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예방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현장실습생 안전 강화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현장실습생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장실습생 제도는 일·학습 경험을 위한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진로희망에 따라 취업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12266개 기업에 22479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실습생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예방을 위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발생한 현장실습 관련 안전사고가 10여건에 달한다. 또 최근에는 사망사고 등이 발생됨에 따라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보호방안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호 관련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특례로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관련 조항, 안전·보건교육 관련 조항, 의무 이행을 위한 관리·감독 및 벌칙 조항 등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내년 116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인 도급인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 의원은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 적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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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현장실습생도 근로자 안전규정 동일 적용'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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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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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514일 오전 1130

장소: 국회 정론관


청와대가 이제는 KBS보도국장 인사명령까지 내는가

KBS노조는 지난 12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과 불공정보도 논란 등으로 사퇴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에 이어 선임된 백운기 보도국장이 임명 전날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 면접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노조는 이런 청와대 면접 의혹의 증거로 청와대로 행선지가 기록된 백운기 국장의 배차기록표 복사본을 공개했다. 실제 백국장이 청와대 인사와의 접촉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자 길환영 사장은 곧바로 백 국장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권의, 정권에 의한, 정권을 위한방송으로 거듭나겠다고 또다시 커밍아웃한 KBS에 대해서는 국민의 거센 비판과 언론 개혁의 요구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청와대는 KBS길들이기 의혹과 관련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세월호 참사를 수습하는데 바쁘기보다, 정권에 충성스러운 언론 인사를 면접하는데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국방부는 외환을 키워 내우를 덮으려 하는가

국방부 대변인이 연일 북한을 자극하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고조시키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이 전시 상황에다 자신을 전장의 야전사령관으로 착각하는 모양이다.

남북관계가 막힌 상황에서 국방부 대변인의 이어지는 준비된 대북 자극 발언이 북의 극단적인 도발 행위를 불러 오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심지어 그 저의까지 의심하게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절규와 분노의 목소리는 정치 선동으로 몰아가더니, 정작 자신들은 북풍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오죽 걱정됐으면 여당에서조차 국방부의 안보장사꾼 행태가 상습화되어 좌시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오겠는가.

국방부는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함에 적합한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돌아가길 촉구한다. 또한 대북 자극 발언으로 남북관계 긴장을 조성하는 김민석 대변인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정몽준 후보는 현대중공업 안전사고부터 답하라!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 주요 공약으로 일자리와 안전 공약을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박원순 시장을 겨냥해 서울시 지하철 사고 등 안전문제를 집중 공략할 예정이라 한다.

자신이 몸담았었고, 현재 최대주주이며 실소유주인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와 비정규직을 방치해 놓고 서울시 일자리, 안전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는가.

현대중공업에서는 최근 3월부터 2달이 채 되지 않은 사이에 7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 8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고 있다.

더군다나 돌아가신 노동자 8명은 모두 현대중공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로 불공정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상대적 약자인 하청 노동자들만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안전문제조차 관심 밖인데, 어떻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상대 후보의 안전문제를 거론하며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정몽준 후보에게 안전한 서울을 바라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지 않겠는가.

사과에는 예고편이 없다. 사과를 예고하는 것은 핑계일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국민 사과를 예고하고 있다.

무릇 사과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죄스러움과 미안함이 진정성으로 드러나야 받는 이도, 하는 이에게도 의미가 있다.

사과의 기본은 소통이고 공감이다. 사과를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사과나, 사과가 필요할 때 사과하지 않고 앞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예고하는 것은 사과가 아니다. 핑계일 뿐이다.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대통령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지 말고 몇 번이고 사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상하게도 사과를 예고만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언론은 예고 사과에 대해서 예고 방송을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이러니 정작 대통령이 사과를 한다하더라도 국민과 유가족이 사과를 받는 것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다.

대통령 사과가 써온 글만 낭독하는 일방통행식이 아니길 바란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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