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

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불신감만 키우게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측 대변하는 노동위원회 심문회의로 압박받은 부당해고 당사자

이어 오후에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과정에서 느낀 소회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참고인은 노동위원회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화해권고를 우선시하여 종결지으려고 한 점과 사전에 미리 협의되지 않은 변호사 등이 자리에 함께해 심문회의에서 압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정애의원은 잘못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등 노동위원회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짚으며, 노동부가 종합감사 전까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성범죄보다 더 위험한 문자 발송?! -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 부여하는 노동위원회 판정 
또한 성범죄로 큰 파문을 일으킨 A기업이 사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해고'한 사례를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뒤집은 판정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위원회가 성범죄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이날 노동위원회의 정당해고와 부당해고 판정 사례를 비교하며, 성범죄보다 문자를 잘못 보내는 것이 더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였는지 질의하며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적정했음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7()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기술원의 오픈마켓제도 방치 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문제, 재난관리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에 기상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문제,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문제에 대해 질의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상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오픈마켓제도 방치문제와 기관운영 전반의 문제

기상산업기술원 오픈마켓의 저조한 거래성사율, 3년간 방치된 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내부 직원에게 실시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점에 대해 지적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함을 밝혔습니다.




■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정보 미제공하는 문제와 기상청이 운영 중인 날씨제보 어플에 대한 실효성

기상청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기상특보 및 기상정보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만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원자력 및 발전시설 등 중요부처 및 공공기관이 빠져있는 사안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또한 본래 취지를 잃어버리고 이벤트 앱으로 전락한 날씨제보 앱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였습니다.




■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미수신 문제

기상청은 취약계층을 위해 각종 생활기상정보를 취약계층 담당 관리자에게 문자로 제공하여 부수적인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중 노인부분 외에는 관리자조차 제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행태, 정보전달도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지적하며 동 사업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방안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0월 24일(수)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격검정원 재입사 문제, PSM제도,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권력형 특채 관련

부당하게 채용된 기술자격검정원 직원이 그대로 재입사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노동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또한 이번에 화재 사고가 발생한 저유소는 PSM제도 실시 이후 점검 받은 후로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설비에 대한 안전성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국내외 화학사고 예방제도를 비교사례를 토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이어 한기대 부설 직업능력심평가원의 전 장관사위 권력형 특채와 채용서류 분실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산재브로커 범죄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단속 더 강화해야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관련된 산재브로커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조정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를 개선하고 내부 단속 또한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노동자 교육이 이러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해외에서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할 수가 없어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검정원 통합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이질적인 성격의 산하기관이 통합된 사례를 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또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외국인노동자 교육교재를 지적하며, 이렇게 교육하면 대한민국 노동자가 같은 경우를 당해도 항의조차 할 수 없다며 교재 전반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며, 각 기관장에게 소회를 한 마디씩 듣고 이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한 마디를 건넸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공공하수도 수질 초과의 주요 원인으로는 폐수 무단방류, 불명수 유입, 시설 노후화 등이 있다.

 

수자원공사는 위반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단순관리대행 체제(관리주체: 지자체, 운영주체: 수자원공사)를 이유로 들고 있으나, 12개 지자체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함과 동시에 공공하수도의 수질을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방류수질의 기준초과를 지자체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한정애 국회의원은 수공은 사실상 운영기관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방류수의 수질 기준이 초과되는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공이 더욱 주도면밀하게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정애 의원은 수공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차원에서의 관리부실로 수질기준이 초과된 경우에는 지자체도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국고가 함부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내외통신] 한정애의원,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 관련 기사 보기

[에코저널] 한국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많아

[아이뉴스24]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운영주체이지 관리주체가 아니다" 해명

[봉황망코리아] [국감]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건수 가장 많아

[에너지데일리] 물관리 기관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월요신문] 수자원공사, 물 관련법 위반 45공공기관 최다

[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경북일보] 물 관리 기관인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가장 많아

[아침신문] 한정애 의원,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자원공사, 물 관련 법 위반

[환경방송] 한정애 의원,'수자원공사,물관련 법규위반' 최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

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질의

기상기후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사업 강사 중 다수가 기상청 직원으로 대거 채용된 것과 이사회를 호텔에서 개최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사용한 것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