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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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와 함께 16일(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경찰국 신설이 과연 합법적인지 국민적 공론화가정을 가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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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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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장]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 공청회'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 대응방안'을 주제로 권은희 의원님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행정안전부에 경찰국 직제가 신설되고 지휘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현행 정부조직법,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위배되는 하위법령에 근거한 직제 및 지휘규정으로서 위헌·위법의 상황인데요 이번 공청회는 위헌·위법·졸속으로 이루어진 경찰국 신설에 대한 국회의 대응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행사 시작에 앞서 오신 분들과 명함 교환을 하며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공청회가 열린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압제에서 벗어나 빛을 되찾은 날입니다. 개회사를 통해 “해방 이후에도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역행하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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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 개최30일(목)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눴습니다^^ 국민의례로 본격적인 행사를 시작합니다. 저는 환영사를 통해 "그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구성원들의 무한한 헌신과 노력이 있었으며,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포럼이 15년째 이어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임을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로서, 포럼이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입법·정책 마련과 검토 그리고 이행방안까지 대한민국의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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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국회기후변화포럼은 다가오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를 주제로 창립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22년 6월 30일(목), 9:3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부 기후변화·에너지 정책에 바란다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