역할과 가능을 뛰어넘는 다소 과장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소는 한계를 가진 에너지 이용 선택지의 하나로 오히려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그 역할이 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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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신문] 수소경제,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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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국회서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 정책토론회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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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한정애의원은 국회 방문자 주차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전기차 이용과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5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국회 내에 총 4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국회의원회관 옆 방문객 주차장에 2기, 국회도서관 옆에 2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전기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통해 준공식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총 주차장에 등장한 한정애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들과 내외빈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





자리에 착석해 행사 내용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일표 의원과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께서도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해주셨습니다~ ^^






주차장 한편에 설치된 국회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이 보이네요.
마련된 표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현황과 보급사업 현황, 인프라 등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본 절단식을 마치면 충전소의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ㅎㅎ



어떻게?



요렇게 촤라락~ ^^ 예쁜 자태를 뽐내는 충전소 등장~



흠~ 잘 설치되었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해볼까요? ^^



구석구석~



요리조리~ 활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었는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

 



다같이 '전기차로 달리는 친환경국회' 피켓도 들어봅니다 :)





이번에는 진짜 전기차 등장! 

충전도 시연해보고, 직접 충전한 전기차를 시승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충전은 요렇게 요렇게~



직접 시연에 나서는 한정애의원~ 아주 해맑게 충전 완료~ ^^





차체도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 차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내부도 살펴보았는데요.

요 녀석이 잘 움직여 친환경 자동차를 이끌어간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짜잔~ 차량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만 놓고 보면 일반 차와 비슷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일반 승용차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승식에도 함께하는 한정애의원~ ^^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고 시승해본 소중한 준공식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함께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분들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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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월) 국회 경내에서 수소전기차 시승식이 있었습니다 :)

1종 보통 면허를 지닌 한정애 의원, 한번 운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 척!



요렇게~ 요렇게~



시선 처리도 좋습니다 :)



통통~ 조용한 승차감이 꽤 만족스럽다는 후기를 남겨봅니다 ^^



공대 출신의 꼼꼼한 스캔~ 내부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군요!




친환경적인 장점이 큰 수소차, 전기차! 앞으로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주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술적인 부분과 충전 인프라 확충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만큼, 한정애의원 역시 내용을 더욱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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