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19() 업무상재해 신청 시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지원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0819_[보도자료] 산재 입증책임 경감·국선노무사 도입으로 노동자의 산재 신청 용이해진다.hwp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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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놈 2020.08.20 11: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첨부된 별첨파일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아침에 출근하셨는데 갑자기 대낮에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으니 날벼락이죠."

 

올해 5, 평소와 마찬가지로 강원 삼척시 삼표시멘트 공장으로 출근했던 62살 하청 노동자 김 모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설비 점검 중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이는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21조로 해야 하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시간 40분 뒤 동료가 그를 발견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예견된 사고였습니다. 사고가 나기 두 달 전 같은 설비에서 일하던 다른 일용직 노동자도 몸이 끼이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위험이 늘 존재했지만,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지난 1년간 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만 18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는 지난 10년간 노동자 21명이 일하다가 숨졌습니다. 가스 누출 사고가 잦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작업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올해 3월에도 노동자 2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노동자가 숨지는 일터는 어디?9년간 중대 재해 전수 분석

 

노동자의 반복되는 죽음은 특정한 일터의 이야기일까요? KBS는 최근 9년간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중대 재해 8,057건을 '노동건강연대'와 한정애 의원실로부터 입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중대 재해'란 사망 1명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죽음이 반복된 일터 279·3번 이상은 60

 

취재진은 중대 재해 8천여 건 가운데 '죽은 곳에서 또 죽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전수 분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청 노동자의 경우, 원청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지더라도 발생 현황에는 원청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고 자기가 소속된 하청업체 이름이 표기됩니다. 따라서 취재진은 사고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죽은 곳에서 또 죽는 경우'를 분류해봤습니다.

 

그 결과 중대 재해가 2번 이상 반복된 사업장은 279, 3번 이상 반복된 곳은 60곳이었습니다.

 

KBS는 중대 재해가 잦았던 상위 15개 기업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상위 15곳에서는 최소 5건에서부터 무려 30건까지 노동자가 사망하는 큰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201312월 추락과 질식 사고가 연이어 나면서 하루에 노동자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숨져 가는 노동자들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처지의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

 

당연한 지적이겠지만, 중대 재해의 주요 원인은 '안전관리 미흡'입니다. 미리 관리만 했어도 노동자들이 죽지 않았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산재 예방을 위한 정부의 지도·감독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사업장은 전국에 2백만 곳이 넘는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감독관은 5백여 명입니다. 안전감독관 1명당 챙겨야 하는 사업장은 4천 곳인 셈입니다. 사업장에 미리 통보한 뒤 점검을 나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지침을 어기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업장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요? 다음 주에는 판결문 분석을 통해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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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일하다 죽지 않게]① 죽은 곳에서 또 죽는 일터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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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특별위원회’(이하 노동안전특위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노동안전특위는 이천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위해 출범되었는데요. 이번에 진행된 간담회에는 지난달 20일(수)에 이어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 원인조사 경과와 제도개선을 살피기 위해 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전문가 및 관련 부처 담당 실 · 국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님이 발제를 맡아 그간 안전보건공단 중앙사고조사단이 취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상 엘리베이터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씨가 인화성 물질을 태워 화재로 번졌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저는 이번 사고가 법을 강화해서 해결될 문제라기 보다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법이 핵심임을 지적하고, 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력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강태선 세명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님 역시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 된 사고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처음이라며, 이와 같은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전혜숙 노동안전특위 위원장님은 맺음말을 통해 더 이상의 희생이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간담회의 결과를 토대로 현장과 제도를 잘 담아 당대표가 주관하는 최고위원회의에 잘 보고하겠다"고 전했습니.



이천냉동창고 사고화재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참사가 재발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조사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여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노동 현장 꼭 만들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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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이 단신거리도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람들이 사고 소식을 접하면 잠시 가슴 아파하지만,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된다. 압축적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 등이 많았다 보니 (산재 사망에) 무뎌지게 된 것 같다.”

 

- 여전히 떨어짐, 끼임 같은 원시적재해가 잦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추락 사고가 잦은 소규모 건설현장 등에 대한 패트롤(순찰)을 강화했다. 경찰차가 우범지역을 하루에 몇 번 도는 것처럼 말이다. 순찰차가 계속 돌면서 잔소리를 하니 올해 10월 기준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70명가량 줄었다. 현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 모두 과신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실수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관장에게 책임을 묻기로 한 것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 유가족들은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해한다.


정부는 유가족에게 기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처음에 ‘A’라고 이야기했다가 조사 과정에서 ‘B’라고 바뀔 경우 왜 말이 바뀌냐고 항의받을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데 이런 태도는 잘못됐다. 노동자나 유가족이 재해 발생 원인과 업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사업주가 갖고 있는 재해자 업무 내용, 근무조건 및 사업장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재보험법에 사업주의 조력 규정이 있지만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질병 산재의 경우 국선 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 산재 사망이 발생해도 사업주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친다.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으로 금고·징역형 이상을 선고받는 사례가 1%도 안된다.

