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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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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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국회의원, 실험동물 분양 실효성 강화 추진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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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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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동물복지국회포럼,21대 국회에도 계속됩니다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기 위해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21대 국회에도 이어진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회칙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권 향상으로 인간과의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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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학동물실험 현환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2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제 : 대학동물실험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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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전체 동물실험 중 43%인 대학은 사각지대"▽ 영상 바로보기 ◇ 정관용> 계류법안 심폐소생. 이번 주부터 이제 월요일 2부 시간으로 시간대를 좀 옮겨서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심폐소생할 법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인데요. 우선 어떤 내용인지 법안 프로필부터 들어보죠. 이름 실험동물에 관한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외 10명. 생년월일 2018년 4월 24일 계류일 36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농축산물 검역탐지견으로 국가를 위해 활동해 온 검역탐지견이 투약한 뒤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동물실험을 받다가 죽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관련해 서울대는 총장직속 동물실험윤리위원장이 사임의사를 밝혔고 실험을 한 해당 교수의 직무와 연구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 심각성은 국내 대학에서 한 해 실험에 쓰는 동물이 약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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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닫은 애견카페 동물 어디로? 반려동물 보호 관련입법 앞장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반려동물 사랑은 정치권에도 정평이 나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키우는 인구가 급속도로 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야와 사회적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한 의원의 요즘 관심은 '애견카페가 폐업하면 키우던 동물들은 어디로 갈까?'에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장들이 늘면서 경쟁이 심해지다보니 단기간에 폐업하는 사례도 많고, 키우던 동물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의원은 1일 "폐업사업장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사업장에서 키우던 동물에 대한 후속조치를 행정기관이 집중 모니터링해서 제대로 보호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폐업시 기존 계획서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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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실험윤리 증진을 위한 토론회 참석24일(화)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이하여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가 개최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도 이 자리에 포럼 위원으로서 참석하였습니다 ^^ 토론회 장면을 한 번 살펴볼까요~ 현대사회에서 산업화와 의료 및 과학 산업의 발전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작년 기준 약 3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실험동물에 대한 국내법은 아직 선진국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데요 ㅠㅠ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 내용을 좀더 상세히 논의하였고, 추가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1부의 막바지에서 실험동물 보호를 함께 외치며 찰칵! 기념사진도 찍어봅니다. The Love...♡ 아참 하나 더!오늘 '세계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한정애의원은 실험동물법 적용대상에 대학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