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저널=서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에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노동자들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29일 노동부가 시설·물품비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확대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에게 제출한 질의 회신에 의하며 실족방지망은 철근공사 시 직접적인 공사가 아닌 찔림 등의 노동자 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 ‘절단방지용 장갑은 베임 등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방한복은 고산지역, 냉동창고 등 특수한 장소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사업자가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로 한정해 방한복 및 핫팩, 발열조끼, 목토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노동자의 원활한 구호조치를 위한 목적으로 이름, 혈액형, 소속 등을 기재한 안전모부착 스티커역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수기 및 급수시설의 경우에도 탈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분말형태 이온음료, 정제 소금 구입 등의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는 한정애의원이 건설현장 사망산재의 감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력한 결과로 5월부터 현장에 적용된다. 노동부는 항목별 사용기준 및 구체적인 질의회신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집을 배포하고 사용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OECD 최고 산재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무엇보다 건설현장 산재예방이 필요한 상황에서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확대를 요구한 것이 이제 반영된 것이라며 이번 계기로 건설현장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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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실족방지망 등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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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건설현장 노동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실족방지망, 절단방지용 장갑, 방한복 일부, 안전모 부착스티커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내용이 다음 달부터 건설현장에 적용된다.


190429_[보도자료] 한정애의원이 노동부에 질의 회시 결과, ‘실족방지망·절단방지용 장갑 등 안전보건관리비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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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영구 2019.05.05 11: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2018녀 10월 환경부 환경표지부실관련 유튜브 감명깊게 잘 봤습니다~~
    그에 덧붙여 EL251 접착제 분야도 문제가 심각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환경표지인증을 받지 못했던 유독물질인 메탄올과 발암물질인 비스페놀a 첨가된 접착제가 2016년 인증기준 개정이후, 환경표지 인증제품이 되었습니다. 더 유해물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 법 개정이후 받는 현실입니다.
    KEITI 이의제기 했으나 답변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메탄올, 비스페놀A로 인체 피해 사례를 증명하시오.
    - 두 물질이 위험한 물질은 맞지만 사용자나 작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관리하니 우리는 그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없음.
    - 2년전에 규정을 개정한거니 문제가 있어도 당분간은 건들기 어려움.
    이 내용은 이미 2006년에 환노위 단병호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지적하셨던 내용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변한거 없이 되풀이 되고 심지어 이제는 국가에서 친환경제품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습기 살균제로 고통받은 국민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가에서 주는 KC인증제품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유해성을 알고 제조한 회사, 또 그걸 알고도 더 강한 규제를 하지 않은 정부 기관이 결국 주범인거 입니다.


하청 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 산재보험료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반복됨에도 원청 대기업은 산재 보험료를 할인받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현행 개별실적요율제도는 자기부담원칙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다치면, 하청 노동자가 속한 기업의 산재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의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산재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 액수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고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이 유해·위험 업무의 도급·파견을 당연시하는 결과로 이어져 위험의 외주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25일 긴급 주요 기관장 회의를 열고 개별실적요율제 개편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제도는 건설업에 한해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 재해를 원청에 반영한다. 그 외 업종은 자기부담 원칙에 따라 재해가 발생한 업체에 반영한다.

 

실제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하청노동자 사고는 원청의 산재보험료율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 탓에 지난 5년 간 100억원이 넘는 산업재해보험료를 감면받아 논란이 됐다.

 

이 기간 동안 사고로 하청노동자 4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제한 의무를 위반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파견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원청의 책임이 있는 재해 발생 시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 의원은 고 김용균 군 사망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원·하청을 불문하고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사고가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이번 법 통과로 원청·사용업체의 산업안전 책임이 보다 강화될 뿐 아니라 산재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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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하청 사고에 책임있는 원청, 산재 보험료 할인 못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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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한정애 의원산업안전 책임 강화 보험료징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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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 의원, 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의

[쿠키뉴스] 한정애 의원, 원청 산업안전 책임강화 담은 보험료징수법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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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27()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에 원청사용업체의 책임이 있는 경우 이를 원청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0228_[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故김용균 사망사고 후속대책으로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하는 보험료징수법 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대표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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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공장에서 수년간 무거운 짐을 옮기던 노동자 오동수(가명)씨는 수개월 전부터 극심한 허리디스크로 일상 생활도 버거울 지경에 이르렀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 했지만 월 200만원을 받는 그에게 큰 돈이 드는 노무사 선임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국가가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무료로 노무사를 선임해 준다길래 알아봤지만 현행법에선 산재 사건에 국선노무사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실망스러운 답변만 들었다. 오씨는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진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지 않는다면서 국선노무사 제도는 그림의 떡’”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저소득층 노동자의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2008년 도입한 국선노무사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원 기준이 까다롭고 업무영역 확대도 민감하게 여겨서 그렇다. 노동위원회가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징계를 당한 저소득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2012년 체당금 업무로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이후로는 제자리걸음이다. 노동 사건이 점차 첨예해지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부당해고와 체당금 이외의 영역에도 국선노무사를 도입하자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국선노무사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더 많은 노동자가 질 좋은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대답할까. 29일 국선노무사 제도 전반과 개선 방안을 들여다봤다.

