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7. 0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