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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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野 예타 면제 비판에 "총선 등 정치적 고려 없다"【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과 관련해 "숙원사업 사업 선정은 내년 총선 등 일체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예타 면제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SOC 투자이고 4대강 사업과 유사하다고 오해를 한다"며 "23개 숙원사업은 상향식(bottom-up)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다. 지방에서 SOC를 신청했는데 핵심 인프라 수요에 목말라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했다. 이어 "선정 SOC를 살펴보면 기업과 산업, 경제, 관광을 유지하는 물류망을 확충하는 사업이며 전략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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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재정건전성 논란, 고용보험기금은?정부가 최근 예산 30조원을 투입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기금 재정건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논란이 엉뚱하게 고용보험기금 건전성 논란으로 불똥이 튀었다. 국회와 노사정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위협하는 모성보호급여 일부를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그런 주장이 힘을 잃게 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출산휴가급여 건강보험 부담" 주장 물 건너가나 13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능력개발 계정으로 이뤄져 있다. 이 중에서 실업급여 계정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다. 고용보험법은 대량 실업사태에 대비해 해당 연도 실업급여 지출액과 비교해 연말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적립금 배율)을 1.5배 이상 2배 미만을 유지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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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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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용산참사 5주기 맞아 제도개선 의지표명[뉴시스]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용산참사 5주기를 맞아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한 논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월 20일 뉴시스에 게재되어 소개합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오늘은 용산 참사 발생 5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용산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용산의 비극으로 대변되는 임대 영세자영업자들의 가슴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야 말로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막는 길”이라며 “민주당은 상가임대차계약 관련한 입법의 재정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뉴시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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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