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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K뉴딜 사회적 뉴딜분과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국형 뉴딜 추진에 있어 사회적 뉴딜 분야의 과제를 짚어보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마련된 자리인데요.

 

사회적 뉴딜의 핵심인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두 분야의 강화 및 확충 방안을 주제로 정부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님들도 함께 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토론이 진행됐는데요. 현재 설정된 사회적 뉴딜의 과제들이 충분하지 못한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로 발굴해야 하는 과제와 정리 정돈이 필요한 정책들은 무엇이고,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할 것인지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사회적 뉴딜 분과 위원님, 자문위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끊임없이 고민해 사회적 뉴딜 정책이 탄탄하게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안전망 정부보고

 

 

 

 

 

 

 

 

 

 

 

사회안전망 정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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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의 가까운 병원을 두고 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이 심각해 개선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는데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더욱 심화돼, 어떻게 하면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할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폭우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참석해주셨는데요~

 

 

저는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공급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큰 틀에서 일차의료 기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지, 어떻게 하면 그 역량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 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의 역량 강화와 디지털헬스 부분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방안을 추진한다면, K뉴딜 사회안전망 강화와 국민의 건강관리 강화 차원에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김태년 원내대표님은 동네의원과 디지털 헬스케어가 상생하며 국민건강을 증신시키는 것이 민주당의 목표라며 우리가 가진 일차의료의 강점을 살리고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간사님을 비롯한 고영인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 신현영 의원님도 참석해주셨구요.

양정숙 의원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답니다.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하며 기념사진 촬영도 진행해봅니다~

 

 

이어 첫 번째 발제는 <지역사회 일차 의료 강화의 필요성 및 방안>을 주제로 강재현 강북삼성병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는데요. 국내외 현황을 짚어주시며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소비자 입장에서 본 바람직한 일차의료와 원격의료>를 주제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님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실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느끼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 발표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발제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한 일차의료 역량강화>를 주제로 홍윤철 서울대병원 교수님께서 발표해주셨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의료전달체계를 어떻게 발맞춰 갈 것인지 말씀해주셨습니다.

 

 

 

집중! 집중!

중간중간 메모도 꼼꼼히 하며 경청해봅니다~

 

 

 

세 분의 열정적인 발제가 끝난 후 종합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임종한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회장님이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토론회를 더욱 풍성하게 해주신 황선옥 고문님, 박형근 단장님, 최윤섭 대표님, 김대하 이사님, 노홍인 실장님, 이진한 기자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함께 고민해주신 지점들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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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80(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첫주자로 나섰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한국형뉴딜의 추진 전략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대응의 핵심은 국민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의 확충 및 강화가 담보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질의대상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주요내용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포괄적이지 못하고 협소하며 가입대상의 가입률도 저조함

- 특수고용직, 플랫폼노동자 등 디지털경제에 변화하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함

 

유급병가와 상병수당 도입

- 우리나라는 유급병가, 상병수당 없는 OECD 유일한 나라

- ‘아프면 쉴 권리근로기준법에 권리 보장 및 명시돼야 함

- 유급 기간보다는 치료를 받는 기간동안 고용안정이 중요

- 병가를 이유로 노동자가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당하지 않아야 함

- 유급병가와 상병수당은 기본적으로 직장(일터)으로의 복귀를 전제하는 것

 

이번 대정부질문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반반치킨인데요.

 

국민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반반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사회보험료 책정에 있어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생생한 질의현장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해당 영상 바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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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사회복지 분권화 방안을 주제로 복지대타협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공동주최로 토론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성주, 김영배, 민형배, 고영인, 서영석 의원님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학계 및 전문가 분들도 함께 해주셨구요.

 

코로나19를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복지 안전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광역-기초정부 간 복지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사회 주민들의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역할을 어떻게 분담할지 의견을 모으고자 마련된 논의의 장입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선진국의 경우 중앙정부는 보편적 복지, 기초정부는 실질적인 서비스가 무엇인지 찾아서 맞춤형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우리나라 현 복지시스템은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만들다 보니 한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사회복지사업의 역할을 재정립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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