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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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지현검사 지지 여성의원모임 성명서서지현 검사를 지지하는 우리 여성국회의원 모임(이하, 서지현을 지지하는 여성의원모임)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검찰의 성추행 사건 조사단’의 조사결과는 검찰조직 특성상 스스로 바뀔 수 없음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서지현 검사에게는 2차 피해로, 가해 검사에게는 축소 수사로 일관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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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MT리포트]‘직장 괴롭힘’ 개념도 없는데 도울 법이…국회에서 직장 괴롭힘을 막기 위한 법률이 수차례 발의됐지만 여전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현행 형법 등으로 규율되지 않는 직장 괴롭힘의 경우 손해배상 외엔 다툴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직장 괴롭힘이란 성희롱, 왕따, 과중한 업무 부여 등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신체·정신적 건강을 침해해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 전반을 말한다(국가인권위원회). 16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 괴롭힘 관련 법안들을 조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이 발견됐다. 20대 국회에서 이인영·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전 민중당 의원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1건씩 발의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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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질의영상한정애의원은 20일(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업무보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 징계 기관 관련채용비리로 징계받은 기관에 대해 언급하며, 한국기술자격검정원 또한 과거 채용시 불투명하게 진행되었던 부분은 제대로 정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노동부 국제회의 참석 태도 관련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제회의에 참석한 노동부의 태도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질의를 한 뒤 장관으로부터 사안별로 더욱 세심하게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일자리대책/ 업무보고 내용/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관련 질의이어 공공직업훈련 인프라 재검토, 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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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공 정규직 전환·직장 성희롱 '도마'…강원랜드 불출석(종합)3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블라인드 채용, 직장 내 성희롱 등 주요 노동 현안을 놓고 격론을 펼쳤다. 최근 채용비리 논란을 일으킨 강원랜드 전·현직 사장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公 정규직 전환 여야 공방…사각지대 근로자 대책 질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규직 전환이 막대한 예산이 든다는 인식이 있지만 직간접적 노무비 등 절감비용을 이용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중요한 카드"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환상'만을 심어줬다고 비판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5일에 연차별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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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 스코어보드-환노위(종합)]사람들은 몰라줘도…'정책국감' 애썼다!15명의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7년 국정감사에서 정책 질의에 집중하며 현장 분위기를 '상향 평준화'했다. 여야가 뒤바뀐 첫 국감이었지만 의원들은 한 마음으로 피감기관의 비리, 제도 운영의 미흡함을 질타했다.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등이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은 기관 내 성희롱, 인사 문제를 비롯해 노동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금체불, 과로 문제 등을 저격했다. 환경부 대상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이 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이 일부 기관을 두고 "부패와 비리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돼 시범적으로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였다. 의원들은 미세먼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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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한국환경공단 직원들 성범죄 많다”【에코저널=인천】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잦은 성범죄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 24일 오전 10시부터 인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서 열리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13개 환경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사진)은 “한국환경공단 직원들의 성범죄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1-3급 보직자는 물론 전 직급에 거쳐 성범죄가 저질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1급 처장이 워크숍에서 ‘인사철이 아닌 평소에 인사를 잘 하라’고 직원들에게 말했다”면서 “이 임모 1급 처장은 화장실에서 만나 인사를 하면 ‘누구시더라’ 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무안케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직원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서 ‘주둥이 다물어 이년아’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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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2017 국감] 장애인고용공단서 2년 연속 성희롱 사건 발생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작년과 올해 성희롱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 성희롱 발생 현황’에 따르면 공단에서는 작년 7월과 올해 3~6월 사이에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작년 7월에 발생한 사건의 경우 2명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 올해 확인된 건은 직업훈련교사가 동료 교사 2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조장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았다. 특히 해당 직업훈련교사는 동기 직원들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오히려 화를 내며 큰 소리를 쳤다. 공단은 피해자들의 명확한 거부의사에도 지속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한 고의를 인정, 작년 사건에 대해서는 2명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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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영상(10월 31일)한정애의원은 31일(화)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문준용 채용의혹, 더 이상의 정치쟁점화 그만두어야 ■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관련, 산업안전법 29조 원청에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관련 - "성희롱 가해자가 성희롱을 인정한 경우는 없다" ■ 한국정보화진흥원 성희롱 건/ 과로사 문제/ 직업훈련 부정수급 추징 피해 입은 청년들 구제 문제/ 직업훈련원 대한상의 이전 건 질의 ■ 청년희망재단 해산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