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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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소망가방을 받았습니다세이브더칠드런으로부터 아이들의 꿈과 소망을 담은 '소망가방'을 선물받았습니다. 소망가방 안에는 아이들의 소중한 권리를 상징하는 다음과 같은 물건이 들어있었는데요. ○ 책가방 : 난민 아동에게도 배움의 권리가 있습니다.○ 출생태그 : 출생등록은 모든 아동권리의 시작점입니다. ○ 그림카드 :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동이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벌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 온라인 세상이 안전해야 아동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통합놀이시설 모형 : 놀이터에서 소외되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돋보기 : 아동의 의견은 여전히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배지 : 아이들의 소망을 함께 품어주세요. '소망가방'을 통해 아동학대 금지, 출생등록 누락제도, 장애아동의 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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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