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4. 16:24

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2. 16:33

오늘(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주관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업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도 급격히 하락하며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와 직장인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주요 내용 1️⃣ 직장인 누구나 혜택 ✔️기업이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한 금액(연 2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3. 16:38

오늘(8일) 민주당 ‘월급방위대’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입법활동 및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월급방위대는 발대식에서 선언한 5대 아젠다(▲과세 합리화 ▲양육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가처분소득 증대 ▲안정적인 은퇴생활)를 중심으로 입법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 의원실별로 준비 중인 법안들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오늘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희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법안 3건을 발표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해 월급쟁이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소득세의 과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과세표준 이하 구간의 세율을 물가에 연동하도록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2천만 직장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8.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