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수) 오후 2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의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망언 규탄 및 사퇴촉구 집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자발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여성위원회 위원들과 당원들은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망언에 이어 이번에는 입에 담지도 못할 혐오의 언어까지 사용한 것에 크게 분노하며 구호를 외쳤습니다.


특히 보수 정당 최초 여성 원내대표가 사용한 혐오의 언어이기에 더욱 놀랍고,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한정애의원도 여성위원들과 당원 동지들과 함께 구호를 외쳤습니다.

여성모독발언 OUT!






함께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당원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자자~ 강서병지역위원회에서 오신 여성 위원 여러분 이쪽으로 모실게요 ^^

예쁘게 옷 정리하시고 앞을 보세요~~



구호를 외치며 한 컷!



입에 차마 담지도 못할 혐오와 차별의 언어,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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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발전재단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가 기업이 제출한 자료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20일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6AA데이터 실사 결과'에 따르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을 고용부문에 적용한 개념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 등이 고용상의 차별을 해소하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모든 조치나 절차를 의미한다.

 

노사발전재단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업체의 남녀근로자 현황 파악 및 시행계획서, 이행실적보고서 통계분석 및 심사를 포함한 고용평등 평가체계를 운영해오고 있다.

 

'2013~2016AA 데이터 실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실사 대상 중 데이터가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는 업체는 매년 50%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의 누적 수치를 분석해본 결과 총 179건의 데이터 실사가 이루어졌는데 매년마다 실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데이터 수도 상이했다.

 

이는 AA 데이터가 업체의 '자율적 제출'로 수집되고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의 정확도가 업체의 자출 자료에 따라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이다. 인사담당자가 자주 교체되거나, 관리자를 정의하는 기준이 업체마다 상이한 등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수집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는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용평등체계 구조는 기업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근거로 산업별 고용기준율을 산출하며, AA 데이터는 기업별 양성평등 수준을 평가하고 여성고용관련 제도 수립을 위해 활용되고 있어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정확성 확보를 위한 실사대상 사업장 선정기준이 매년 다를 뿐 아니라, 전체 AA데이터 중 실사를 하는 비율도 약 3%에 불과해 제대로 된 데이터 검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2016AA 미이행사업주 명단을 공표하면서부터 기업들의 관심과 지원요청이 이어지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을 이유로 제대로 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 의원은 "AA 데이터 신뢰성 제고와 연구 방법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데이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jh.lee@



▽ 기사 원문보기

[뉴스1] 적극적 고용개선, 기업 자료에 전적 의존"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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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신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업 제출자료 의존"실태반영 못해"



 

Posted by 후원회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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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에서는 22일(화)~23일(수) 양일간 여성 핵심당원을 대상으로 교육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22일 이 자리에 참석해 축하말씀도 드리고,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에도 참석했습니다. ^^




강서병의 여성위원회와도 함께! ^^




교육받으신 여성 당원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당의 모든 여성분들이 앞으로 여성 정책과 생활정치 분야에서 더욱 활발히 활동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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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관리직 중 여성비율은 10.5%에 불과하다. OECD 평균(37%)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사회 임원 중 여성비율은 2.4%OECD 평균(20.5%)10분의 1 수준이다.

 

OECD가 발표하는 유리천장지수를 보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60)을 크게 밑돈다. 29개 회원국 중 꼴찌다. 유리천장을 깨기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여성임원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여성관리자 비율 15% 안 되면 제재하자

 

한정애(더불어민주당김삼화(국민의당임이자(자유한국당이정미(정의당) 의원과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는 여성노동자와 여성관리자 비율 확대 등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해 AA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조사해 여성고용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이 산업 평균 70%에 미달하면 명단을 공표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사회학)는 이날 토론회 발제를 통해 명단공표·개선계획 수립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산업분류와 무관하게 여성노동자 또는 정규직 여성노동자 비율이 30% 미만이면 개선계획 대상에 포함하자는 것이다. 여성관리자 비율이 15% 미만이거나, 이를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노동자 비율의 절반에 미달하는 기업도 마찬가지다. 여성노동자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도 관리자 비율이 2~3%에 불과한 기업은 개선을 시도할 수 없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학술적으로나 국제적인 관행으로나 근거가 부족한데도 산업 평균 70%라는 기준을 양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AA 적용 사업장을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리고 여성관리자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무평가)결재권 유무로 여성관리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조건 모두를 총족하는 경우만 관리자로 인정하자는 얘기다.

