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지방공무원 성비위 관련 징계 현황에 의하면 해를 거듭할수록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이 늘어나고 있다. 201552명에서 2019년에는 12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01019_[한정애 보도자료] 지자체 성비위 연루 공무원 최근 5년간 2배 이상 증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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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1~2019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전체 신고 건수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은 0.57%(5)에 불과했으며, 20180.95%(13), 20190.28%(2)로 전체 신고 가운데 극히 일부만 기소로 이어졌다.

 

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 노동자들이 과거에 비해 권리의식이 강해진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은 여전히 직장 내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 조사가 부실하고, 기소 역시 일부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접수됐을 때 노동부 근로감독관 역시 검사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아 사안을 처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자체종결을 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성희롱 신고에 대한 해법으로 택하고 있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사건을 면밀히 조사해 기소하기보다는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의 사유를 들어 사측에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처분만 내려지고 있는 셈이다.

 

또한 신속성이 요구되는 성희롱 범죄 처리 기간이 늘어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의원은 민원 처리규정에 따르면 신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민원을 처리해야 하며, 신고자가 동의할 시 25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최대 5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이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20198월 기준 전담 감독관은 51명이다.

 

한편 20171월부터 20196월까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2915)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유아휴직자 불이익 조치(350), 성차별(103) 신고가 뒤를 이었다. 한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근로감독관 등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근로감독관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 실시 및 전담 감독관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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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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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 내역에 의하면, 같은 기간 동안 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과태료 및 기소)12.8%에 불과하고 기소율은 1.8%에 그쳤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오히려 위반 사업장 면죄부만 부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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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딸아, 네가 유학 가기 전 함께 서울에 온 적이 있었지. 이제 너는 없는데 서울에 오니 생각이 많이 난다. 아빠는 이제 할 거 다 했으니 이제 좀 쉴게."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대상 종합감사에서 김모씨는 참고인석에 서서 울먹였다.

 

김씨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으로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한국거래소 직원의 아버지다.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이 신청한 참고인으로 국감에 출석한 김씨는 딸의 억울한 죽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심각성을 성토했다.

 

그는 "유학까지 다녀온 딸은 비정규직으로 입사해 통역·해외스케줄 준비 등 영어와 관련한 잡다한 일을 도맡았다""하지만 2012년 도쿄 출장 때 상사였던 가해자가 딸을 호텔 방으로 불러내 성적 농담을 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출장 이후 가해자의 괴롭힘과 성희롱이 지속했고, 사내에 악성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딸은 간부들에게 성폭력·추행 사실을 알렸지만 묵살됐고, 어느 날 갑자기 업무가 부여되지 않더니 월급도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자기 회사에 '폭탄을 던지고 싶다'면서 괴로워했다. 시달림의 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측은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가해자와의 또 다른 동반출장을 지시했고, 심지어 피해자의 옆 부서로 가해자를 배치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괴롭힘과 성희롱에 우울증을 겪던 딸은 휴직 3개월을 신청했지만 회사는 14일간의 휴일만을 허용했고, 결국 몇 개월 후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후 회사는 특별감사를 통해 성희롱 사실을 확인했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딸을 정신이상자로 몰았고, 심지어 아버지인 김씨를 무고와 통신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김씨는 "가해자들은 거대한 회사가 자신들을 비호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재판을 이기기 위해 문답형 스토리를 짜고, 고인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 입사를 종용하고,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에 우리 부부의 삶은 송두리째 날아갔다""고인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진정한 사과, 적합한 보상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꼭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떨리는 증언에 여야 의원들은 하나둘씩 눈물을 훔쳤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상사가 저지른 성폭력·성희롱에 고통받는 당사자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지만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전형적인 사건"이라며 "회사는 반성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고 빠져나갈지 궁리한다. 특별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진국 의원도 "피해자가 목숨을 끊은 2016년엔 지금보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덜했고 결국 과태료 처분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하지만 한국거래소가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발견된 만큼 고용노동부 장관은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vivi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8/10/26 19:1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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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감현장] "이제 너는 없는데"직장내 성희롱에 딸 잃은 아버지의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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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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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2018국감] 한정애 의원 "직장내성희롱 사건 1/3수준 구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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