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어제(13일)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통계법과 같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의정활동/보도자료 2026. 1. 14. 08:52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 비리 진상조사단장을 맡았던 한정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그간 활동 결과에 따라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비리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을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고발 대상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박철희 주일대사를 비롯해 당시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서류 평가위원과 면접위원들이라고 한 의원은 설명했다.민주당은 이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고발장을 이날 오후 공수처에 접수할 예정이다.한 의원은 "먼저 (지난) 202..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6. 18. 08:41

17일(화) 오전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공개회의를 개최해 활동경과를 보고하고 심우정 검찰총장 등 채용 비리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직접 방문해 특혜 채용비리 주요 혐의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지난 3월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 자녀의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의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후 진상조사단 활동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제공 정황들을 다수 발견했습니다. 공수처는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심총장 자녀 특혜 채용비리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합니다. 끝으로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등에 대한 고발이 윤석열 정부하에서 무너진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6. 17. 17:06

2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고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지난 3월 24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후 한달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구성한 진상조사단이 긴급현안질문,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심총장 자녀의 채용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진상조사단 활동을 통해 밝혀진 사실들을 종합해 외교부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이 명백한 ‘채용비리’임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내일(24일)은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의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23. 19:02

11일(금) 오전,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지난 2일 출범한 진상조사단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들에 대한 자료들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채용 관련 위반사항들과 특혜 채용 정황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국립외교원은 외교부 채용 매뉴얼상 공고일 기준 박사학위소지자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선발하는 것은 ‘채용비리’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인 심총장 자녀를 최종선발하는 ‘특혜’를 부여했습니다.또한, 외교부는 권익위의 공무직 채용 매뉴얼상 경력증명서외에 4대보험 가입이력 조회, 소득금액..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11. 15:52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외교부가 추가 제출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일정을 공유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한정애 단장은 “채용 관련 법령과 자체 지침을 위반하면서까지 심총장 자녀를 채용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관계자들을 반드시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한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자녀 채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심 총장 역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정애 단장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금요일(11일) 공수처를 방문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에 접수된 고발건에 대해 엄중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4. 8. 14:14

2일(수) 오전, 제가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장녀의 외교부 채용뿐 아니라 서민금융 정책자금 대출, 아들의 장학금 수령 등 심우정 총장 자녀를 둘러싼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의 자녀가 부당한 방식으로 채용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특혜를 넘어선 명백한 권력형 비리입니다.  더욱이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요구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사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채용의 공정성은 개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신뢰를 좌우하는 기본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이 사건은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4. 3. 12:10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통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외교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관련 자료 제출을 촉구했습니다. 외교부는 일요일이던 지난 30일 출입기자들에게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채용 과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의 주장은 제대로 된 해명이 아니라 똑같은 말의 되풀이일 뿐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기존의 채용공고와 다르게 채용하는 것, 특정 응시자에게 유리하도록 채용공고를 변경하는 것 모두 '채용비리'입니다. 또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만 경력사항으로 기재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이력과 소득금액 증명원 등으로 경력을 검증해야 합니다. 위 규정들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3. 31.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