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4()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언제까지 동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간이 안심하며 살아갈 수 없다기존 산업도 변화를 거치듯 이번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의 희생이 최소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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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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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학동물실험 현황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12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  제 : 대학동물실험의 현황과 문제점


(자료집)국회정책세미나_대학동물시설현황.pdf

(자료집)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pdf

(자료집)대학 노후 동물실험 시설 기준 확립 및 개선 의견.hwp

(자료집)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_농식품부.hwp

(자료집)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의 동물실험시설관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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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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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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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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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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