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일본경제침략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님,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님 등 새로 위촉된 전문가 위원들이 합류해주셨는데요. 다양한 분석과 대책 마련을 위해 특위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최재성 위원장님은 모두발언을 통해 일본은 경제단교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고, 다시 전범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민석 부위원장님은 히틀러의 나치즘과 일본 군국주의는 다 망하고 일본에는 핵폭탄까지 떨어졌다아베 총리는 역사를 잘못 배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새롭게 합류한 송영무 위원님도 책임있는 선진 민주국가를 만들기 위해 이 기회에 확실한 안보 태세를 갖추고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해주셨습니다.

 

 

한정애 의원도 한 배를 탄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효율적인 특위 운영을 고민했습니다.

 

 

적반하장! 아베 정부에 지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겨내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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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감정적 처방보다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 현장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 위기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세계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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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재·부품·장비 특위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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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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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수) 일본경제침략대비 특별위원회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등 입법지원을 위한 긴급좌담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번 긴급좌담회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일몰 예정인데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법 전면개정 및 연구개발, 산업기술혁신 촉진 등 관련법 개정 등 단기·중장기 방안까지 모색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좌담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기형 간사님과 현 상황에 대해 얘기도 나눴구요.



이어 좌담회에서 관계부처를 통해 경과보고를 듣고 현안점검을 하였습니다.

 

 

 

경과보고 후 업계종사자 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사태로 인해 우려하는 점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입법지원을 통해 핵심부품 의존도를 줄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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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환노위 자유한국당 간사는 임이자 간사, 바뀐 사람 단 한 분도 없다. 단 한 분, 자유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

 

또 하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6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야, 우린 한국당이야,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는 못 하겠어라고 주장하시는 것인가? 자유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을 하나로 결집하는데도 힘이 드는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억지는 더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꾸 언론에다 대고 노동개혁의 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실제 자유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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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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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모두발언하는 한정애 의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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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최재성)19'한일 관계를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한 일본 후지TV에 대해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의심된다며 "한국의 체제전복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지TV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가짜뉴스, 혹은 비상식적인 터닝을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등장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 위원장은 '후지TV에 일본 정부의 비공식적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적어도 이 문제(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된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항상 입구 역할을 하는 매체"라고 했다.

 

이어 "2013년부터 있었던 일본이 한국경제를 공격해야 된다는 아베 총리의 측근들의 발언이나, 원화 매입 발언, 정권이 바뀌어야 이상적인 관계가 가능하다는 발언 등 후지TV는 아베 정부의 비상식적 조치에 선도적 보도 역할을 했던 매체다. 그런 정황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의심할 만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한정애 부위원장은 "합법적인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 투표권도 없는 사람이 왈가왈부한 것 자체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정부가 해온 것도 상식을 뛰어넘지만 방송, 언론까지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참담하다. 당연히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오기형 간사는 "후지TV 정치해설 프로그램에서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선동하는 논평을 방송했다""대한민국의 정치인이기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극우의 이런 도발에 강한 분노를 느끼며, 우리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다짐한다"고 했다.

 

오 간사는 "수출규제를 넘어 대한민국 내부갈등을 조장하고 체제전복을 선동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돼야 하고, 정중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흔들고 나아가 친일정권을 수립하겠다는 선동은 내정간섭을 넘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정치적 공격행위"라고 했다.

 

오 간사는 "현재 법적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하겠다""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보고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후지TV의 히라이 후미오(平井文夫) 논설위원은 지난 17일 후지뉴스네트워크(FNN)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방송에서 "한국 재계 인사로부터 '이제 문재인은 (대통령직을) 그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한국경제에 강진임에 틀림없다면서 "한국은 이제 와서 강제징용 판결을 번복할 수도 없고, 레이더 조사 문제를 인정할 수도 없고, 위안부 재단은 해산했다. 일본에 내놓을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있다면 문 대통령을 자르는 것 정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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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탄핵' 언급한 후지TV"정부 영향 의심, 체제전복 선동 엄중 경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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