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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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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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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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191113_[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복해소 및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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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재·부품·장비·인력특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반도체 업계의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이신 정세균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격 없이 실질적인 대화를 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라며 정치권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실질적인 것은 기업이 해야한다. 꾸준한 논의를 통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화옥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 연구회장님의 발표가 진행됐는데요. 발표에 앞서 회장님은 이 자리를 통해 기업의 생생한 얘기도 전달해드리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그런지 귀에 쏙쏙 들어왔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자유롭게 논의를 진행했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입니다. 쌀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기계는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15년 이후 다른 나라들이 다 쌀을 만들 때 우리가 기계를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립을 위해 힘써야함을 강조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대안 모색을 위해 앞으로도 특위 위원으로서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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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습니다. 특위는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부품소재 관련 산업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을 위원장으로, 부품소재 관련 상임위 간사와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됐습니다.

 

 

정세균 위원장님의 모두발언으로 첫 회의가 시작되었는데요.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헬기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부품소재산업 육성 과정에서 건강·안전·환경과 관련한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정부당국과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을 위해 특위 위원들과 힘을 모으겠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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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 특별위원회는 8"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피해가 발생하는 기업의 시급한 해결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왜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부품소재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이 역대 정부의 핵심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태인지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자"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특위는 현장에서 목말라 하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점검하고 내놓는 데 집중하겠다. 기업들의 걸림돌을 해소하는 한편 가용한 자원들을 연결 지원하는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한 산업 피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전에 현장 위주의 점검과 집행력을 높임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닥터 헬기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는 감정적 처방보다도 냉정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을 모아나가겠다. 현장의 조기 집행률을 높여 위기극복을 넘어 부품 소재 등 우리 산업의 취약 부분이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재현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전화위복 계기를 삼아 획기적으로 대한민국 기술 경쟁력을 살리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세계분업체계가 무너지고 무역분쟁이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작용할 시기가 됐다"면서 "모든 부품 장비에 대해 확실한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미래세대를 위한 길을 열어줘야 한다.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특위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국민들이 혹시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과 관련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에 존재하는 제도를 어떻게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을지 정부 당국과 협조해가면서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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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소재·부품·장비 특위 "수출규제 피해기업 시급한 과제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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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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