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은 앞서 대표 발의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은 임신육아로 한정돼 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본인 질병이나 사고가족 돌봄은퇴 준비학업 등을 위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돼 노동자들은 보다 넓은 범위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의 원직 복귀를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

 

한 의원은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근로시간을 둘러싼 노동현실이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이번 법의 통과로 노동자는 육아기뿐만 아니라 건강가족 돌봄학업 등을 위해서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보다 보편적인 워라밸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근로시간 단축 사유를 제대로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등 선진국형 정책의 장점을 살려 제도를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은 내년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 등에 적용되며, 2022년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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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한정애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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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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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가 정치 쟁점으로 비화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똑같은 임금을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정쟁의 불씨를 당겼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해명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에도 부끄러운 망언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정작 역차별 대상으로 지목되는 내국인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임금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해 7월이다. 당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한국당)을 만나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외국인 근로자 1년 차는 최저임금의 80%, 2년 차는 최저임금의 90%, 3년차 이상은 100%를 주는 방식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이 내국인의 87.5%에 그친다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외국인 근로자에 수습 기간을 두고 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습득 기간은 내국인보다 길다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에 비해 과도한 임금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임금과 별도로 숙식비를 제공하고 국민연금까지 부담하는 문제도 거론했다. 이를 토대로 김학용·엄용수·박대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내국인 근로자들의 생각은 다르다. 외국인 노동자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당사자임에도 경영계 주장을 적극 반박하며 외국인 노동자 편에 선다.

 

명목상이유는 외국인 차별을 금지하는 보편적 가치 추구다. 근로기준법 6조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 22,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등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해 처우해선 안된다고 써있다. ‘말 못하는이유도 있다. 임금 차등 적용으로 내·외국인 간 일자리 경합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삭감으로 노동 시장에서 내국인의 경쟁력이 악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같은 우려는 해외에서도 제기됐다. 독일 건설업 노동자들은 1996년 파업을 통해 내·외국인 근로자의 동일 임금 체제를 관철시켰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201712월 발간한 국제경제리뷰-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에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과 내국인 간 일자리 경합 등으로 전체 임금의 하방 압력이 초래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현실성도 떨어진다. 여당인 민주당은 외국인 근로자가 인력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에 근로하면서 노동 수급의 미스 매치를 해소하는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에 앞장설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20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만나 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우리나라 청년들과 노동자들을 위해서라도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같이 조치하면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가제 규모를 극단적으로 좁혀야 한다이 경우 일부 업종에서 사람을 더 못 구하는 미스 매치가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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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내국인 근로자도 외국인 '차등임금' 반대?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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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의 등대'가 꺼진 지 석 달 가까이 지났다. 계속되는 야근으로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아 이렇게 불렸던 넷마블게임즈는 지난 213일부터 야근과 주말 근무를 없애고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넷마블 관계자는 "아직 실질적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직원들 만족도는 무척 높아졌다"고 말했다.

 

개발자 최준영 씨(37)"출퇴근 시간이 일정해지면서 예전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층 가벼워진 걸 느낀다""컨디션이 좋으니 근무시간에 집중도 잘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도 잘 떠오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넷마블 외에 게임업계 '3'로 불리는 넥슨과 엔씨소프트는 진작부터 직원들 야근을 최대한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상당수 게임업계 근로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크런치 모드를 통해 휴일도 없이 수개월째 야근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게임산업 경쟁력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창의적 아이디어에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게임업계 생존을 위해서라도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한 게임사 임원은 "임금이 낮고 노동 강도가 강하다는 분위기가 유능한 인재들 유입을 막고 있다""미래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구로의 등대' 넷마블이 변화를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유롭게 하는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8%가 만족한다는 답변을 했다. 가장 큰 효과로 기업은 생산성 향상(92%, 복수 응답)과 이직률 감소(92%)를 꼽았고, 직원들은 일·가정 양립(96.7%), 직무 만족도 향상(96%) 등을 꼽았다.

 

업계 일각에서는 "업계 현실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 이야기"라고 지적한다. 모바일 게임 '클래시오브클랜'으로 유명한 슈퍼셀 성공 스토리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슈퍼셀 개발자들도 야근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개발자가 즐겁지 않으면 고객도 즐겁지 않다"며 필요에 따라 스스로 야근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 게임업계와 다른 점이다. 슈퍼셀에는 2~10명 정도로 구성되는 수많은 셀 단위 조직이 가득하다. 모든 의사 결정은 셀 안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진다. 회사 경영진이 정한 데드라인에 맞추기 위해 크런치 모드를 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다. 일카 파나넨 슈퍼셀 대표는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위에서 의사 결정이 이뤄지면 정작 개발자, 기획자들 주인의식은 사라지고 만다"며 셀 단위 자율적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중소 게임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3' 쏠림 현상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DMC미디어가 최근 발표한 모바일 게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넥슨,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등 대형 게임 3사가 업계 상위 13개 기업 전체 매출 중 66를 차지했다.

 

DMC미디어는 "과거 온라인 PC게임 중심 대형 게임사들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 독식 구조를 지속할 수 있다"고 염려하면서 중소 게임업체 육성책 마련 등 게임 시장 불균형을 해소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창의력 없이 기계처럼 게임을 찍어 내니 개인 만족도는 물론 국내 게임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다""게임업계에 합리적 근로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상시 근로감독이 필요한 지경"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준계약서'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개발자들 입장이 반영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야 이런 불합리한 근로시간 문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창조과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유관기관들과 협의해 업계 현실과 노동환경이 조화를 이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리즈 끝>

 

[서동철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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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구로의 등대` 불 끄니 창의력이 켜졌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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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과 김용익 의원은 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43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이윤주 기자=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 질환이 10명 중 7명 꼴로 생산성 하락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도 심각성이 과소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정애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한 '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 관리와 노동생산성' 토론회에서 원종욱 연세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 판정을 받은 근골격계 질환자는 5,445명으로 전체 업무질병자(7,630)71.4%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은 손목터널 증후군, 근육통, 인대염증 등으로 장시간 반복적인 작업을 지속했을 때 쉽게 발생한다.

 

[중략]

 

한정애 의원은 "근골격계 질환 조기 진단은 노동자 건강증진, 기업의 노동생산성 제고, 사회적 비용절감을 이루는 만큼 노사정이 사회적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우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과장은 "상반기 내에 자동차, 조선 등 근골격계 질환이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고령화에 따른 근골격계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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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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