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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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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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라진 한반도 평화, 대안은? -민주주의 4.0 현안 강의-오늘 오후, `사라진 한반도 평화, 대안은?`주제의 문정인 전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강연에는 지난 23년 11월 북의 군사 위성 발사 이후 남북 대치 국면을 시작으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속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 인식 변화와 억제의 부정적 결과, 전략적 공감상실 등을 심도있게 다뤘습니다.문재인 정부 이후 180도 변해버린 윤석열정부의 대북강경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대한민국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평화가 곧 안보의 시작입니다.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한 대북정책을 만들어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의 길을 모색할 때입니다. 평화와 공존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회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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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비상행동6일(어제) 오후 7시부터 7일(오늘) 오후 12시까지 17시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철야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철야농성 이후에는 「윤석열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행동 결의대회」에 참석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일본, 이로 인해 위협받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대체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세슘 물고기는 2020년에도 2021년에도 2022년에도 그리고 2023년에도 발견되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과 20km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세슘 물고기와 관련한 뉴스가 나올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져만갑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이미 국민의 85%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조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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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 '제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정파 및 단기적 이익 떠나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계획 재수립해야"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은 절차와 내용 모든 면에서 문제이며, 정파성과 단기적 이익을 떠나 국민과 소통하며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국회의원은 31일 공동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주제의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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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꾸로 가는‘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 열려지난 21일 공개된 윤석열 정부의 「제1차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포럼 사의재를 중심으로 관련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포럼 사의재와 한정애 · 진성준 · 이용선 의원 공동주최로 3월 3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이번 ‘1차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은 기업과 소수의 전문가만이 참여해 가뜩이나 낮은 산업계 감축목표를 추가 하향해 기업 편들기에 그쳤고, 온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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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 평가 긴급토론회다가오는 31일(금), 한정애·진성준·이용선 국회의원, 그리고 정책포럼 사의재는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를 공동 주최합니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지난 22일 윤석열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30 온실가스 부문별 · 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담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평가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사회에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를 감축하는 2030 NDC를 약속한 바 있는데, 윤석열 정부의 이번 발표안이 과연 이 같은 약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제사회의 흐름에도 부합하는 것인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3월 31일(금) 오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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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경찰 민주적 통제 강화법 발의경찰간부 인사에 대한 행안부장관 제청권 삭제 더불어민주당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4일 주요 간부급 경찰공무원의 임용·정년연장·징계 등 인사에 행정안전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의 관여를 삭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또는 해양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법’ (경찰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치안 사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아닌 경찰청 소관 사무이지만, 현행법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대상자의 제청,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 관련 경유 및 경정 이상 간부 경찰공무원의 징계 관련 경유 등으로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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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단독]늘려도 부족한데…암센터 확충하려던 인원 수십명 '싹둑'심평원 '재배치 통해 43명 감축' 혁신 계획 정부에 보고 코로나 손실보상 폐지하고 비급여 급여 기능 축소키로 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종료에 따른 것" 국립암센터, 정원 감축 대신 증원소요 인력 감축키로 '증원 수요' 34명 감축하고 내년도 경상경비 3% 축소 한정애 "尹 취약계층 두터운 지원 약속, 결국 말 뿐"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 관련 기관들에서 수십명 단위의 인력 감축이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력난을 호소하는 공공의료기관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필수의료 확대' 공약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CBS노컷뉴스 취재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 확인을 종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정원 3947명 중 43명을 줄이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