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바로보기


[법률방송뉴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자가 회사측과 분쟁을 겪게 되면 달려가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관인데요.

 

국회에선 오늘(5) 이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를 짚어보는 정책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현장에 신새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오늘 세미나의 문제의식은 지난 1963년 노동위원회가 처음 설립된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면서 부당해고나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분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현실에서 출발합니다.

 

1963년 제정된 노동위원회법이 달라진 현실을 다 반영하고 담아내기 어려운 만큼 이제 전면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됐다는 겁니다.

 

일단 큰 방향은 노사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되, 노동자의 권익 향상이라는 설립 취지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사용자는 자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 뭐 이미 가지고 있는 자본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의 대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싸워나갈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는 그 가능하면 노동의 성격에 조금은 치우쳐서 그 사람의 현실을 좀 봐 달라. 억울함이 없게끔 조정을 해주고 심판을 해서 당사자가 좀 원만하게 해결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각론에선 크게 3가지 방향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노동위의 독립성 제고입니다.

 

현재 중앙노동위는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중앙노동위원장은 같은 장관급이긴 하지만, 독자적인 예산 편성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직이나 승진 등 인사권도 고용부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예산과 인사,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상희 교수 / 한국산업기술대 지식융합부]

 

그렇게 하면 위상도 높아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노동위원회에 대한 위상이나 기능에 대해 긍정적인 그런 것을 인정한다면 지금 체제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의지문제라고 봅니다.”

 

다음은 노동위의 전문성 제고입니다.

 

위원회의 전문성은 상임위원이나 공익위원, 감독관, 조사관 등 결국 인력 문제와 직결됩니다.

 

우선 감독관이나 조사관에 대해선 정기적 직무교육을 통해 사실조사나 조정과 화해 같은 실무 능력 함양과 제고가 필요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었습니다.

 

공익위원의 경우엔 노사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배제되는 이른바 교차삭제배제방식 개선에 대한 협의와 새로운 선정 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엔 외부인사나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에서 임명되는 현행 방식에서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감독관 내지 조사관의 경력 개발을 통한 상임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누구나가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있고 본인이 지금까지 거쳐 왔었던 여러 가지 사건을 접하면서 또 가지게 되는 약간의 편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들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면 공익위원이나 또는 노사위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과 재교육과 또는 새로운 사건, 사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사안을 보는 시각을 좀 브로드하게 넓혀주는...”

 

마지막 세 번째는 노동위의 공정성 제고와 연관됩니다.

 

노동위원회의 공정성은 전문성과 동전의 양면처럼 맞닿아 있는 문제로, 우선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 활용이나 조사관에게 근로감독관과 같은 현장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가능한 많은 자료들을 모야야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의 전문성 함양이 필수라는 지적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위원이나 상임위원이 설령 노사 어느 한쪽에 일정 부분 편향되거나 치우친 인식이 있더라도 사실과 증거로 이런 편향을 극복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정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심판을 하는, 조정을 하는 위원들의 공정성, 중립성 이런 얘길 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조사관, 명확한 조사내용,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사실 관계, 이것이 사실은 조사관의 전문성이 먼저 필요하다. 그 기본이 되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제대로 작성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조정을 하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사실은 또 제대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도 결국은 패한 당사자가 불복해 법원으로 가서 사실상 노동사건은 5심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알려진 것과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는 비율이 한 6~7%밖에 안돼요. 나머지 93%, 94% 정도가 다 중노위 단계에서 이 노동사건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데...”

 

참석자들은 또 행정법원이나 특허 법원처럼 노동전문법원 설립이나 노동전담 재판부 설립의 필요성은 있지만, 그것이 노동위원회 존립 근거 등을 약화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영기 회장 / 한국공인노무사회]

 

법원이 노동문제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좀 더 법원이 노동 친화적으로 전문성 있게 바뀌어야 된 다는 건 동일하고요. 단지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노동위원회를 굳이 평이화 시킬 필요는 없겠다...”

 

토론회에 참석한 중앙노동위 이상복 조종심판국장은 노동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노동위원회로 변화와 발전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날 토론회 의견을 신중히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법제도 개선을 통한 노사 간 관계가 진일보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사 원문 보기

[법률방송뉴스] 노동위원회 설립 57... "독립성·전문성·공정성 확보는 여전한 과제"

 

관련 기사 보기

[매일노동뉴스] “노동위 차별시정 범위 확대해 권리구제 사각지대 해소해야

[중기이코노미] “노동법원 설치, 노동위원회 기능 강화와 함께

[글로벌경제신문] [글로벌포토] 국회, 노동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개선의 쟁점과 과제 정책 세미나 개최

[국회뉴스ON] 노동위원회 활성화 국회 토론회"독자예산·인사권확보, 조사관 전문성강화 뒷받침해야"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31() 한강 복원과 신곡수중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곡수중보를 터야 한강 생태계가 살아난다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을 즐길 수 있게 하루 빨리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한강 수중보는 낙동강보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사안이 있어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철거를 결정하기엔 정책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오늘 논의를 통해 어딘가에 책임을 돌리기보단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앞서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하며 기념촬영 순서도 가졌답니다.

