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이른바 미국 가재’(노말클라키)가 등장했다. 외래종 유입과 거래, 방사 등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생태계교란종 처리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된다고 지적하면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생태계교란 동물 퇴치사업에 51억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분석 없이 외래종을 유입한 후 몇 마리 방사가 되면 증식해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특히 미국 가재를 국감장에 선보이면서 이달 11일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됐음에도 현재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 가재15cm 크기로 굴을 파는 습성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토종 물고기 등을 잡아먹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은 웹사이트로 미국 가재를 쉽게 빠르게 구매할 뿐 아니라 애호가들끼리 분양도 한다애완용으로 키우다가 방사하면 생태계에 치명적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외래종 유입을 막는 블랙리스트 정책에서 특정 외래종만 들여오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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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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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해인데요. 이런 시기에 국회에서 열린 이번 심포지엄도 무척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




그 중요성에 걸맞게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빼곡히 채워주셨고, 끝까지 남아 심포지엄의 내용에 귀를 기울여주셨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인 한정애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구 온도가 계속 오르고 있는 현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평균온도가 1.5도 이상 높아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기후변화시대의 특징을 이야기하며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얼마나 대책을 준비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대책은 잘 마련되어 있는만큼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언급하였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로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최재천 교수님과 심포지엄에 함께해주신 교수님들과 기념사진도 찰칵!




최재천 교수님께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셨습니다. 최 교수님은 기후변화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작은 실천이 모아져야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조금 불편한 삶'을 통한 건강한 지구 만들기에 대해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장훈 센터장은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확대와 적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해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비오는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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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이행사항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26,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40, 지구온도 1.5이상 상승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회사에서 최근 로이터통신이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작성한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여기에 따르면 현재 지구 온도는 산업화 이전 대비 1상승했고, 10년마다 0.2씩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2040년에는 평균온도가 1.5이상 높아질 것이다.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지 상상할 수 없다지속가능한 지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기후변화시대에서 살고 있다. 기후변화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다첫 번째는 불확실성이다. 자연현상은 예측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가정해야 할 요소가 많다. 그럼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차관은 이어서 두 번째는 비가시성이다. 기후변화문제는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천천히 다가온다. 그렇기에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앞서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정부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적응은 핵심적인 부분이다. 기후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와 얼마나 대책을 준비 했는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는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대책은 잘 마련해뒀다.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최재천 교수 “10년째 학교 걸어다녀

 

지난 4, UN기후변화협약 적응분야 홍보대사로 위촉된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지구에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혀 놀랄 상황이 아니다. 우리는 빠른 속도로 종말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기후변화문제를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개인이 일상 속에서 실행하는 작은 실천이 모아져야만 기후변화를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10년째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다. 마트에 갈 때는 항상 장바구니를 들고 다닌다. 지구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한다우리가 직접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은 불편하게 살 각오를 해야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기후 일상화 시대 대비해야

 

다음으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실무를 맡고 있는 장훈 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경과와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개 정부부처가 참여해 기후변화 적응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구축을 비전으로 삼았다.

 

4대 정책 부문(과학적 위험관리, 안전한 사회건설, 산업계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관리)1대 이행기반(국내외 이행기반 마련)에서 총 2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관계부처에서 소관하고 있는 이행사항과 실적을 점검해 지침을 마련했다. 또한 지자체 선도사업지역에 컨설팅을 수시지원하고, 성과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민간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도구(CRAS)를 개발해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 배포하고, 맞춤형 적응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원했다. 기후변화 취약계층 분류방안을 마련한 뒤, 취약계층에 폭염과 한파에 대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이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UN기구 공동 개도국 기후변화 적응 역량강화 지원 워크숍을 개최했으며,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등 선진국과 정책을 공유하고 있다.

 

장훈 센터장은 앞으로 국내외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에 적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인식확대와 적응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센터장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앞으로 공공기관민간기업의 적응대책을 더욱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며 지자체가 적응대책을 잘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기후변화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재원 기자 Re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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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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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 정책이 2년 연속 낙제점을 받았다. 지난해는 전년보다 점수가 떨어졌다.

 

시민사회단체 환경운동연합의 전문 연구기관 ()시민환경연구소은 2016년도 박근혜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 위원회 전문가들에게 물은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2015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당시는 2.2점이 나왔었다. 시민환경연구소는 박근혜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민환경연구소의 설문 결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1.42, ‘기후·대기정책1.49점에 그쳐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됐다.

 

반면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가장 잘못한 정책은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였다.

 

‘4대강 수질과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한다는 응답은 10명 중 7(74%)이 넘었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별도의 검토 없이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설문 역시 6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 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묻자, 2010년 배출량 대비 50%~70% 수준이 가장 적정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2030년 가장 바람직한 전력 믹스는 원자력과 액화천연가스(LNG)를 포함한 화석연료의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한다는 응답을 75%가 선택했다.

 

전문가들은 차지 정부의 역점 추진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정책(61%),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및 이행체계 개선’(56%),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51%)을 꼽았다.

 

에너지정책은 신규 원전 건설 및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73%),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강화정책(70%) 등 순이었다.

 

전문가 69%는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의 물관리 정책 소관 부서는 환경부로 일원화’(51%)하거나 물위원회 또는 유역관리위원회가 총괄기능을 담당’(41%)을 각각 추전했다.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 2016년 환경정책 발전을 위해 가장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은 이정미(30%), 홍영표(22%), 한정애 의원(19%)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중에는 우원식(42%), 홍익표(19%), 김경식 의원(14%) 등이 모범적이었다.

안병옥 시민환경연구소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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