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029()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21년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 과정에서 야당이 보여준 방식의 환영은, 혹시나 환영의 소리가 안 들릴까봐 소리를 지른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시정연설 가운데 특정 지점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기립박수를 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건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어느 부분인지 기억할 것입니다. 다름 아닌 “2050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겠다는 대통령의 천명이 있었을 당시였습니다. 2050 탄소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역산해서 각 주체들이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이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경제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또한 굉장히 많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도 이뤄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전기와 관련한 효율은 강화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기술혁신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주택, 저탄소 사회를 위한 산업, 사회 전반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이고 그로 인한 정말로 괜찮은 녹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흐름에 이번 정기국회 과정에 야당이 같이해주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시대에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마련하느냐의 큰 발자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발자취에 같이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관련해서 상임위별 당정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과 입법에서 상임위별로 꼼꼼하게 못 챙기는 것 없이 해주시고, 우리 사회에서 뒤안길, 우리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회안전망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국회의 노력들이 많이 배가 되는 정기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들이 최근에 민생현장 곳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당 의원님들도 곳곳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을 공감하고 함께해 주는 것에 더해 제도, 입법, 예산, 정책으로 마련돼야만 진정으로 그들의 아픔을 공유하고 우리 사회가 그것이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의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실무협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고 큰 소득이 없었다는 뒷얘기는 들리지만, 그 어떤 만남도 소득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측이 처해 있는 각자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지 시작점을 알 수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무선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의정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으로 보고 조속히 의정협의체가 구성돼서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많은 난제, 숙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을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정협의체에서 좋은 내용의 합의가 만들어져서 입법,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희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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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3일 공정경제 3법과 관련, "기업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야당과도 논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국감대책회의에서 "일부에서 기업규제 3법이라고 폄훼하는데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추정 사고와 관련, "경제계는 경제계의 부담만 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을 통해 기업이 취하는 이익을 생각해달라""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어떻게 같이 고민할지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플랫폼 기반 노동, 프리랜서 등 과거 전통 근로계약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자리들을 사회안전망 바깥으로 밀어내는 형국"이라며 "정부는 전국민고용보험·산업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숨진 택배 노동자의 '오늘은 어제보다 좀 늦을 것 같다'는 생전 발언을 인용하면서 울컥한 듯 목소리가 떨리기도 했다.

 

한편 노동자·사용자·정부가 지난달 16일 배달의민족(배민) 등 스마트폰 앱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으로 실시간 주문을 받아 일하는 배달노동 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및 적용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디지털 플랫폼 노동 :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배달 업무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사고 위험에 노출된 배달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서 도출됐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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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숨진 택배노동자 생전발언 인용하다 울컥한 한정애, 재계에 "사회 안전망 고민해달라" 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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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가 주최한 미래차 현장간담회에 사회적뉴딜 분과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는 고양시에 위치한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열렸는데요. 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행사장에는 눈에 확 띄는 환영문구도 설치돼 있었구요~

 

 

전기차, 수소차 관련 설명도 들으며 미래차 관람부터 시작했답니다 :)

 

 

전시된 친환경차를 배경으로 기념사진도 찰칵~

 

 

현장관람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었는데요~

자율주행차 모형에 탑승해 첨단기술을 미리 경험해보기도 했습니다.

 

 

 

관람이 끝난 뒤 미래차 혁신성장 및 조기전환 방안을 주제로 본격적인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집중! 집중!

발표내용도 메모하며 경청해봅니다~

 

 

토론에서 저는 모회사(현대차)의 미래차 전환으로 협력업체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부품업계로 보면은 미래차로 가기 위한 설비투자, 인력의 확보와 더불어 내연기관차가 만들어내는 부품 수요에 대한 압박까지 두 개의 압박을 같이 받게 된다이 과정에서 모회사와 밴더, 부품회사 등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전체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노동시장에 계신 분들이 전환의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갖춰져야만이 좋은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인력 수요를 감안해서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업계에서 국회에 요구를 해주시면 정부와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변화되는 산업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망 강화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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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염창동 주민 2020.08.31 2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강북횡단선은요? ㅠㅠ
    어디서 누구에게 진행사항을 알 수 있나요? ㅠㅠ
    왜 해시태그에 #서부광역철도 만 있나요? ㅠㅠ
    이번에도 염창동주민은 세금창고, 표밭으로만 끝나나요 ㅠㅠ
    소금창고 였으면 충분하잖아요 ㅠㅠ
    염창동 주민인게 서럽습니다 ㅠㅠ

    • BlogIcon 의원실 2020.09.01 15: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강북횡단선 추진은 지난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사안으로 이행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염창나루역(염경역) 연구용역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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