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는 눈에 확 띄는 환영문구도 설치돼 있었구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설명도 들으며 미래차 관람부터 시작했답니다 :)

 

 

전시된 친환경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현장관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승해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집중! 집중!

발표내용도 메모하며 경청해봅니다~

 

 

토론에서 저는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밴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 국회에 요구를 해주시면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되는 산업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강화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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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2()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0812 한정애의원 - K뉴딜 미래차 정책 간담회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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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국회기후변화포럼차원에서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21대 국회 법제 방향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살펴보고 그린뉴딜 추진 방향성, 21대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안고 가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셨는데요.

 

 

기후위기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대응 방법, 국내 현행 법령체계 및 향후 입법 방향성 등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심도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마친 후 전문가 분들 한분 한분 각자 분야를 바탕으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요.

 

 

 

 

EU의 기후변화법,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입법 추진 방향,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 21대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과제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셨습니다.

 

 

이어 전체 토의에서 한정애 의원은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관계 정리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에 잘 만들어진 법이 왜 작동을 하지 않는지 원인을 파악하고, 기본법을 토대로 부처가 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한 뒤 다시 한번 논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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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최근 정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해 국민혈세로 중국업체와 수입업체만 이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887(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현재 환경부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4, 대기환경보전법 제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1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편성된 예산은 275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적극적으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을 펼쳤다. 당시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337600만원(780)의 보조금을 지원했고 2018년에는 125억원(3975)으로 증액시켰다. 올해는 지난해의 2배 이상인 275억원(7744)을 편성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이 확대되자 중국산 제품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현지 판매가격이 100만원대인 제품을 수입하는데 230만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수입업체는 약간의 업그레이드를 거친 중국산 제품을 국내에서 2배 이상인 400만원에 가까운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보조금보다 중국산 제품 금액이 낮아 업체입장에선 구매비 보전은 물론이고 그 차액, 소비자가 지불하는 비용까지 마진으로 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수입업체 세 곳이 올해 취한 이득만 약 688200만원에 달한다고 한 의원은 덧붙였다.

 

더 큰 문제는 보조금 운영 주체인 환경부가 이 같은 사실을 올해 5월에서야 깨달은 것이라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부랴부랴 생산원가를 고려해 보조금 지원수준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인 실정이라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도 개선책 마련 없이 올해 추경을 통해 서울 등 일부지자체에 보조금을 추가 배정한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은 보조금 제도의 허점으로 국민세금이 해외로 흘러나가고 국내 일부 수입업자는 폭리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부는 이런 상황을 인지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개선방안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시장 조사에 임해 보조금 단가를 조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 원문 보기

[투데이신문] [2019 국감] 한정애 전기이륜차 보조금 확대, 중국업체 배만 불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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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시던 주간 강서까치뉴스 644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644호에서는 올여름 물놀이를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서 즐기실 수 있도록 719일부터 811일까지 우장산근린공원 축구장에 어린이물놀이장을 개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서울식물원 호수원에서도 831일까지 물놀이터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우장근린공원 어린이물놀이장과 서울식물원 물놀이터는 매주 월요일은 운영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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