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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액안 표결까지 48시간 남았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2. 17:00

오늘은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발생한지 45년이 된 날입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또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담화의 형식을 빌린 ‘불법 계엄 발동에 대한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본인은 대학생 시절 12·12쿠데타 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2. 13:19

지금으로부터 72시간 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수호,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1. 17:00

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0. 09:4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국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내란 공범'이자 '국가반란 공조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국민..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7. 22:50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천무효’입니다. 이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행위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행위는 반드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4. 14:08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통한 감사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무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복감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는 이전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윤석열 정부 감사원의 헌법유린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입니다. 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기획의 감사원 정치감사와 헌법유린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감사원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실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헌법을 유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4:54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세운 필수의료 확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보장성 사업 단계적 완료를 계획 중인 초음파·등재비급여 급여화, MRI 급여화 등의 인력도 줄여 이른바 '문재인 케어'도 일부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으로 인한 공공의료기관 인력 감축은 저소득층과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같은 기능을 적은 인력으로 수행하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공공성도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9. 29. 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