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91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일본의 사죄를 받지 않고는 결코 죽을 수 없다고 일갈하셨던 김복동 할머니께서 어제 돌아가셨다. 일본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초계기 앞세워서 도발을 일삼고 있고, 고노다로 외무상은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헛된 주장을 6년째 이어가고 있다. 우리는 끝없이 이야기 해 왔다. 한일 관계의 미래는 역사를 바로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쟁에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사과 앞에서 한일관계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미래는 온데간데 없고 초계기만 보이고 있다.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 진정한 한일 관계의 미래를 바란다면 더 이상의 억지스러운 도발을 멈춰주시기를 바라겠다.

 

4당과 함께 1월 임시국회를 요구했던 자유한국당이 1월 임시국회 요구를 16일에 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1월 임시국회를 비롯한 2월 국회를 거부했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1월 임시국회도 거부했다. 이런 널뛰기를 좀 거두어 달라. 최소한 국회가 예측 가능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본인들이 소집 요구한 임시국회도 일주일 만에 이렇게 뒤집어 버리고 하면 도대체 어떤 계획을 짤 수 있겠나.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거두어 주시고 국회로 돌아오셔서 2월 국회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우리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위해 경제 주체인 노사가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대화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만들어 가기를 희망하였다.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주노총의 참여는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민주당과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한 각 주체들이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노동이 존중되며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해법과 대안들을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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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115()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고농도 미세먼지가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117일과 18일에 걸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서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 바 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현상을 실제로 목도하고 있다.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입법은 되었으나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되는 날짜는 215일이다. 지금 취하고 있는 비상저감조치라고 하는 것이 공공기관과 화력발전소를 중심으로 운행을 저감시키거나 화력발전소의 운전을 일정부분 정지시키는 것밖에 취할 수 없다. 2월부터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는 공공기관내의 차량 운행이나 화력발전소 운행 저감에 더해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키는 민간기업에 대한 운행 정지 부분을 포함해서 작동을 할 수 있게 된다. 2월 이후가 되면 미세먼지 발생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더 확대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나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특별법에 더해 몇 가지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안락사 문제 때문에 사회적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동물보호 단체들의 후원금 모집과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 결여를 문제제기할 수 있고, 조사하고 결과에 따르면 될 것이다. 다만 1년에 거의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이제는 고민할 시기가 왔다. 매년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10만 마리를 누군가는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소를 꾸리게 될 것이다. 10만 마리를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의 갈등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반려인이 되기 너무 쉬운 구조이다. 반려인이 되기 쉽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도 쉽고 매년 수많은 유기동물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 당은 유기동물이 발생되는 숫자를 줄이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사회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양상들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 검토에 들어갔다. 곧 좋은 방안을 만들어 국민께도 설명 드리고 필요하다면 입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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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세수결손 4조원'을 문제 삼아 예산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것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속한 복귀를 압박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세수결손'이 아닌 '세수변동'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두 야당은 오늘 당장 예산심사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여당은 그간 예산과 법안심사를 정기국회 내에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 많은 양보를 했다""더이상 양보하지 않겠다. 예산을 볼모로 선거법이나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정부 편성 예산 중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거의 대부분이 보류돼있다. 즉 세입과 세출 규모가 윤곽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정확한 세입변동분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도 여당을 해봤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예산심사를 이렇게 시간을 끌어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문에 잉크도 안 말랐다. 채용비리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준다고 하더니 이번에는 선거법을 얘기한다""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더 내줄 떡이 없다"고 쏘아붙였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반대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보미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 제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국회의 임무다. '비정한 국회'라는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서도 공세를 펴면서 국정조사에 이 사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나온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의 '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채용 청탁을 전달받아 지원자 점수를 조작했다'는 증언 등을 언급하며 "고구마 줄기처럼 캐면 캘수록 계속 의혹들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그는 "한국당은 최근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국정조사에서 강원랜드 사건은 여야 합의 때와는 달리 그 대상이 아닌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한국당이 왜 그토록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감추려는지 국조와 검찰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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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8/11/27 11:0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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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 "더는 양보없다내줄 떡 없다"에 예산심사 복귀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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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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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11() 오전 9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회장과 관련된,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군포본사를 비롯한 회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지난 9월에 환노위를 통과하고 지금 법사위의 이완영 의원께서 잡으셔서 계류되어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처럼 업무상의 지위를 악용해서 직원에게 부당한 처우를 하거나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것은 9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반드시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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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30()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어낸 자살이었다. 2016년에 있었던 일이었다. 그 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여야 모두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현안질의를 해서라도 공공기관에서부터 우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아주 끝낼 수 있도록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환노위에서 논의가 됐고 법사위로 올라갔으나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의 반대로 또 다시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이다. 현안질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것도 좋으나 결국은 국회는 입법으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해당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처리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채용에 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것을 위반하는 자에게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법안을 201611월에 환노위에서 논의를 해서 법사위로 올렸다. 2년이 지났다. 이것이 무슨 청국장도 아니고 얼마나 묵혀야 하는가. 그리고 문제는 문제대로 제기하고 있다. 이것은 국회의 역할이 아닌 듯하다. 이것 역시도 자유한국당 의원 몇 분의 반대로 지난 2년 동안 논의조차 되지 아니하고 제2소위에 계류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이다. 채용절차 공정화에관한법안, 이 두 개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는 꼭 처리되어서 국민들께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간곡하게 당부 드린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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