 

공공기관부터 성별 목표제 시행해야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여성임원 40% 할당제를 시행한 뒤 여성임원 비율이 5~7%에서 40%까지 늘어난 노르웨이 사례를 참조한 것이다. 여성임원 비율을 명시하는 것뿐 아니라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느 한쪽이 30%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는 목표치를 규정하자는 지적이다.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할당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고, 이행하면 정부 계약 우선권 부여와 법인세 인하 같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목표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명시해 공공기관부터 시행하고, 연도별 목표치를 명문화해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민간부문은 AA와 연동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침을 제공하고, 기업은 지침에 따라 임원 양성평등 비율 목표 수립·이행 여부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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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여성노동자에게 여전한 유리천장]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강화하고 여성 할당제 법제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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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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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해소라는 명분이 사라졌다. 은행권에서 두 번째 여성 행장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사퇴로 당분간 미뤄지게 됐다.”

  

최근 금융권의 관심은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은행장의 탄생 여부였다. 하지만 유력 후보로 분류되던 강신숙 수협중앙회 상임이사가 수협은행장 후보 지원을 철회하면서 당분간 은행권에서 여성 수장의 탄생은 쉽지 않게 됐다. 유달리 보수적인 은행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은 장벽인 이른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은 까닭이다.

 

은행권, 여성 고위직은 평균 5%에 그쳐고위직 여성 없는 곳은 40%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주요 시중은행(특수은행 포함) 남녀 임직원 성비 및 승진 현황자료를 보면 임원급(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 여성이 단 1명도 없는 곳은 40%에 달했다. 승진기간도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남녀 임직원 간의 격차는 컸다.

 

시중은행 및 특수은행 15개사 전체의 여성임직원 비율은 평균 46%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에 그쳤다. 대리급 이하의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중 여성 임직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58%(평균 46%)KEB하나은행이었다. 다만, 임원급인 본부장 이상의 여성은 총 67명의 중 3명에 불과했다.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과 씨티은행의 사정은 이보다 낫다. 여성 임직원의 비율은 각각 57%48%로 시중은행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임원급여성 비율은 각각 14%, 20%로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반대로 특수은행인 산업은행 및 수출입은행, 지방은행인 대구은행과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의 경우 임원급(본부장) 이상 고위직에서 여성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이들 중 대구은행을 제외하고는 최근 3년간(20166월 기준) 여성 고위직을 전혀 배출하지도 않았다.

 

범위를 넓혀 다른 업권을 포함해도 마찬가지다. 기업지배구조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요 상장사 2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여성 등기임원은 34명으로 전체 1450명 중 2.3%에 불과했다.

 

노르웨이(38.9%), 핀란드(32.1%), 프랑스(28.5%) 등 선진국과는 비교조차 부끄러운 수준이다. 다행인 점은 2014년 말 집계보다는 0.7%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다.

 

창구직원의 여성 비율은 70%에 육박...임금 격차도 문제 = 반대로 창구 직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리 이하 분포에서 여성 직원의 비율은 평균 68%에 달했다. 낮은 직급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많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여성 비율이 급격히 떨어진 셈이다. 특히, 저임금직군으로 채용되는 직원의 상당수가 여성이라는 점에서 성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른 남녀의 임금 격차도 문제다. 지난달 회계컨설팅업체 PwCOECD 33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여성경제활동 지수 2017’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지수는 37.3으로 33개국 중 32위에 머물렀다.

 

경제활동 지수는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의 노동 참여율, 정규직 근로자 여성 비율 등 5가지 기준을 토대로 산출되는데, 한국은 특히 남녀 임금 격차에서 36%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다시 말해, 남성이 100만 원을 벌어들일 때 여성은 64만 원밖에 못 버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여성 관리자 확대를 위해 직위공모 시 여성 우대 및 여성승진쿼터제 등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를 위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은 올해 기재부 제출 목표인 8.5% 수준을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권 전체로 퍼지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결혼 전 여성에게는 결혼이라는 장벽이, 기혼 여성에게는 출산과 육아휴직이라는 보이지 않는 퇴사 압력이 존재한다면서 연차가 올라갈수록, 회사의 눈치를 보며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고위직으로 올라가기에 힘든 구조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남성들의 업무에 비해 저평가되거나, 출산과 육아휴직 등으로 승진에서 제외되는 일도 빈빈해 희망퇴직 대상자가 되기 쉽다면서 승진할당제와 남성의 육아휴직 의무화 등을 도입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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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금융권, 높아지는 유리천장] 만년행원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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