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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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비상행동6일(어제) 오후 7시부터 7일(오늘) 오후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야농성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 이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세슘 물고기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2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슘 물고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이미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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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정파 및 단기적 이익 떠나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이며, 정파성과 단기적 이익을 떠나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국회의원은 31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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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꾸로 가는‘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열려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를 중심으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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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다가오는 31일(금),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포럼 사의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과연 이 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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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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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단독]늘려도 부족한데…암센터 확충하려던 인원 수십명 '싹둑'심평원 '재배치 통해 43명 감축' 혁신 계획 정부에 보고 코로나 손실보상 폐지하고 비급여 급여 기능 축소키로 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종료에 따른 것" 국립암센터, 정원 감축 대신 증원소요 인력 감축키로 '증원 수요' 34명 감축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3% 축소 한정애 "尹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약속, 결국 말 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수십명 단위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정원 3947명 중 43명을 줄이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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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 경찰장악대책위원장을 맡고있는 한정애 의원은 경찰국 폐지 공동대책본부, 인권연대와 함께 16일(화)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 합법성 검증 합동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 문제에 관하여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경찰국 신설이 과연 합법적인지 국민적 공론화가정을 가지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일 시 : 2022년 8월 16일(화) 오전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 주 제 :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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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권 경찰장악 대책위원회]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오늘 오전, 경찰국폐지 공동대책본부 출범식에 이어 '윤석열 정권의 경찰 장악, 헌법과 법률로 따져본다'를 주제로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합법성 검증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어제 공청회와 오늘 토론회에 이어, 다가오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경찰국 신설에 따른 법률적 정당성을 따져보는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동토론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찰국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출범식에는 ▲신쌍수 경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민관기 청주흥덕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 ▲서강오 전국직협 연합준비위원회 위원 ▲안성주 울산 남부경찰서 경위 ▲여익환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 대표 ▲이준일 울산 동부경찰서 직장협의회 대표를 포함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수많은 경찰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