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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당정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후속대책 논의에 나선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7시 의원회관 206호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오는 18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번 협의는 향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과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 소득지원 대책 등을 주요 주제로 삼고 있으나 사실상 최저임금(8350원) 후속 대책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일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연방 여부를 비롯해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범위 및 액수 확대, 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7. 16. 15:31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 19. 14:22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2월 28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문대성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라 어제 국민대가 문대성의원의 박사논문을 ‘심각한 표절’이라고 최종 판정하고 학위 취소 등 징계를 결정했다. 문대성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논문표절 사실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거짓말로 해당 지역구인 사하구민을 속이고 당선됐다. 이제 어떠한 변명도, 정치적 술수도, 복당도 통하지 않는다. 문 의원은 스포츠맨으로서의 명예, 교수로서의 도덕성, 정치인으로서 신뢰 그 모두를 잃었다. 이제 문대성 의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석고대죄하고,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는 길밖에 없다. 문 의원은 최소한 국회의원직을 내놓음으로써 늦게나마 국민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4. 2. 28. 20:54

한정애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통하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미만자 현황 자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7.0%로 최저임금 이상 근로자의 가입률보다 21.1%포인트 낮았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14일 서울 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서울신문]유대근 기자=아르바이트 이모씨는 최근 2년 넘게 일하던 PC방에서 해고됐다. 어려운 경기 탓에 사장이 폐업을 결정했다. 이씨의 월급은 최저임금을 밑도는 90만원선, 자취방 월세와 생활비 마련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중략] 한 의원은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3. 10. 14. 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