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찾아내는,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방배동 모자의 경우에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기는 하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고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점진적 폐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폐지의 속도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펴 생활 보장이 절실한 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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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머니 사망과 아들 노숙을 인지하지 못해 이 사업의 한계를 드러냈다이러다 보니 복지 사각지대 관련 적극 행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무리 복지 제도를 확충해도 행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부양의무제도 손질을 예고했다. 그는 방배동 모자의 경우 기초보장제도 중 주거급여 대상이나, 생계와 의료 대상에선 제외됐다. 그 이유가 부양의무제라며 현 정부 들어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와 의료 등은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 속도를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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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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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공수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법

🔵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 특고 3, ILO 3

🔵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재정적, 행정적 뒷받침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대면을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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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 9일 본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심든다"고 국민의힘의 반발을 일축했다.

 

공수처법 외에 필수노동자 법안 처리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필수노동자, 특수형태 종사자 등 코로나19 정국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상보험법, 노조법,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회적참사특별법 등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에 묻겠다.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라며 "명분 없는 파행을 이어갈 때인가, 상임위와 본회의를 열어 국민 호소에 답할 때인가"라고 국민의힘에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거듭 "국민의힘은 (원내 투쟁을) 멈추고 산적한 법안에 응답하라"고 했다.

 

한편 이날부터 시행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관련,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외출이나 모임, 외부활동 등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분들은 31일까지 접종을 마쳐달라""독감 백신 접종을 막고있는 가짜뉴스에는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건당국은 올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108명 모두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는 인과성이 없다고 판단했다""의료진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항의로 이어지는 등 공포를 확산하고 증오 감정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에 정부도 당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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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권력기관 개혁 긴 터널의 출구 앞순리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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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틀 후 123, 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됩니다. 당과 정부는 수능 대비 방역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된 학교 방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생활방역 태세를 튼튼하게 갖춰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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