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

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재브로커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더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된 산재브로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조정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내부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이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검정원 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산하기관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교육교재를 지적하며,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교재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장에게 소회를 한 마디씩 듣고 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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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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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황망코리아] [국감]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에너지데일리] 물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월요신문] 수자원공사, 물 관련법 위반 45공공기관 최다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경북일보] 물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수자원공사,물관련 법규위반' 최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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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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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8개 고용노동부 산하·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선 최저임금 지역별·업종별 차등화를 놓고 여야가 격돌했다. 자유한국당은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사정을 고려해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계 부재 등 현실적 문제를 제시하며 차등화를 반대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놓고도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비중, 국회 결정 등을 놓고 부딪쳤다. 부당노동행위와 기관 비리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가장 눈에 띈 의원은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었다. 한 의원은 성희롱 문제를 지적했다 해고된 한 방송사 수습 PD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비판했다. 자세한 사전조사와 꼼꼼한 질의로 중노위 결정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철저한 준비와 질의로 남다른 7분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전환형 인턴을 뽑아놓고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사례를 보여주며 어려운 취업에 고통받은 청년세대의 아픔을 질타하기도 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과 노사발전재단의 각종 비리를 지적, 구태적 기관운영 행태를 꼬집었다. 출장비 챙기기 등을 지적해 이같은 일이 반복되선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는 노사정 합의를 통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구성 문제를 지적하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이라 비판했다.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명분을 공격한 것. 보수야당 의원으로서 지지자들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대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의존하는 중노위의 보수적 행태에 일침을 가하며 정책변화를 이끌어냈다. 중노위가 법원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소신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는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최저임금 차등화의 문제점을 전 정권의 보고서를 인용해 반박키도 했다.

 

문진국 한국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문제, 건설노동자 취업정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폭넓은 분야에 대한 관심을 환기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적절한 질의로 보여줬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저임금위원회 내 공익위원 중 상당수가 전 정권에서 임명됐다는 사실을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오해를 해명했다. 최저임금 16%를 인상한 위원회가 현재와는 구성이 달랐다는 점도 꼬집었다.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내공을 보여준 질의였다.

 

이밖에도 송옥주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 차등화가 어려운 이유를 귀에 들어오게 설명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노동구제 이행기간과 퇴직공제금 미지급 현황 등을 보여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득 민주당 의원은 잡월드의 직고용 문제를 꼬집었다. 강효상 한국당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이사장의 정책자문 겸임을 지적하며 사퇴를 이끌어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을 국회서 해야한다고 주장했고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에 정부가 당당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들도 빛났다. 한정애, 임이자, 전현희, 송옥주, 강효상, 문진국, 이상돈 의원은 국감종료까지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한국당)도 융통성 있는 진행으로 환노위 국정감사를 잡음없이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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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최저임금 차등화 '불판' 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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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6일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기관의 '부실 행정'을 채찍질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감사 도중 '국감 보이콧'을 선언해 현장을 떠났지만 남은 의원들은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울산 한국산업안전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승인 문제, 박근혜정부의 청년 해외일자리 창출 사업 'K-MOVE'(K무브), 효율성이 떨어지는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창현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문제를 꼬집었다.

 

신창현 의원은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비율과 현장조사 비율을 보니 현장조사율이 높을수록 불승인 비율이 낮았다""현장조사를 많이 할수록 승인 비율이 높아진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해야 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이용득 의원은 "과로사 인정 문제에서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의 산재 승인률은 66.6%인데 60시간 미만 일한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률은 24.7%에 불과한다""59시간 등 경계에 있는 노동자의 죽음은 과로사와 무관한가"라고 말했다.

 

이에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현장조사를 100% 다 실시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많이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김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산재 인증 기준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달에 나온다""결과가 나오면 노사와 논의해 '만성 과로기준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한 해외일자리 사업인 K무브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K무브를 통해 얻은 대부분의 일자리가 질이 낮다""한 청년은 취업했다 현지 한인업체에게 여권을 빼앗기는 등 인권침해 요소가 없는지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도 "K무브의 목적은 더 나은 일자리 제공인데, 다녀온 사람들 절반 이상은 외국어 능력 향상을 효과로 꼽았다""고용이 아닌 교육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질 낮은 일자리 부분에 대해 대책을 만들어 관계 부처인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답을 내겠다"고 답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NCS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득 의원은 "NCS 도입으로 신입직원 교육비 줄어든다고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60% 늘어났다는 통계가 있다""문제는 개발 과정에 있었다. 같은 종류의 NCS를 사용하는 호주는 개발 과정에서 노사가 동수로 참여했는데 우리는 사용자 측이 86%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2013년부로 NCS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심사항이 되면서 예산이 급격히 올랐는데 그 돈을 홍보하는데 쓰기 바빴다""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고급호텔에서 행사를 하는데 약 17억원을 쓰고, 직업방송의 20%NCS 홍보방송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순환 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 홍영표 환노위원장으로부터 "한심하다"는 비난을 들었다.

 

한편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당의 긴급 의총 참석을 위해 국회로 돌아가겠다"며 국감 시작 1시간 만에 현장을 떠났다. 한국당 의원들이 떠난 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차례에서 "국회가 고대영과 김장겸의 '방패막이'인가"라며 "한국당 의원들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 기사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2017 국감]환노위, 고용부 산하 기관 '부실 행정'에 채찍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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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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