 

 

이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님의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발제가 진행됐는데요~

참석자 모두 경청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위원님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서 진행하셨구요~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근 교수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각자 준비한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알찬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Posted by 주영광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6일(목)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아시아 에너지협력 세미나'에 참석하였습니다. 외교부가 개최한 이번 세미나는 아시아 각국의 에너지정책과 현재 추진 중인 프로젝트에 대해 소개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각국으로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열렸는데요.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조현 외교부 차관과 심재권 국회의원 등 정부와 국회 관계자, 에너지공기업과 민간 에너지기업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큰 세미나였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다른 국가들도 에너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로 세계 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 의원은 21() 오후 2시 강서구 가양동 허준 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허준 박물관 개관9주년 기념 동의보감의 심신수련과 현대사회의 힐링과의 소통학술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강은수 허준박물관 실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병희 강서문화원장의 개회사와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의 축사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한정애의원은 축사에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우리의 것을 계승,발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허준의 동의보감은 자자손손 우리가 연구하여 세계인이 자랑하는 문화유산으로 자리잡을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강서토박이 2014.03.22 0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정애 의원님 강서의발전과 강서주민 들의 안녕을 염원 하는 마음이 넘 아름답습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건승을 빌겠습니다.!! 화이팅~~^^

    • 개미반란 2014.03.22 14:27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서토박이님 고맙습니다.
      제게도 토박이님의 따뜻함이 전해집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 김영수 2014.03.24 17:53  댓글주소  수정/삭제

      강서토박이님 직접 의원님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이렇게 힘주시는 글까지 남기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김영수보좌관입니다. ~ 직접 뵈었을지 안뵈었을지 모르지만 꼭 한번이상(?)은 뵙고싶습니다. ㅎㅎ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십시요 ^^

한정애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경제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경력관리 시스템 COLLA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신학용 교육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 박지원 의원, 최재천 의원,  오영수 한국경제교육학회 회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경력관리 시스템  구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한국경제교육협회 박병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금까지 축적된 경제교육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개발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COLLA가 그 구체적인 노력의 한 방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박형준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 세미나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인하사대부속중학교 홍근태 교사는 수년 간의 교육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또한 홍교사는 "학생들의 진로선택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 재산,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며,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진로 선택의 폭이 좁을 수 밖에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최은수 숭실대 인문대 학장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방안은 미래의 인적자원인 청소년의 사회적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체계화되고 통합된 인적자원개발시스템인 COLLA를 구축하는 것" 이라고 강조하며, COLLA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발제에 이어 곧바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국민대 엄상현 학생은 '내가 경험한 바람직한 진로, 경력 관리 시스템'이란 주제로 진로 선택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고백하였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박주병 소장은 " COLLA 등 진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 제안에 공감하지만 정책 실행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몇가지 점은 고려해야 한다" , "진로교육과 경제교육을 병행해야 하며, 진로 인큐베이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프트웨어 측면의 지원 방안과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하는 방안이 더욱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평택 꿈나무지역아동센터 오석 센터장은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여, 좌장인 박형준 교수가 토론 요지를 대신 설명하였습니다. 오석 센터장은 토론문을 통해 방황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안정적인 환경과 지속적으로 믿고 의지할 대상과의 이야기 나눔"이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공무원 한사람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아동을 결연하는 형태와 같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멘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고 밝혔습니다.

 

토론자로 참석한 정부 측 관계자들도 취약 청소년 지원에 관한 각 부처의 지원 사업을 설명하고 COLLA 구축 제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승복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장은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책과 접근이 필요함에 적극 공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주체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과 지원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나영돈 직업능력정책관은 "취업사관 학교 운영, 다솜학교 등 대안학교 설립 운영, 폴리텍 대학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연계한 내일배움카드제도 등이 COLLA 구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연관 사업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라며, "이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들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상별 훈련 전문기관 육성, 훈련 방법 다양화, 취업알선기관의 매개 기능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황순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통합지원실장은 COLLA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언으로 기관 간 정보협력과 법률적 사전 검토, 구체적인 액션 플랜의 마련, 대상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정시영 교육정책실과장 또한 “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의견을 종합,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COLLA 시스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 고 말했습니다.

 

토론회를 마치며 한정애 의원은 취약계층 청소년 진로, 경력관리 시스템인 ’COLLA’ 구축을 위해 오늘 논의된 의견과 토론 내용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오늘 이 세미나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 부처 간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대한 협업이 구체적이고 쳬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Posted by 비회원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