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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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방배동 모자의 비극... 복지사각지대를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201222) | 원내대책회의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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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한정애, 방배동 모자 비극에 “부양의무제 손질”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 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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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임시국회 성과, 맞춤형 피해예산, 의료진 및 의료기관께 전하는 감사인사 발언(201215) | 원내대책회의9월 정기국회부터 지난 14일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개혁·공정·민생·정의의 4대 분야를 아우르는 주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개혁입법 : 공수처법,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공정·민생입법 : 공정경제 3법, 특고 3법, ILO 3법🔵 평화·정의입법 : 5.18특별법, 남북관계특별법 앞으로도 남아 있는 법안 처리에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 3차 확산 피해를 받는 업종과 대책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 방역에 여념이 없는 의료진과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민간 의료기관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관이 협동하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분명히 승리할 것입니다.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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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권력기관 개혁 긴 터널의 출구 앞…순리대로 처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은 순리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당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 9일 본회의에서 마침표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긴 터널의 출구 앞에 서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열망을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우리 민주당은 국회법에 입각하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 3개월여 숨가쁘게 달려온 정기국회가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국회 모습은 안타깝다는 말로도 부족하다"며 "여야 정책위의장 간 회동 역시 국민의힘의 일방적 불참으로 취소돼 협상의 의지가 있었던 것인지조차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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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예산ㆍ입법 국회, 조류독감 발생,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발언(201201)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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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창업기업 동향, 동남권 신공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관련 발언(201124)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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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사유리씨 출산을 축하드리며, 국회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지난 17일(화) 원내대표회의에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씨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자 기증을 통해 아들을 출산한 사유리씨는 자발적인 비혼모가 된 것인데요. 축하드리고 아이에게 축복 드립니다. 아이가 자라게 될 우리 대한민국이 그 아이에게 더 열린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그렇게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리씨 출산을 축하드리며, 국회가 더 열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한정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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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TV] 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201117)어제 한국판 뉴딜 3차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처음 발표됐던 4월 부터 꾸준히 진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열쇠인 한국판 뉴딜 성공에 국회의 역할은 매우 막중합니다. 나와 내가 속해있는 우리 지역,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담대한 첫걸음이 될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 법안 통과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 심의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뉴딜 예산의 절반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핵심 정책 과제를 시행하기 위한 뉴딜 예산임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수도권에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와의 싸움은 긴 호흡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