 

 

질병 산재 인정받기 어렵고 비용도 부담

  

산재는 크게 사고와 질병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는 게 까다롭다. 노동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에 발생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그렇다. 사업주가 순순히 인정하지 않아 소송으로 번지는 일이 잦다. 2007년 삼성전자 기흥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던 황유미씨가 사망한 이후 지난해 마무리되기까지 11년이나 공방이 이어졌던 삼성전자 백혈병 사태도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스스로 입증하기 어려우면 노무사 등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노동자에겐 노무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럽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처럼 단체를 꾸릴 힘이 없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은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 고독한 싸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업무상 질병은 수수료 비용 등의 이유로 신청자의 15% 정도만 노무사에게 신청 절차를 맡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85%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 직접 산재를 신청하고 있다. 법을 잘 모르는 노동자가 서류를 누락해 산재를 승인받지 못하는 사례도 많다.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고용노동부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지난해 8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발간한 활동결과 보고서에서 산재 사건에도 국선노무사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업무상 질병 등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취약 노동자를 지원해야 한다관련 법령을 신설하고 예산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개선안에 미적거리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발의한 산재보상보험법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산재를 당한 저임금 노동자에게 국선노무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비정규직를 비롯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신청할 때 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때 필요한 비용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 한 의원은 29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산재급여를 지급하는 판정 기한도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활동의 적절성을 문제 삼고 있어 이들을 설득하는 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게다가 국선노무사의 역할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노무사들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변호사처럼 업무 영역이 넓으면 국선 범위를 확대해도 된다면서 하지만 노무사의 업무 영역이 상당히 좁기 때문에 (국선의 역할을) 넓히면 (일반 노무사의) 영업이 힘들어진다고 토로했다.

 

  

임금·물가는 오르는데기준 완화해야

 

국선노무사 지원 기준이 빡빡하다는 지적도 있다. 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당금은 노동자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정부가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체불을 당한 노동자의 생계를 신속하게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노무사 사이에서도 절차가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고용부는 2012년부터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노동자에게 업무를 도와줄 노무사를 무료로 선임해 줬다. 도입 당시 지원 요건은 10인 미만 사업장 중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00만원(세전) 미만인 곳에 속한 노동자였다. 기준이 엄격했던 탓에 실제 혜택을 본 노동자는 적었다. 실제로 2013년 체당금 국선노무사 예산은 81200만원이었지만 집행된 금액은 12100만원(15%)에 그쳤다. 그 결과 이듬해 예산이 절반(4600만원)이나 깎였다.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정부는 월급 기준을 2014년부터 250만원으로 다소 완화했다. 그 덕분인지 2014~2015년 체당금 국선노무사의 예산 집행액은 3억원을 넘겼다. 하지만 2016년 집행액이 2600만원으로 급감한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엔 15000만원 집행에 그쳤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 기준은 그대로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체당금 조력 지원을 확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10인 미만으로 된 근로자 수 기준을 30인까지 확대하거나 월급(250만원) 기준을 높이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자 수를 넓히면 지원 대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노동자에게 지원한다는 취지에 반감한다면서 월급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질도 중요범위만 넓힌다고 능사 아냐 

 

노무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선노무사는 국선변호사와는 달리 국선 사건만 전담하지 않는다. 국선노무사로 위촉됐어도 일반 사건을 맡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선노무사 지원을 받은 노동자 중 일부는 노동위원회가 선임해 준 국선노무사가 업무를 등한시한다는 불만도 제기한다. 국선 활동을 열심히 수행해 일정한 성과를 낸 노무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국선 사건 수임료를 일반 사건에 준하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권동희 법률사무소 새날 노무사는 노동위원회 국선노무사들의 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는 여러 번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서는 국선노무사 업무를 산재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노동자에게 커다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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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권리구제·체당금만 맡는 국선노무사, 산재 사건까지 지원 대상 넓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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