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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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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80(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내용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나라

- ‘아프면 쉴 권리근로기준법에 권리 보장 및 명시돼야 함

- 유급 기간보다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이 중요

- 병가를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직장(일터)으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반반치킨인데요.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반반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료 책정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생한 질의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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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2022년부터 과감하게 본 사업을 실천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도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병가도 상병수당 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대부분 국가에서 업무외로 아플때 쉬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무리했다"면서 "이번 한국판 뉴딜 계획과 관련, 병가나 상병수당 용역을 진행해서 경과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수고용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관련해서도 한 의원은 "ILO도 임금노동자와 자영업자를 단순하게 분류하던 기준을 변경했는데, 우리나라도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 등 노동기준을 달리해야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장관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고용 불안 등을 해소하려면 이분들을 사회 보험체계로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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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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