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의원 비리척결제도 중에 하나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국회는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선정한 바 있다. 그것이 7월 초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신들 추천한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특별감찰관 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이후..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9. 5. 14:27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2. 19. 11:00

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

의정활동/보도자료 2012. 10. 9. 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