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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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산업재해, 제도 통해 최소화할 수 었어..경영계 응답해 달라"[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 방치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 “경영계는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출근하러 가는 길이 삶과 죽음 결정짓는 길이어선 안된다. 지금 전국민이 관심갖고 지켜봐주고 있는 산안법 개정안은 그런 내용 담고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가 제도를 통해 모든 산업 재해를 통한 사망사고를 없앨 수는 없겠으나 제도를 통해 최소화할 수는 있다”며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나 입법부의 노력에 대해 경제계는 이제 제발 응답하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지 않길 바라며 입법저지 노력하는 그 열정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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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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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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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반도체 백혈병' 삼성-반올림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했습니다23일(금) 한정애의원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반도체 백혈병' 관련 분쟁 중재판정 협약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조속한 해결을 위한 노력과 작업장 관리 등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공식 사과하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식은 삼성 백혈병 논란이 불거진 지 만 11년,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지 5년 만에 마련된 자리로 그 의미가 모두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 또한 만감이 교차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행사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하여, 협약식의 참관인으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의미 있는 협약서인만큼 서명하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강병원 의원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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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법안소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처리…산재에도 포함'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직장 내 약자들이 입었던 부당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국회 환노위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인영·윤종오·한정애·김관영·강병원·이찬열·임이자안)을 처리했다.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한정애안)도 의결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법안이 소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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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20대 초반 하청 노동자 또 사망…‘위험의 외주화’ 손 놓은 국회▽ 영상 바로보기 [앵커] 다단계 하도급 체계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영세 도금업체에서, 입사한 지 한 달 된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숨졌습니다. 보호 장비도 없이 위험한 작업에 갑작스레 투입됐다가 유해물질에 노출된 건데요. 이른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또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 도금업체에서 지난달 28일 한 젊은이가 쓰러졌습니다. 도금작업을 하다, 시안화수소에 중독된 겁니다. 폐와 뇌를 크게 다친 이 젊은이는 사고 3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시안화수소 중독 사고 사망자 어머니 : "처음 보자마자 너무 충격이어서 그냥 머리만 잡고 울었어요. 더 기막힌 건 의사 선생님이 의식이 없다고 뇌가 다 죽었다고 그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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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미세먼지 주의'에도 마스크 쓸 수 없는 노동자들지난 3월 25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백화점 앞. 입점업체들이 의류, 식기, 이불 등 다양한 상품을 매대 위에 진열해 놓고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제법 쌀쌀한 날씨였지만 입점업체 직원들은 줄곧 밝은 표정으로 고객들을 맞이했다. 7조2000억 원이 투입되는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이 발표된 지 약 6개월. 직원들의 밝은 표정과 달리 하늘은 뿌연 미세먼지로 가득했다.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는 2015년 관측 이래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오전 10시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그러나 입점업체 직원들 중 누구도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았다. 이 같은 광경은 어디서든 쉽게 눈에 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돼도 거리 곳곳에서 식당 홍보전단을 돌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채광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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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강신문] 폭언·폭행 시달리는 콜센터·마트직원 직원, 업무 중지 가능해져[현대건강신문=여혜숙 기자] 고객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는 마트 직원, 콜센터 직원 등의 업무 중지 및 전환 가능해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감정노동자 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감정을 절제해야하는 감정노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감정노동은 콜센터‧마트‧병원‧항공사‧백화점 종사자 등 소비자를 직접 만나는 폭넓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업장이나 서비스 산업에 한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정노동자의 노동은 자신의 심리 상태를 통제하고 서비스 이용자나 소비자의 요구에 정서적으로 ‘친절한 응대’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재해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