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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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영유아보육법’, 무상보육비용 산정 근거인 표준보육비용에 물가상승률 반영 ‘고독사법’ ‘독거’ → ‘사회적 고립’ 으로 고독사 정의 넓혀 지원 대상 확대 ‘사회보장급여법’,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에 위기정보보유기관 종사자 추가 한정애 의원 “ 법 개정으로 더 견고한 사회보장 안전망이 구축되기를 기대” [뉴스투데이=최정호 기자] 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 건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인 ‘무상보육비용’을 산정할 때, 그 근거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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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유아보육법·고독사법·사회보장급여법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병)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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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2자녀 가구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로 올리는 제도 개선 환영한정애 의원 “합계출산율 0.8명 시대에 2자녀 가구 혜택 제한은 시대착오적, 개정 환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서울 강서병) 국회의원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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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자녀 가구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에 연령 제한 없애는 시행규칙 개정 환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2자녀 이상 가구라면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어린이집 이용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9일 열렸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을 규정하면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하여 ‘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자녀의 연령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하여 한정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후 이루어진 변화이다. 한정애 의원은 당시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자녀 지원기준을 자녀 연령 제한 없이 모든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것은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도 발표된 바 있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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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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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오늘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총 68건의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를 진행한 법안 중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한 T.M.I를 준비했습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보육 비용에 물가상승률이나 최저임금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보육비용의 부족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보육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여러차례 제기되었는데요. 이번에 발의한 개정법률안은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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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보고서] 2015년 의정보고서 - 강서구를 위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한정애 의원의 2015년도 의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간 강서구를 위해, 그리고 강서구민을 위해서 참으로 부지런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할 일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정애 의원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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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