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0월 4일(금)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청년노동자 유입이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의 필요성과 서울반도체 방사선 피폭사고 문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청년노동자 유입 많은 배달업무 산재 예방 대책 마련 필요

배달산업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은 더욱 취약해졌으나 바뀐 노동현장에 비해 노동 행정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2018년 4월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여 배달도중 사망한 제주도 청소년노동자의 사례를 들어, 산업안전감독관의 집무규정상 규정된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감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노동부의 행정이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서울반도체의 잘못된 업무지시 때문에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

국내 LED 1위 업계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방사선 피폭사고를 소개하며, 이 사고가 원청인 서울반도체의 부당한 업무지시에서 기인했음을 밝혔습니다. 특히 인터락장치가 되어있는 장비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물량을 검사하기 위해 안전장치를 해제한 상태로 방사선 검사를 하도록 한 것이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안산지청에서는 사측과 동일하게 사측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주무부처임에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이지만, 운영 주체인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또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탓에 지역별·업종별 편차가 심할 뿐 아니라, 하반기 취업자는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희철 2019.11.08 07:3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2. 이희철 2019.11.08 07: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부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에게 서울반도체와함께 책임을 전가하고 은폐하려한 책임을지고
    노동근로감독관은 사퇴하고
    노동부장관은 각성하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 산재 보험기금 기타채권형 자산운용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총 자산 8.4조원인 고용보험기금이 보유한 기타채권형(채권연동 파생상품에 투자)1조원으로 이중 원금보장비율은 55.8%에 불과했다.


[한정애의원_보도자료] 고용보험기금 원금보장비율 55.8%에 불과.hwp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로 나타났다. 24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노동부에게서 제출 받은 ‘2018~2019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 10개 검색 현황을 보면 2년간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2위는 퇴직금이었다. 실업급여 지급 요건 확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검색어 순위를 보면 실업급여, 퇴직금, 임금, 고용보험, 근로계약서 순이었다. 지난해 노동부 홈페이지 검색건수는 총 4150만여건이었다.

 

올해는 8월말 기준 검색 건수는 약 3000만건에 달했다. 검색어 1·2위는 지난해와 같이 실업급여·퇴직금이 차지했다. 이어 고용보험, 임금, 법정의무교육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또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도 상위 검색어에 올랐다.

 

한 의원은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순위를 분석한 결과 노동부가 일하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부처임을 알 수 있다앞으로도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실업급여·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기사 원문 보기

[브릿지경제신문] 한정애, 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관련 기사 보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아웃소싱타임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글로벌이코노믹] 고용노동부 홈피에서 '실업급여' 검색하는 현실

[서울경제]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검색한 단어 '실업급여'

[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실업급여

[헤럴드경제] 고용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작년 이어 올해도 실업급여’ 1

[신아일보] 고용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는 '실업급여'

[시사브리핑] [2019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실업급여

[한국일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다 검색어, 올해도 실업급여

[환경일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 1실업급여

[데일리시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검색어 1위는 실업급여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1(목)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과제 등 6개 과제에 대한 점검 및 논의>에 관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발제를 맡았습니다 ^^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만큼, 취재 열기도 더 뜨거웠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인 6개 안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발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당··청의 입장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현안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논의하며 더 나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특수고용직인 보험설계사에게 사회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인원 중 최대 38.7%가 감원대상이 된다는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 발제가 통계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토론회는 지난 20일 김학용·임이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최해 열렸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회보험 적용과 관련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였다. 논란은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 발제에서 비롯됐다. 이 교수는 보험업계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 전체 보험설계사 407250명 중 월소득 100만원 이하인 157438(38.7%)이 인력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본지 20181121일자 8특수고용직 사회보험 적용에 맞불 놓는 재계·보수야당참조)

 

특수고용직에게 사회보험을 보장하면 기업의 비용부담이 늘어나 대규모 인력감축이 불가피하다는 보험업계 주장과 판박이다. 신보라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이지만 교수 발제문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해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과 22일 잇따라 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저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자라니?

 

이지만 교수는 보험설계사들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성과가 낮은 저소득자는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고용보험에만 가입해도 늘어나는 비용대비 실적에 따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 96400명이 인력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런데 올해 7월 노동부 고용보험위원회는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결정하면서 일정소득 이하는 적용을 제외하도록 했다. 한정애 의원이 고용보험위 결정을 반영해 이달 6일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현재 고용보험위 내 제도개선TF에서 저소득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TF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발제문에 나온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는 당연히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업계 자료를 토대로 지난해 기준으로 월 100만원 미만의 수수료를 받는 보험설계사가 전체 인원의 38.7%에 이른다고 봤다. 그런데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근거로 2016년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월평균 소득은 2863천원으로, 100만원 이하는 7.7%에 불과하다.

 

이지만 교수 순수한 연구일 뿐

 

이 교수가 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율을 1.3%로 가정한 것도 논란이다. 올해 7월 고용보험위에서 결정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방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1.3%의 절반인 0.65%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고용보험료율 중 실업급여요율(0.65%)만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0.65%)은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교수 분석처럼 월 476천원 이하 소득자가 인력조정 대상이 되더라도, 그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미 적용하고 있는 산재보험과, 논의된 적 없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까지 가정해 인원조정 규모를 추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감축되는 인력 규모를 부풀렸다는 뜻이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발의한 법 개정안은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고용보험에 가입토록 하는 것이라며 재계와 야당은 왜곡된 주장을 하지 말고 사회안전망 구축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지만 교수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고용보험요율을 0.65%만 적용하기로 한 사실과 일정한 저소득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토론회 발제문은 정부정책을 전제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연구자 입장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는 저소득자의 경우 아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 기사 원문 보기

[매일노동뉴스] 사회보험 가입시 보험설계사 38.7% 감원설 통계왜곡 논란

Posted by 김문경93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보험인 2018.12.05 08: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회사는 몰라도 사회보험 적극 찬성이고 응원합니다

    • Favicon of https://www.hanjeoungae.com BlogIcon jjeun 2018.12.06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고맙습니다.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응원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