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자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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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위기 수용자 자녀 지원 제도 간담회오늘 오후, 를 주최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박경수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지선 교수(사회복지전문가), 강정은·전규해 변호사(법률전문가), 허만혁 과장(법무부 사회복귀과), 김정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박정애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등 많은분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해외에서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용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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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2021 INCCIP 제3회 국제 컨퍼런스 한국 세션 발제한정애 국회의원실·사단법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사단법인 두루에서는 오는 30일(목) 수용자자녀 국제연대 컨퍼런스인 에서 한국세션 발제를 진행합니다. ○ 한국세션 발제 일시 : 9월 30일(목) 오전 8시 30분 ~ 9시 30분 (한국시간) * 전체세션 일시 : 9월 29일(수) 오후 10시 ~ 10월 2일(토) 오전 5시 50분(한국시간) ○ 주 제 : 수용자 자녀 : 노력, 성장, 그리고 변화를 만들다! ○ 문 의 : 한정애의원실 (02-784-3051~3) ※ 본 컨퍼런스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세션 발제는 아래 페이스북 라이브로 보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세션을 제외한 전체 세션은 홈페이지에서 등록 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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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