 

지난해 말 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이 통과된 뒤 정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청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 양형 판단에서 법원은 노동자의 사망을 사업주의 과실로 봐왔다. 법원의 양형기준이 사회적 인식 전환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산안법이 일일이 모든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이 법원으로 가면 법원은 입법적 미비라고 판단할 텐데 이는 적절치 않다. 노동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산재 예방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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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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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원한다. 법적 근로자로 인정 받으려는 가사도우미도, 혁신 산업 발굴에 사활을 건 경영계도 한 목소리다. 특히 신뢰 가는가사도우미를 구하지 못해 직장에 이어 집안 노동에 시달리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애를 태운다. ‘탄력근로제확대 등 굵직한 현안 협상과 정쟁에만 열을 올리는 국회만 예외다.

 

#'맞벌이 부부'의 구세주=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개인간 거래되던 가사서비스업을 엄연한 혁신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가 201712월 법안을 만들어 국회로 보냈다.

 

법안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가사도우미를 유급으로 고용해 각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대상이다. 지인이나 영세업체 등을 통한 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 인증 기관이 적접 고용한 근로자를 제공받는다.

 

또 인증 기관에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손해 등에 대한 배상 수단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가사서비스의 내용, 이용요금 등도 공개해야 한다. 인증 요건에 맞지 않거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는 시정명령을 거쳐 인증 취소도 할 수 있다.

 

직장 업무와 가사일로 이중고를 겪는 530만 맞벌이 부부들은 반긴다. 가사서비스는 통상 소비자 부재 시 각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특수성을 가진다. 신뢰가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선뜻 구매에 나서지 않는다. 가족에게 직접 피해를 미치는 각종 범죄 우려도 이같은 구매 성향을 부추긴다.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16년 국내 맞벌이 가구수는 533만명으로 전년(521만명) 대비 11만명 증가했다. 2016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45.5%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또 여성들의 경제 참여율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작성한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리포트에 따르면 2017년 국내 여성 15~64세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59%로 전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31위에 올랐다. 독일(74%), 영국(73.6%)은 물론 일본(69.4%)과 비교해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상의는 해당 리포트에서 가사서비스의 질 개선을 통해 여성이 안심하고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양질의 가사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산업의 탄생'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계를 중심으로 한 경영계도 적극 반기는 분위기다. 가사서비스업이 제도화되면 ‘O2O’(online to offline) 등 플랫폼 기술과 결합해 또 하나의 혁신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올해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방문해 가사근로자법 등에 대한 처리를 호소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불법파견에 대한 리스크(위험) 해소도 법의 필요성을 높인다. 각 가정에 배치된 가사도우미가 집안일 외 새로운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다면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이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여지가 현저히 적다는 게 고용부 입장이지만 스타트업계의 생각은 다르다.

 

특히 최근 승차 호출 서비스업체 타다에 대한 검찰의 기소 방침은 이들의 불안감을 키운다. 법이 없으면 정부의 유권해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사근로자법은 인증기관이 유급 근로자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해 이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했다.

 

가사서비스 플랫폼 대리주부를 운영하는 홈스토리생활의 이봉재 부사장은 4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현행법상으로는 불법파견 우려에서 100% 벗어났다고 확신할 수 없다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막대한 자금으로 가사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일부 부유층을 제외하고 일반 소비자들은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법이 통과되면) 신뢰성 높고 전문화된 인력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사도우미 "이젠 우리도 근로자"=가사근로자들은 이른바 유령 근로자에서 벗어난다는 기대감에 들떠있다. 가사근로자들은 각 가정에서 노동의 대가로 급여를 받고 있으나, 이들을 보호하거나 규정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근로기준법 11(적용범위)에는 이 법이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가사 사용인 등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돼있다. 이른바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도 가사근로자는 언급되지 않는다.

 

가사근로자법은 업체가 가사서비스의 종류 제공시간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 서비스 이용요금 등이 포함된 계약을 가사근로자와 서면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에게 이용 계약에서 정한 사항 외 업무 요구를 못하도록 의무화했다.

 

근로 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업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의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을 가사근로자에게 주되, 구체적인 일수는 가사근로자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했다. 입주 가사근로자의 경우 기숙 공간과 식사 제공, 연속 휴게시간 보장 등을 이용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처벌 수위도 높다. 유급휴일과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서면 계약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매기도록 했다. 사실상 근로기준법과 유사한 수준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문제는 국회'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 현안에 '유탄'=정부 입법 2년이 다 되도록 환노위는 구체적인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올해 3월 고용노동소위에 상정된 후 탄력근로제 확대나 미세먼지 대책 등 주요 현안에 가려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쟁점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등 주요 현안 처리가 우선이라고 맞선다. 결국 양 당의 미온적 태도가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은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가사근로자법은 근로자 보호는 물론 신산업 육성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기존 가사근로 형태를 허용하면서 (가사서비스 플랫폼 사업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가사근로자법보다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탄력근로제 확대 등 유연근로제 관련 협상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형수 민주당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의원도 각각 20176, 9월 이같은 취지의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관련 법안은 환노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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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법꼭]"'신뢰 가는' 가사도우미 원해요"애타는 '530' 맞벌이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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