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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조된 땜질 조치가 아닌, 군 폭력 방지 위한 근본대책 마련해야 국방부는 오늘 이례적으로 전군에서 하루 종일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없이 급조된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근절할 수 없다. 하루짜리 교육으로 군대 내 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면 벌써 병영폭력은 사라졌을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땜질 조치, 보여주기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일회용 조치가 아니라, 군의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군대 내 옴부즈만 제도 등을 통해 외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한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8. 8.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