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0328_[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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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인에서는 스펙 없는 이력서를 주제로 다루며 직접 블라인드 채용의 장점을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KBS2003년부터 5년 동안 블라인드 채용을 했는데 이 시기 명문대 출신이 7080%에서 30% 이하로 줄고 지방대 출신 합격자는 10%에서 31%로 크게 늘어났다편견이 개입되는 학력과 스펙, 사진을 없애니 비명문대도, 지방대도 당당히 경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공약 실천 1단계로 청와대는 우선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공공부문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서는 이미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응시원서에 직무와 관련 없는 학력·신체조건·가족사항 등 개인 신상정보는 적지 않도록 하고 있다. 면접시험에서도 시험위원에게 응시자의 학력·연령이나 시험성적 등의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이 도입된 상태다. 각 부처가 주관하는 경력 채용에서는 다른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응시분야와 관련없는 학력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도록 제출서류 표준양식을 마련해 전 부처에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과 달리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에 관한 표준 방식이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민간 분야와 공기업들이 활용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확산하는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NCS는 학력 등을 배제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 직무 능력을 체계화한 것으로, 201512월 기준 총 847개 직업군에 관한 기준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민간 대기업들에도 권유를 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민간 부문 적용은 찬반 논란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민간기업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채용공정화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적잖았다. 한 대기업 인사담당자는 이미 면접 등에 블라인드 채용을 부분 시행한 곳도 많은 상황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 만큼 대기업 입장에선 당장 대응 방안 등을 세워야 한다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 문제 등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인사 정책 대응 방안 마련으로 각 기업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 기사 원문보기

[세계일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시행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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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학벌 만능·지역 차별 바로잡기실력 우선 공정경쟁유도

[동아일보] 발의 법안에 학력 불문은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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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눈에 띈다. 다문화가족 부모의 국적별 현황을 보면 베트남이 24.2%로 가장 많다.

 

서로 외모가 비슷한 중국(21.3%·한국계 포함 33.7%)·일본(13%)·몽골(2.0%)·대만(0.7%) 등 동북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면 필리핀 12.6% 중앙·남부아시아 4.9% 태국 2.0% 러시아 1.6% 기타 5.3% 등이 베트남을 포함해 약 50.6%를 차지한다.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피부색이 다른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기업이 요구하는 증명사진은 큰 고민거리다.

 

베트남 출신 어머니를 둔 정모씨(22·)는 이름도, 국적도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에서 태어나 대학까지 졸업했다. 학점·어학성적 등 소위 '스펙'(취업에 필요한 조건)도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정씨는 올 상반기 입사 지원한 기업 23곳 가운데 4곳을 제외하고 모두 서류 전형에서 떨어졌다. 공교롭게도 서류전형을 통과한 4곳은 모두 입사지원서에 사진첨부란이 없었다.

 

정씨는 "처음에는 부족한 실력 탓에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남다른 외모 탓이라는 생각이 크다""'외모가 한국인이었으면 처지가 달랐을까'하는 원망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입사지원서에 사진을 필수항목으로 두고 있다. 머니투데이가 코스피 상장사 중 매출액(개별기준) 상위 100개사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하는 곳은 65개사로 나타났다.

 

사진 부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삼성·현대차·SK·LG·CJ 등 매출액 상위에 포진한 대기업 그룹 계열사였다. 반면 매출액 규모 51~100위에 해당하는 집단에서는 50개사 가운데 39개사에서 지원자에게 증명사진을 요구했다.

 

주요 국가에서는 입사지원서 사진 부착을 금지한 지 오래다. 미국은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법을 도입해 입사지원서에 사진 첨부를 금지했다. 영국·캐나다·프랑스·호주 등 다른 선진국에서도 사진을 요구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 6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으로 불리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법 개정은 요원하다.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까지 통과 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개입'이라는 반론에 막혀 법안을 재심의하는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법사위 2소위는 통상 '법안의 무덤'으로 불린다. 법안이 오랫동안 계류하면서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 아직도 "사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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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일(금) LA타임즈와 '한국의 채용절차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로 맷 스타일즈와 윤다슬 기자가 방문했는데요. 이날 한국의 채용절차법과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어떤 기사로 나오게 될까요? ^^ 궁금합니다~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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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혼인 여부, 재산, 가족구성 등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외모나 배경 등을 보지 않고 직무역량에 초점을 맞추는 변화가 이미 시작됐지만 사진 없는 이력서에 대한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 근로현장에서는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할 경우 '일단 인턴으로 채용해서 써보고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기업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즉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적 풍토에서 채용시 외모로 인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법으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환노위 위원들의 의지는 확고하다. 이들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기업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와 국회 전문위원실의 의견을 모두 극복했다. 통상 해당 상임위 전문위원실과 정부가 반대할 경우 상임위의 법안소위 통과조차 어려운 국회 현실을 감안하면 무척 이례적이다.

 

지난해 1125'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를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 심사에 올랐을 때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물론이고 손충덕 환노위 수석전문위원까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하지만 위원들은 2007년부터 사진이 빠진 표준이력서를 권장해 왔음에도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 이력서 사진란을 폐지한 곳은 아시아나항공·현대자동차·포스코(2014년 이후) 정도다. 올해 상반기 CJ와 이랜드가 가세해도 몇 곳 되지 않는다.

 

새누리당 소속 신보라 위원은 "구직자들이 몇 십만원짜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찍기 위한 고가의) 양복과 헤어·메이크업이 성행하고 있다""민간의 영역에만 자율적으로 맡겨놔서 과연 해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 많다"고 했다. 여기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의당 소속 이정미 위원 등 다른 위원들도 적극 찬동하고 나섰다. 해외 유학 경험을 가진 위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한국적 현상이라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법적 강제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사흘 뒤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 사진 부착 없이도 본인 확인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추후 논의할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일부 신중론을 펴는 위원도 있었지만 대다수 위원들은 면접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해외사례를 들며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라고 했다. 결국 환노위는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안 개정안을 합쳐 법안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법사위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 측 의견에 찬동하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소위에 심사를 맡겼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몇 차례 중요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어온 법사위가 20대 국회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지 주목된다.



▽ 기사 원문보기

[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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