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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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무제공자도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 가입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도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2일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노무제공자들은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도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밖에 없어,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을 갖고있다“고 지적하며, ”이미 노무제공자들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 지 2년이 다 되어가는 만큼, 국민연금 혜택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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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시선집중] 한정애 "사업주 자의적 판단에 의한 휴업, 무급동의서 인정 못받아"▽ 영상 바로보기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 ☏ 진행자 > 오늘부터 전국 어린이집들이 11일간 휴원에 들어갑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는 개학이 일주일 연기가 됐죠. 이렇게 되면 자녀 돌봄 문제가 불거지고 맞벌이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여러 가지로 고민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정부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만 한계가 있을 거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노동 문제인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측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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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매일 김용균이 있었다]한정애 의원 “산재 사망, 사업주 처벌 강화…유가족에 자료 제공 의무화를”이제 노동운동가가 국회에 입성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그래도 산업안전보건 분야 전문가는 많지 않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공채 2기 출신으로 공단 노조위원장,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등을 거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54·사진)은 그런 면에서 드문 케이스에 속한다. 한 의원의 아버지는 1972년 단양에서 탄광 총감독자로 일하다 갱도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광부들과 함께 사망했다. 그도 산업재해 사망사고 유가족인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한 의원은 “사람이 죽으면 사업주가 징역형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인식이 생겨야 매년 2000명이 죽는 현실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다 사고로 사망한다. 하루 3명꼴이다. “노동자의 산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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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단독] 까다로운 ‘정리해고’ 줄고 손쉬운 ‘희망퇴직’ 늘었다최근 5년간 기업들이 정리해고(경영상 해고)한 노동자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포함한 대규모 감원 사례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경영상 해고보다 절차가 덜 까다로운 희망퇴직 등을 상시적인 인력구조조정 수단으로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영상 해고 신고 사업장은 2015년 38곳에서 2018년 18개 사업장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다만 올해는 8월말까지 26곳이 신고했다. 해고 예정인원도 2015년 1,934명에서 2018년 1,065명으로 감소세를 보이다 올해 1,247명으로 다소 증가했다. 경영상 해고는 노동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지만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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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얼마나 더 죽어야?…‘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5년간 방치[앵커]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는 하청업체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다른 쟁점 법안에 밀려 5년 넘게 법안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수 있을까요. 김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는 법안은 2013년 5월 처음 발의됐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불산 누출 사고로 숨진 게 계기가 됐습니다. 위험 업무에 대한 도급을 금지하고 사망사고가 나면 원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법안 소위 안건으로도 못 올라갔습니다. 쟁점 법안에 밀린 탓이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2013년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발의 : "노동악법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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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與 "두 야당이 정치적 흥정하는 사이 24세 청년 사망"더불어민주당은 13일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 정부를 향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사고 관련자 엄벌을 당부하는 한편 야당을 향해 조속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인 김용균 씨가 사망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3년 전 구의역에서 안전사고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숨진 이후 여야 의원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여러 건 발의했다"며 "상시 위험 작업에 대한 사내 하도급을 금지하고 원청과 사업주의 책임 강화가 법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또 다른 비정규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해 서둘러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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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여전한 임금 체불 … 해마다 노동자 수만명 고통"임금을 떼인 노동자는 생활고를 겪는데 사업주는 나 몰라라 한다." 두 달 밀린 임금을 1년 동안 받지 못한 A(51)씨 등 건설 현장 노동자 7명은 사업주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평택시 월곡동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제작작업을 하는 목수로 일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까지 3000여만원(7명분)을 받지 못했다. 현재 사업주는 이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한 상태다. 안산의 한 스포츠센터에서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B(29)씨는 한 달 치 임금 105만 원을 2년째 받지 못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녹록지 않아 낙담에 빠졌다. B씨는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사업주는 이마저도 거부했다. 적은 금액이라서 민사소송을 하기가 난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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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